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질의서]

한 국 수 자 원 공 사

2014. 10. 14. (화)

< 목 차 >

<공기업 개혁>

4대강 부채 문제

<아라뱃길 활성화>

2. 경인아라뱃길 여객‧관광 활성화 위해 편의시설 확충해야!

3. 경인아라뱃길 수상스포츠 활성화

<수돗물>

4.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5. 병입 수돗물(병물) 공급 관련

6. 수돗물요금, 전국단일요금제도가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 초래

■ 4대강 부채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공의 8조원 투자를 결정하면서 채권 조달시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전액 국고지원하고,

- 채무원금은 수익사업으로 우선 충당하되 부족분은 사업종료 시점에서 재정지원하기로 ‘09.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하였음

○ 이로 인해 수공은 부채규모가 ‘08년 1.96조원에서 ’13년 14.0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도 ‘08년 20%에서 ’13년 121%로 6배나 급증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

- (금융부채) 4대강․아라뱃길 등 국책사업 및 단지사업 투자재원 차입조달(10.2조원 증, 국책사업 9.3조원, 단지사업 등 0.9조원 )

(*) '13년말, 4대강(7.4조원)․아라뱃길(1.9조원) 관련 차입금은 9.3조원

- (비금융부채) 분양대금(선수금) 및 매입채무,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증가(1.84조원 증)

(*) 선수금(0.26조원→1.47조원, 1.21조원 증), 매입채무(0.09조원→0.26조원, 0.17조원 증), 퇴직충당부채 등(0.21조원→0.67조원, 0.46조원 증)

【최근 6년간('08～'13) 재무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08년(A)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B)	증감(B-A)
자 산	11.98	13.28	18.48	23.42	25.02	25.60	13.62
부 채	1.96	3.00	7.96	12.58	13.78	14.00	12.04
(금융부채)	1.40	2.36	7.06	11.30	11.87	11.60	10.2
(비금융부채)	0.56	0.64	0.90	1.28	1.91	2.40	1.84
부채비율	19.6%	29.1%	75.6%	116.0%	122.6%	120.6	101.0
이자보상배율	3.2 (3.2)	1.7 (1.7)	1.0 (1.8)	0.8 (1.8)	0.8 (2.0)	1.0 (2.7)	△2.2 (△0.5)
순 이 익	0.14	0.08	0.14	0.29	0.31	0.35	0.21

* 이자보상배율은 4대강 금융비용 포함(4대강 금융비용 제외시)

○ 수공은 채무원금을 친수사업으로 회수할 계획이나 현재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 외에는 추가 개발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 타당성 검증 결과 개발수익은 2,513～5,602억원 발생 전망(국토연, ‘14.4)

- 원금은 그대로인 채 이자만 매년 3천억원 이상 국고 지원 중*인 상황에 대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이 집중되고 있음

(*) '10～'13년까지 9,180억원 지원, ‘14년 예산 3,200억원 반영

○ 이자만 지원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공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추가 개발 사업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또한, 정부 약속대로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는 금년에 정부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15년 정부예산(안)에 반영 필요

(*) ‘15년 정부예산(안) 3,170억원 반영, 원금 800억원은 미반영

□ 질의

○ 저도 4대강 찬성론자는 아닙니다만 기왕에 만든 것이니까 자전거로 국토종주도 해봤습니다. 국민들은 좋아하는데, 정치권은 여전히 4대강으로 다툼이 많습니다.

Q. 4대강 사업은 홍수, 가뭄 등 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강의 가치를 높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국가가 시행한 비수익사업입니다. 또한, 4대강 투자비는 관계 법령에 의해 수도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으로 회수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맞죠?

