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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부산 국세청･본부세관 국정감사
(10.21일･火)

(공통)

부산 국세청, 세관협조로 체납세금 32억원 징수

부산 세관도 부산 국세청 자료활용해 체납세금 2천 2백만원 확보

1. 부산 국세청･세관 체납 공동정리 성공적 수행	1

(부산세관)

부산세관 8월까지 원산지 위반 1,708억원 적발... 지난해 실적 수준

2. 세관중심 원산지 위반 단속기관 협의체 구성해야	2

(부산국세청)

본청 주관 조직성과 평가 공개

3. 전국 6개 지방청중 종합평가 1위... 서비스 6위･징세는 5위	3

5년전보다 현장조사 늘리고(846→1,162건), 간편조사 줄이고(192→88건)

4. 들이닥치기식 현장조사 줄이고, 간편조사 늘려야	4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 역대 최대... 5년전보다 +20%p 증가

5. 잘못 부과해 돌려준 세금도 5년간 1,726억원	5

부산 국세청, 세관협조로 체납세금 32억원 징수
부산 세관도 부산 국세청 자료활용해 체납세금 2천 2백만원 확보

1. 부산 국세청･세관 체납 공동정리 성공적 수행

(부산국세청)

※부산 국세청: 연 평균 3조원 체납발생중 1/3(9천억원) 결손

※부산 세관: 연 평균 1,200억원 체납발생중 1/10(120억원) 결손

질의) 청장님, 세관장님,
각각 시범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부산에 소재한 두 기관의 협력사례를 각각 본청에 보고해
지방 국세청-세관간 체납세금 공동정리를
국세청･관세청 전체의 정책으로 채택할 필요, 견해는?

부산세관 8월까지 원산지 위반 1,708억원 적발... 지난해 실적 수준

2. (부산세관)세관중심 원산지 위반 단속기관 협의체 구성해야

□ 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표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

ㅇ 중국, 동남아 등 신흥국과의 교역량 확대에 따라
원산지 위반 적발은 부산 세관의 중요한 업무

□ 원산지 위반 단속업무가 각각 근거법률에 따라 기관별 세분화

ㅇ 각 기관의 고유한 기능과 잘 하는 역할이 있겠지만
정보를 공유하는 협의체와 총괄하는 기관은 필요

질의) 원산지 위반 단속업무의 시작이 통관단계(부산세관)이므로
이후 유통과정과 실제 음식점 등에서의 단속 업무를 지원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허브 역할을 세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 세관장님, 원산지 위반 단속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세청이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할 필요, 견해는?

본청 주관 조직성과 평가 공개

3. 전국 6개 지방청중 종합평가 4위... 서비스 6위･징세는 5위

(부산국세청)

□ 전국 6개 지방청 중에서 ’10’~11년 2위, ’12년은 3위로 낮아졌지만
지난해는 종합평가 1위로 올라섬

□ 반면, 서비스(6위), 징세(5위)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

질의) 전반적으로 조직성과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 서비스, 징세 부분 개선을 위해
향후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5년전보다 현장조사 늘리고(846→1,162건), 간편조사 줄이고(192→88건)

4. 들이닥치기식 현장조사 줄이고, 간편조사 늘려야

(부산국세청)

* 간편조사: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실시, 현장 점검을 가더라도 횟수와 기간을 최소화

□ 국세청 전체, 현장조사는 5년전보다 3천건 수준 증가

ㅇ 간편조사는 오히려 △380건 감소

□ 부산청도 5년전보다 현장조사는 +315건 증가

ㅇ 간편조사는 오히려 △104건 감소

질의) 가급적 들이닥치기식 현장조사보다는 국정감사 하듯이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현장방문은 최소화 하는
간편조사를 현재의 2배 수준(전체의 20%)으로 늘려주실 필요, 견해는?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 역대 최대... 5년전보다 +20%p 증가

5. 잘못 부과해 돌려준 세금도 5년간 1,726억원

(부산국세청)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심사-심판-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전제

□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 5년전보다 +20%p 증가, 역대 최대

□ 세무조사후 부과금액 5년만에 +2.6배 →  강도 높은 세무조사 의미

□ 부산청, 이의신청･심사청구･소송 등의
납세자 불복제기 3~4건중 1건은 패소

ㅇ 부산청이 잘못 거둔 것으로 결정돼
납세자에게 돌려준(불복환급금) 5년동안 1,726억원

ㅇ 납세자에게 지급한
환급이자(부실과세에 대한 비용의 성격)도 5년간 87억원

질의) 청장님, 납세자 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불러오는
무리한 세무조사는 지양하고,

• 있는 그대로, 세법에 따라 편안한 조사를 진행해주실 필요,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