< 2014년 10월 10일 (金) >

지난해 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 세무조사,

세액 부과율 97%, 평균 부과액은 46억원 달해 !

- 5년간 매출 500억 이상 법인사업자 세액부과율 98%, 500억 이하 93% 수준 !

- 지난해 500억원 이상 사업자 평균 부과세액 46억원, 500억 이하는 4억원으로 대조 !

- 정의원,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 필요, ‘털어서 먼지 안나랴’식의 조사 지양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새누리당, 경북 영천) 위원장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최근 5년간 수입금액 규모별(500억원 기준)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는 총5,128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4,858건의 세액이 부과돼 세액부과율은 94.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표 1 참고】.

특히,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총1,120건의 세무조사 가운데 1,091건이 세액 부과되었으며, 세액부과율은 97.4%에 달해 세무조사가 실시되면 사실상 대부분의 법인사업자가 세액을 부과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하인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총4,008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3,767건의 세액이 부과돼 세액부과율은 94.0%로 조사됐다.

【표 1】수입금액 규모별(500억원 기준)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단위: 건, %)

구분	합 계			수입금액 500억 이상			수입금액 500억 미만
	조사 건수	세액 부과 건수	세액 부과율	조사 건수	세액 부과 건수	세액 부과율	조사 건수	세액 부과 건수	세액 부과율
′09년	3,867	3,595	93.0	435	426	97.9	3,432	3,169	92.3
′10년	4,430	4,187	94.5	805	783	97.3	3,625	3,404	93.9
′11년	4,689	4,409	94.0	938	916	97.7	3,751	3,493	93.1
′12년	4,549	4,269	93.8	925	908	98.2	3,624	3,361	92.7
′13년	5,128	4,858	94.7	1,120	1,091	97.4	4,008	3,767	94.0
합계	22,663	21,318	94.1	4,223	4,124	97.7	18,440	17,194	93.2

주. 2009년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기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함에 따라 조사건수가 감소하였으나, 2009년 하반기부터 정상화하여 2010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자료: 국세청

또한 지난해 법인사업자 1건당 부과세액은 13억6,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입금액 500억 이상 법인사업자의 경우 1건당 부과세액이 45억6,000만원에 달한 반면 수입금액 500억 미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1건당 부과세액은 4억3,000만원에 그쳤다【표 2 참고】.

특히, 수입금액 500억 이상 법인사업자의 1건당 부과세액은 2009년 26억4,000만원에서 2010년 27억2,000만원, 2011년 29억8,000만원, 2012년 38억9,000만원원, 2013년 45억6,000만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표 2】수입금액 규모별(500억원 기준) 법인사업자 부과세액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합 계			수입금액 500억 이상			수입금액 500억 미만
	부과 건수	부과 세액	1건당 부과 세액	부과 건수	부과 세액	1건당 부과 세액	부과 건수	부과 세액	1건당 부과 세액
′09년	3,595	20,735	5.8	426	11,257	26.4	3,169	9,478	3.0
′10년	4,187	35,501	8.5	783	21,271	27.2	3,404	14,230	4.2
′11년	4,409	44,438	10.1	916	27,321	29.8	3,493	17,117	4.9
′12년	4,269	49,377	11.6	908	35,304	38.9	3,361	14,073	4.2
′13년	4,858	66,128	13.6	1,091	49,782	45.6	3,767	16,346	4.3
합계	21,318	216,179	10.1	4,124	144,935	35.1	17,194	71,244	4.1

자료: 국세청

한편,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는 총 2만2,663건이 실시되었으며, 이 중 2만1,318건에서 세액을 부과받아 세액 부과율은 9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에 따른 1건당 부과세액도 최근 5년간 평균 10억1,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이 35억1,000만원, 수입금액 500억원 이하가 4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희수 위원장은 “불성실 기업에 대한 세액부과 강화는 필요하나‘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 없다’는 식의 무분별한 세무조사가 실시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