- 그렇다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수자원공사가 떠안은 이 부채는 사실 어찌 보면 국가가 해결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 지금 8조,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이 부채는 재정 지원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Q. 만약에 그 부채 8조 원을 정부로부터 보전을 못 받으면 그 이자만 하더라도 1년치 순이익(`‘13년 3,500억원)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수자원공사에서는 보전방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Q. 수자원공사에서 제출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채 감축계획을 보면, 결국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1조 9000억의 부채를 감축한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 2017년 부채를 19조가 아닌 17조 1000억 원으로 줄인다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부채 감축계획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총 부채액 기준으로 해서 현재 14조보다는 2017년에는 17조로 또 늘어나요. 오히려 3조가 증가됩니다. 이거를 두고 부채 감축계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 적자가 되는 사업을 하게 되면, 빚을 갚으려고 사업을 했는데 빚이 더 늘어나는 우를 범하게 돼요. 사장님께서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 객관적으로 정밀하게 자구방안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Q. 사업의 필요성이나 성패를 떠나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사업비 상환과 더불어 22조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투자된 4대강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새로운 수변문화를 창출해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랍니다.

■ 경인아라뱃길 여객‧관광 활성화 위해 편의시설 확충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총사업비 2조6,759억원을 들인 경인아라뱃길(‘12.5월 말 개통)은 물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4대강 사업과 맞물려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물류기능에 있어서, 지난해 2척의 정기화물선이 주1회 이상 정기운행하며 전체 운송량의 80% 가까이를 담당했으나,

- 현재 5,070t급 컨테이너선 1척만이 주 1회 정기운항(‘14.7월 기준)하고 있으며, 그나마 아라뱃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인천터미널까지만 운항

<최근 3년간 물동량 처리 실적>

구 분		개통 1년차 (‘12.5.25∼’13.5.24)	개통 2년차 (‘13.5.25∼’14.5.24)	개통 3년차 (‘14.5.25∼’14.6.30)
물동량		521천톤	492천톤	42천톤
	컨테이너 (천TEU)	384천톤 (24천TEU)	418천톤 (26천TEU)	37천톤 (2.3천TEU)
	일반화물	137천톤	74천톤	5천톤

○ 유람선‧여객선의 경우도 현재 4척 운행 중이며 매일 운항 중인 배는 3척에 불과, 특히 세월호 사고 여파로 수요가 더욱 감소해 현재는 월 2천~4천명 정도만 승선하고 있는 실정

☞ 야당에서는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대해, “사업성이 극히 떨어지는 제2의 4대강 사업에 불과하다”고 지적

○ 수자원공사는 현재 아라뱃길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외부 전문가 용역(2~9월, 물동량 현황과 부진원인 분석, 경쟁우위 권역 분석 및 잠재적 이용 대상 분석, 마케팅 추진 전략 등 마련)을 추진 중으로, 금년 중 물류/여객‧관광 등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함

- ▶아라뱃길 활성화 협의회(국토부, 해수부, 수공) 운영 (5월, 9월), ▶화물 유치 등 선‧화주 유인 인센티브 시행 (1월~12월, 5억원), ▶항 인지도 제고 및 화물‧항로 유치 포트세일 실시 (4월~7월), ▶한강~서해섬 간 선박운항 확대 위한 항로 준설 (6월~7월, 4억원), ▶아시안게임과 연계한 여의도~아라뱃길 선박운항 추진 (9월) 등

□ 질의

Q. 사장님, 세월호 사고 여파로 수요가 더욱 감소하면서 경인아라뱃길의 물류‧여객 운송 현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음

- 물류 활성화를 위해 물동량을 확보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아라뱃길에 사람이 모여야 결국 물류도 활성화 될 것 아닌가?

○ 여객‧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운수로와 김포터미널을 서해~한강과 연계하는 등 선박 운항을 확대해서 경인아라뱃길을 관광메카로 적극 육성해야 함

- 특히 지난 10월 4일 폐막한 인천아시안게임은 절호의 기회였음

Q. 사장님, 이번 인천아시안게임 기간 중 서해~한강 간 유람선 운항을 확대 → 많은 방문객들이 아라뱃길을 통해 경기장을 오가게 하여 아라뱃길을 더 활성화 할 계기로 만들 수 있었지만, 선착장 사용 등의 문제로 서울시와 협의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서울시 지적)

Q. 사장님, 한강~서해섬 간 운항을 활성화하고 운항노선을 다양화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노력도 결국 아라뱃길 주변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아야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겠나?

