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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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교육청] 고교생 100명 중 2명 학교 떠나 - 올해 충남 고교생 학업중단률 1.69%, 전국 17개 시∙도 中 4번째로 높아 - 퇴학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 72명, 전국 17개 시∙도 中학 3번째로 많아 -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업중단자 21명, 전국 최다, 학칙위반도 4번째로 많아

<질의사항>

◎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교육부의 2014년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 현황 조사 결과, 충남의 재적 학생수는 7만 5,837명인데, 1.69%에 해당하는 1,282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했음. 충남 지역 고교 학업 중단자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4번째로 높음.

◎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 이후 전국의 고등학교 학업중단자는 총 3만 382명으로 전체 재적학생의 1.6%임. 충남 지역 고교 학업 중단자는 평균을 웃돌고 있는 것임. 대전(1.58%)∙세종(1.59%)은 평균을 겨우 밑돌았고, 충북(1.73%)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학업중단률을 보이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충청권 학생들의 학업중단이 높은 수준이었음.

◎ 작년에도 충남지역은 고교 학업중단 비율이 1.93%(1,463명)로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는데, 올해는 한단계 더 오른 수치를 보임. 원인 파악은 하였는가? 작년에 비해서 학업중단 비율 순위가 더 올라갔음. 이유가 무엇인가?

◎ 학업중단 사유로는 자퇴가 1,176명(1.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퇴학이 14명(0.02%)였음. 자퇴 사유는 학업 부적응이 344명(0.45%)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출국(118명, 0.16%), 가사(99명, 0.13%) 순이었음. 학업 부적응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학업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것 아닌가?

◎ 퇴학을 당한 학생은 72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3번째로 많았음. 퇴학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 중 21명은 학교폭력이 원인이었음.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임. 학칙위반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도 51명에 달함.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인원임.

◎ 퇴학학생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타 시∙도에 비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퇴학학생이 월등하게 많은데, 학생관리와 학교폭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학업중단 20명 이상 발생 학교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필수 지정토록 하고, 50명 이상 발생학교에는 교육복지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하여 교육복지 강화를 통하여 복지결핍형 학업중단을 예방하겠다고 밝힘. 예산과 교육복지사는 확보되어 있는가? 자체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학업중단은 학교의 실패를 뜻하므로 교육복지, 진로교육, 행복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학교 밖 학령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책무성이 필요함.