- 지역축제와 연계하거나 특화상품을 개발하는 등 경인아라뱃길 주변 볼거리, 즐길 거리들을 창출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함

Q. 사장님께 또 하나 건의드릴 것이 있음

- 볼거리, 즐길 거리뿐만 아니라 아라뱃길 주변을 찾는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데 더 노력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야 함

Q. 사장님, 올 초 ‘인천발전연구원’이 경인아라뱃길 방문객을 대상으로 ‘경인아라뱃길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을 알고 있는지?

(※ ‘13.7~8월, 경인아라뱃길 방문객 333명을 대상으로 조사)

-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라뱃길을 방문한 목적은 휴식과 휴양이 42.9%로 가장 많고, 자연경관 감상(29.1%), 레저스포츠 참여(23.1%) 등의 순이었음

- 또한 경인아라뱃길을 휴식‧휴양장소로 인식하는 경우가 57.7%로 가장많았고, 우수한 수변경관(20.5%), 레포츠위락시설(15.7%) 등이 뒤를 이었는데,

- 이는 방문객들이 경인아라뱃길 선택 시, 휴식‧휴양 및 레포츠시설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방문객들이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는 ‘관광안내 및 편의시설’(47.6%)을 꼽았고, 이 가운데 ‘식음료편의시설 부족(31.8%)’에 대한 불만이 많았음

- 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해서도 식음료편의시설(33.9%)과 축제 및 이벤트(31.5%)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함

Q. 사장님, 현재 아라뱃길 수변공간 시설 설치 현황은 어떠한가?

<아라뱃길 수변공간 시설 설치 현황>

구 분	설치 현황
화장실 (총 11개소)	(인천T) 자전거길 시점 1개소 (주운수로) 수변공원 7개소, (오토캠핑장) 2개소 (김포T) 자전거길 종점 1개소
편의점 (총 7개소)	(인천T) 여객터미널 1층 1개소 (주운수로) 아라마루 1개소, 선착장 편의시설 4개소 (김포T) 여객터미널 1층 1개소
까페 (총 9개소)	(인천T) 아라타워 1층/24층 2개소, 여객터미널 1층 1개소 (주운수로) 아라마루 1개소, 선착장 편의시설 4개소 (김포T) 마리나 클럽하우스 1층 1개소
문화시설	(인천T) 아라타워 문화관 1개소, 정서진 인근 함상공원 1개소
자전거대여소 (총 5개소)	(인천T) 여객터미널 인근 1개소 (주운수로) 시천(남)1개소, 계양(남)1개소, 계양(북)1개소 (김포T) 마리나 클럽하우스 인근 1개소
자전거거치대	(주운수로) 시천가람터 등 자전거거치대 108개소
음수대	(인천T) 아라타워 인근 3개소

Q. 사장님, 2014.1.1.~2014.9.30.까지 아라뱃길의 육상 방문객수가 약 445만명(추정)이고, 올 3월부터 현재까지 아라뱃길 자전거 대여 실적은 약 3만 3천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늘어나는 방문객수에 비해 화장실, 편의점/까페 등 식음료편의시설의 수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함

Q.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인천터미널에 2곳밖에 없어 더 열악한 실정인데, 이처럼 아라뱃길 주변에 식음료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부족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 항만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 그걸 이제야 추진한다고 하는데, 경인아라뱃길이 만들어진 지 벌써 3년째임

- 관리시설이라고 건설하고는 여기에 커피숍 들이고 편의점 들이는 편법을 쓰는 건가!