<질의자료>

【고등학교 시∙도별 학업중단 현황】

시·도	재적 학생수	합계	자퇴										퇴학			제적	유예	면제
			자퇴 소계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 출국	기타	품행
						소계	학업관련	대인관계	학교규칙	기타			소계	학교폭력	학칙위반
전체	1,893,303	30,382	29,028	1,272	1,572	15,672	8,092	354	906	6,320	3,923	6,589	788	119	669	395	151	20
	100.00%	1.60%	1.53%	0.07%	0.08%	0.83%	0.43%	0.02%	0.05%	0.33%	0.21%	0.35%	0.04%	0.01%	0.04%	0.02%	0.01%	0.00%
서울	334,123	5,625	5,416	307	321	2,391	1,189	77	286	839	1,241	1,156	109	11	98	85	14	1
	100.00%	1.68%	1.62%	0.09%	0.10%	0.72%	0.36%	0.02%	0.09%	0.25%	0.37%	0.35%	0.03%	0.00%	0.03%	0.03%	0.00%	0.00%
부산	122,060	1,937	1,826	95	153	1,009	680	32	41	256	197	372	56	3	53	41	10	4
	100.00%	1.59%	1.50%	0.08%	0.13%	0.83%	0.56%	0.03%	0.03%	0.21%	0.16%	0.30%	0.05%	0.00%	0.04%	0.03%	0.01%	0.00%
대구	103,666	1,405	1,379	45	30	840	525	12	29	274	153	311	14	6	8	7	5	0
	100.00%	1.36%	1.33%	0.04%	0.03%	0.81%	0.51%	0.01%	0.03%	0.26%	0.15%	0.30%	0.01%	0.01%	0.01%	0.01%	0.00%	0.00%
인천	105,310	1,568	1,501	84	67	501	201	6	21	273	160	689	46	4	42	13	7	1
	100.00%	1.49%	1.43%	0.08%	0.06%	0.48%	0.19%	0.01%	0.02%	0.26%	0.15%	0.65%	0.04%	0.00%	0.04%	0.01%	0.01%	0.00%
광주	67,374	1,070	988	47	100	568	254	7	9	298	93	180	30	1	29	50	2	0
	100.00%	1.59%	1.47%	0.07%	0.15%	0.84%	0.38%	0.01%	0.01%	0.44%	0.14%	0.27%	0.04%	0.00%	0.04%	0.07%	0.00%	0.00%
대전	62,812	995	950	43	33	528	293	4	17	214	136	210	37	3	34	5	2	1
	100.00%	1.58%	1.51%	0.07%	0.05%	0.84%	0.47%	0.01%	0.03%	0.34%	0.22%	0.33%	0.06%	0.00%	0.05%	0.01%	0.00%	0.00%
울산	49,863	712	700	19	12	464	292	3	20	149	77	128	7	2	5	3	2	0
	100.00%	1.43%	1.40%	0.04%	0.02%	0.93%	0.59%	0.01%	0.04%	0.30%	0.15%	0.26%	0.01%	0.00%	0.01%	0.01%	0.00%	0.00%
세종	3,528	56	55	4	0	32	31	0	0	1	10	9	1	0	1	0	0	0
	100.00%	1.59%	1.56%	0.11%	0.00%	0.91%	0.88%	0.00%	0.00%	0.03%	0.28%	0.26%	0.03%	0.00%	0.03%	0.00%	0.00%	0.00%
경기	460,580	7,943	7,607	305	153	4,238	2,048	83	271	1,836	1,215	1,696	227	19	208	71	36	2
	100.00%	1.72%	1.65%	0.07%	0.03%	0.92%	0.44%	0.02%	0.06%	0.40%	0.26%	0.37%	0.05%	0.00%	0.05%	0.02%	0.01%	0.00%
강원	56,601	1,047	994	32	32	624	260	25	29	310	66	240	29	4	25	20	3	1
	100.00%	1.85%	1.76%	0.06%	0.06%	1.10%	0.46%	0.04%	0.05%	0.55%	0.12%	0.42%	0.05%	0.01%	0.04%	0.04%	0.01%	0.00%
충북	58,950	1,020	989	52	81	606	270	16	42	278	56	194	14	4	10	7	9	1
	100.00%	1.73%	1.68%	0.09%	0.14%	1.03%	0.46%	0.03%	0.07%	0.47%	0.09%	0.33%	0.02%	0.01%	0.02%	0.01%	0.02%	0.00%
충남	75,837	1,282	1,176	45	99	617	344	8	7	258	118	297	72	21	51	20	14	0
	100.00%	1.69%	1.55%	0.06%	0.13%	0.81%	0.45%	0.01%	0.01%	0.34%	0.16%	0.39%	0.09%	0.03%	0.07%	0.03%	0.02%	0.00%
전북	74,621	1,148	1,100	28	138	675	339	8	22	306	97	162	21	4	17	24	2	1
	100.00%	1.54%	1.47%	0.04%	0.18%	0.90%	0.45%	0.01%	0.03%	0.41%	0.13%	0.22%	0.03%	0.01%	0.02%	0.03%	0.00%	0.00%
전남	71,790	1,189	1,107	55	104	742	393	21	25	303	45	161	39	13	26	21	14	8
	100.00%	1.66%	1.54%	0.08%	0.14%	1.03%	0.55%	0.03%	0.03%	0.42%	0.06%	0.22%	0.05%	0.02%	0.04%	0.03%	0.02%	0.01%
경북	95,018	1,336	1,293	41	124	846	398	23	49	376	67	215	30	11	19	10	3	0
	100.00%	1.41%	1.36%	0.04%	0.13%	0.89%	0.42%	0.02%	0.05%	0.40%	0.07%	0.23%	0.03%	0.01%	0.02%	0.01%	0.00%	0.00%
경남	127,457	1,680	1,593	58	116	835	472	21	37	305	153	431	47	12	35	15	25	0
	100.00%	1.32%	1.25%	0.05%	0.09%	0.66%	0.37%	0.02%	0.03%	0.24%	0.12%	0.34%	0.04%	0.01%	0.03%	0.01%	0.02%	0.00%
제주	23,713	369	354	12	9	156	103	8	1	44	39	138	9	1	8	3	3	0
	100.00%	1.56%	1.49%	0.05%	0.04%	0.66%	0.43%	0.03%	0.00%	0.19%	0.16%	0.58%	0.04%	0.00%	0.03%	0.01%	0.01%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