- 당장 해수부랑 바꾸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해야 함

Q. 국토부 누구 나와 있으신지? 국토부도 이에 적극 협조하고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이라도 나설 테니 말씀해주시기 바람

<아라뱃길 수변공간 시설 설치 현황>

◉ 화장실(11개소) 위치

7

4

◉ 카페 ․ 편의점 위치

◉ 문화시설(2개소) 위치

◉ 자전거대여소(5개소) 위치

■ 경인아라뱃길 수상스포츠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4대강과 아라뱃길에서 수행중인 수상스포츠, 수상레저스포츠 사업

- 수상레저 활성화(체험교실 운영) 사업 : 300백만원(1개 사업당 75백만원 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자체 경상보조, 330-01)

- 사업목적 : 수상레저 체험기회를 확대하여 저변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

- 지원대상 : 4개 사업(2014. 3. 28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

․인천 서구(청라 커낼웨이), 충북 충주시(탄금호), 충남 부여군(백마강), 경북 안동시(안동호)

- 선정기준 : 사업대상지 입지 여건, 주변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구비정도, 수상레저 잠재수요, 사업계획 충실도, 사업추진 의지

- 사업내용 : 카누·카약·딩기요트 등 체험교실 운영

□ 질의

Q. 지금 4대강 사업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문제 제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사업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고

또 기 친수공간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잘 활용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이제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어가면 수상레저스포츠에 관심들을 많이 갖는다고 하고, 올림픽에서도 사실은 이쪽 분야의 메달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올림픽에 성적을 많이 내면서도 이쪽은 거의 취약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24년 만에 카누 금메달

Q. 국민들이 와서 즐길 수 없다면 여객, 관광, 물류도 활성화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 경인아라뱃길에서 하는 수상스포츠는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하는 것이 전부 입니까?

(*) 김포 아라마리나 : 요트, 카약

- 경인아라뱃길 내 배가 접안하거나 수상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계류시설 5군데 중 단 1곳만 가능하다는 겁니까?

Q. 19대 전반기에 교문위에 있어보니, 수상레저 활성화 사업은 ‘강바람 타고 카누체험’인가 하는 사업에 연 3억원 지원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 만들어 놓기만 하면 뭐 합니까?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만 정책의 효과 또한 전파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수자원공사를 비롯해 국토부 또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Q.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수자원공사배 카누행사를 했고, 올해는 이번주말에 해수부장관배 행사를 합니다. 국토부가 아니고 해수부요.

- 왜 그런가 하니 양 끝의 경인항이 항만이라 해수부 소관이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국가하천은 국토부입니다. 행사하는 시천교 인근에 항만구역 있어요 없잖아요?

- 관할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Q. 특히 경인아라뱃길은 우리나라 최초의 운하입니다.

지금도 자전거, 캠핑 등을 즐기는 국민들로 주말이면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금 관심 갖고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2003년 UN이 발표한 국가별 수질지수에서 8위를 차지, 원수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짐

- 정수된 수돗물도 해외에서도 품질을 인정받고 있음

○ `09년 아시아 최초로 美 수도협회(AWWA)의 「정수장 운영관리능력 인증제도」의 최고 등급인 5-Star 인증을 받았으며,

- 세계보건기구(WHO)의 163항목 보다 훨씬 많은 250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돗물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돗물 음용률은 2009년 이후 계속 하락, 정체 중

<수돗물 음용률 추이>

※ 수돗물홍보협의회, “2012년 수돗물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 특히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비율은 3.0~3.7%로,

- 주요 OECD국가들이 30~50%의 음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치임

○ OECD가 2012년 회원국 11개국(호주, 캐나다, 칠레,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한국,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에 수돗물 음용에 관한 조사를 하였는데,

-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비율을 보니, 네덜란드와 스웨덴이 878%로 가장 높았고, 잉글랜드․웨일즈 86%, 캐나다가 66%로 조사됨

- 반면, 한국은 5%로 가장 낮았음

※ 주요 선진국 음용률 : 미국(82%), 일본(46.9%), 영국(65%)

□ 질의

Q. 사장님, 우리나라 수돗물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수질검사 163항목 보다 훨씬 많은 250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또 품질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품질 인증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비율은 3.0~3.7%대로 , 미국이나 일본, 영국의 음용률과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낮음

-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 국민들이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막연히 불안해서’가 31.9%를 차지하고 있으며,

- 다음으로 ‘낡은 수도관(18.3%)’, ‘냄새/맛(15.0%)’, ‘상수원(14.6%)’ 순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자료: 수자원공사)

Q. 사장님, 아무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우리나라 수돗물의 품질이 낮고,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는 한 음용률은 낮을 수밖에 없음

- 이렇게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음용률이 낮다보니 우리나라에서  생수 및 정수기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음

○ 2013년 국내 생수시장 규모는 약 5,430억원이며, 이는 2012년 4,859억원 대비 약 11.7% 증가한 수치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국내 정수기 시장은 연 평균 12% 가량 지속 성장중임

<국내 생수시장 규모 및 성장률>

(단위 : 백만원, %)

2012년	2013년	2014 1분기	‘12~’13 증가율
485,938	542,973	117,363	11.7%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 그러나 최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시민단체가 공동실시한 수돗물과 정수기의 수질 비교 결과에 따르면,

- 수돗물은 모두 음용에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정수기의 경우 조사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약 49%가 일반세균 항목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진 사례가 있음

Q. 사장님, 수돗물 품질에 대해 국민들이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점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물 전문 공기업으로서 수돗물 인식 제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

- 수돗물 신뢰도 제고 및 음용율 향상을 위해 논산 파주 등 지역에 수돗물 음용아파트를 도입․운영(20개 지역, 22개소) 하거나, 언론이나 온․오프라인 홍보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수돗물 블라인드 테스트나 수돗물 홍보를 위한 주부 서포터즈 운영 등 소비자들이 수돗물 품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홍보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봄

Q. 사장님,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과도한 수준이며,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 아무리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건강한 수돗물이 만들어져도 국민들이 이를 모른다면 수돗물 불신은 해소되지 않을 것임

- 우리나라 수도시설의 절반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수공이 수돗물 불신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수자원공사 병입 수돗물(병물) 공급 관련

□ 현황

○ 병입 수돗물은 가뭄, 단수 등으로 인한 재해 시 비상식수 공급,

- 또한 우리나라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에 대한 국민 홍보를 위해 지자체 및 사회단체 등 행사시에 공급하고 있음

<최근 3년간(‘11~’13) 병물 공급내역>

(단위 : 만병)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주 요 용 도
계	1,077	1,033	1,246
□ 공공기관 ㆍ중앙부처 ㆍ산하기관 ㆍ지 자 체	586	500	708	- 기관 행사시 지원 - 지자체 단수시 식수 및 체육ㆍ지역축제 행사 지원
□ 학 교	9	10	7	학교 행사 지원
□ 언론기관	34	47	47	언론기관 행사 지원
□ 민간단체	46	41	70	민간단체 행사 지원
□ K-water	369	425	362	단수작업 시 식수 지원
□ 기 타	33	10	52	국내외 재난시 식수 군부대 비상식수 등

□ 질의

Q. 사장님, 국민들이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원인 중에 ‘낡은 수도관(18.3%)’, ‘냄새/맛(15.0%)’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병입 수돗물이야 말로, 우리나라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이 될 수 있음

- 그런데 앞서 우리 수돗물 품질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자원공사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수공이나 국토교통부 등 공공기관에서는 소극적인 것 같음 (※국감장 생수병 비치 지적)

■ 수돗물요금, 전국단일요금제도가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 초래

□ 현황 및 문제점

○ 인천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수량이 풍부한 하천을 보유하지 못한 지리적 단점을 갖고 있는 지자체임

- 이로 인해 부득이 상수원을 광역상수도(팔당)와 댐용수(풍납)에 의존해 전량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음

○ 광역상수도 요금은 수자원공사에서 시설투자비 회수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기본요금 단가에 사용요금을 더한 요금(기본요금+사용요금)으로,

- 기본요금은 67원, 사용요금은 원수대금 50.3원과 운영비(동력비+인건비 등) 105.7원으로 1톤당 223원임

○ 댐용수는 원수대금 50.3원 + 지자체에서 자체 운영하는 운영비로 구성되며,

<원수요금 구성 현황_인천시>

(2013년 기준, 단위 : 원)

구 분	계	기본요금	사 용 요 금			비 고
			소계	물량비	운영비
광역상수도 (팔 당)	223	67	156	50.3	105.7
댐 용수 (풍 납)	120.12	-	120.12	50.3	69.82
차 액	102.88	67	35.88	-	35.88

☞ 광역상수도 요금에 시설투자비 회수 명목의 기본요금 단가 67원과 운영비 차이로 인해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간 요금차이 발생

(※ 광역상수도에 많이 의존할수록 수돗물 요금이 높아짐)

○ 수돗물 기본요금(67원)은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물복지) 차원에서 ‘전국단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인천시는 광역상수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원수요금을 깎아달라는 입장

□ 질의

○ 사장님, 광역상수도 기본요금 산정에 있어서, “전국단일요금제‘ 적용은 공정한 원칙에 의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 대부분의 특‧광역시는 도시 근거리에 대규모 하천이 존재하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반면,

- 인천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역적 여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보니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음

Q. 그러다 보니, 인구수 대비 1인당 원수구입비 부담액은 울산이 14,729원으로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 인천이 14,930원임

- 1인당 원수구입비 부담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으로, 대전시민이 부담하는 액수는 인천시민보다 무려 13,990원이나 적은 940원에 불과한 실정 (인천시민 1인당 원수구입비 부담액이 대구시민의 15.8배)

<2013년 기준 인구 대비 부담액>

구 분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수 (만 명)	289	1,013	352	250	147	154	116
1인당 부담액 (원)	14,930	5,795	4,863	10,623	10,715	940	14,729

(단위 : 원/톤)

Q. 사장님, 정부는 수돗물 전국 동일요금제도 적용 사유에 대해, 대법원 판결(2011) 사례를 들며, 전기, 가스, 도로 등 모든 중앙공공요금은 지역별, 시설별 차등을 두지 않는 전국동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사장님, 전기나 가스는 전국 망을 형성해 전국 어느 누구나 같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상수도 시설은 다름

- 인천시민이 부산시의 낙동강 물과 광주시에 있는 영산강 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투자하는 타 특‧광역시의 상수도 시설 투자비를 관행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Q. 사장님,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전국동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전기요금 사례를 보면,

- 인천은 영흥화력발전소 등 5개 화력발전소와 4개 열병합 발전소가 가동 중인데, 인천시가 생산하는 전력 생산량 가운데 30%만 인천이 사용하고, 나머지 70%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으로 송전하고 있음

- 가스 또한 국내 총천연가스 소비량의 약 40%를 인천이 담당하고 있는데, 상수도 시설과는 달리 전력, 가스 생산시설은 위험기피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요금에 있어서는 어떠한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임

Q. 사장님, 수돗물요금에 대해서 정부는 편익에 대한 부담의 형평화, 지역사회 균형발전, 국토균형개발, 그리고 전 국민 물복지 차원의 이유로 ‘전국단일요금제’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 오히려 하천이 없는 등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시민 1인당 원수부담액이 무려 16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야말로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임

- 지역 간 지리적 여건을 무시한 ‘전국단일요금제’ 원칙을 고수만 하지 말고, 수도시설관리권(한강계통, 낙동강계통, 금강‧섬진강계통) 등 권역별로 수돗물요금을 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