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CF 소액 차관사업의 지원한도 1천만불로 상향조정해야

- 현행 소액차관한도 500만불은 중소기업의 해외건설공사 규모를 감안하지 못한

비현실적 지원한도에 불과해

<2014 기재위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 현황 및 질의

◯ 수출입은행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소액 차관사업*을 시행 중임.

* 소규모 EDCF 차관사업으로 사업 참여자를 국내 중소기업으로 제한

차관한도	총사업비용의 100% 가능 (단, 5백만 달러 이하)
이자율	연 0∼0.1% 이내
상환(거치)기간	표준지원조건의 양허성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
구매방법	대한민국 적격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 방식 중 차주와 협의 결정 * 적격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관련 사업 납품실적 또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외부감사 대상 또는 자산총액 50억 원 이상의 혁신형 중소기업
유망분야	소형 플랜트, 교육, 의료, IT, 환경설비 등

◯ 하지만 소액차관 한도가 500만 달러로 규정되어 있어 해외공사 규모를 감안할 때 건설업체가 활용하기에는 비현실적 규모임.

◯ 결국 교육·의료·IT(정보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활용돼 중소건설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건설은 지원규모를 감안, 기자재 분야에서만 이용

< 지원 현황 : 11개 사업, 총 32백만불(평균 3백만불) >

- 분야별 : 의료기자재(보건) 4건, 교육기자재 4건, 소방설비 2건, 소규모 도로 1건

(백만불)

승인연도	국가	사업명	승인액
2007	라오스	SEA게임 주경기장 연결도로 개선사업	3.00
	소계(1건)		3.00
2008	베트남	지아라이성 플레이쿠시 종합병원개선사업	3.00
		탱화성 하쭝읍 종합병원 개선사업	3.00
		탱화성 탱화시 직업기술대학 개선사업	3.00
	소계(3건)		9.00
2009	라오스	5개공항 소방설비 공급사업	2.99
		109 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2.99
		비엔티엔시 소방설비 공급사업	2.99
	베트남	하띤성 중등직업학교 개선사업	2.98
		꽝빈성 직업전문대학 개선사업	2.96
		지아라이성 아운파 중등직업 개선사업	2.96
		까마우성 종합병원 개선사업	2.96
	소계(7건)		20.83
합 계 (11건)			32.83 ($ 기준)

< 소액차관사업 지원실적(‘07 ∼ ’12) >

구 분	의료	교육	소방설비	교통	합계
승인액(백만원)	14,671	13,519	7,304	3,001	38,495
비 율(%)	38.1	35.1	19.0	7.8	100

◯ 수출입 은행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원내역은 없음. 최근 소액차관사업이 전무한 이유는 무엇인가? 중소기업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소액차관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소액차관사업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EDCF 사업임. 그러나 07년 도입 이후 총 11건, 32백만불에 불과해 중소기업의 참여가 미흡할 뿐 아니라 생색내기 용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음.

소액 차관사업의 활성화 대책 및 중소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은 무엇인지?

수출입 은행에서 밝힌 개선방안

◦ (소액차관 규모 확대) 소액차관 범위를 3백만불에서 5백만불로 확대(‘13년 도입)

- 이에따라 수원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소액차관 사업을 발굴하고, 금년중 베트남, 모잠비크 등의 5개 사업을 승인하기 위해 심사중

◦ (섹터개발차관 도입) 중소기업 참여 유망분야에 대해 차관한도를 설정하고 개별 소규모사업 신청시 즉각 승인‧집행

*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참여 확대 유도

◯ 한편, 소액 차관사업에 건설분야가 실질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한도를 현행 500만불에서 1,000만불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입장은?

붙  임 : 베트남 플레이쿠시 종합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 사업명 : 베트남 플레이쿠시 종합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 사업 기간 : 2009~2010년

- 사업 규모 : 3백만 달러

- 지원 내역 : 의료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 사업배경

베트남 정부는 '인민 보건의료 국가전략(2001∼2010)'의 수립·시행을 통해 국민보건 수준 향상을 추진해왔으나, 지역별·계층별 편차가 심하여 형평성 논란이 많았으며,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음.

본 사업의 해당 지역인 지아라이 성은 경제발전이 더딘 중앙산악지역에 위치한 성으로, 여타 성에 비해 지역별·계층별 편차가 심각한 편이었음.

본 사업은 2008년 1월, 베트남 기획투자부와 우리나라 기획 재정부와의 정책협의시 중기('08∼'10년) 연동계획에 2008년 지원 사업으로 등재되었으며, 2008년 6월 베트남 지아라이 성이 사업타당성조사(F/S)를 완료하였고 2008년 7월 베트남 정부는 우리나라에 EDCF 지원을 요청해온 바 있음.

EDCF는 2009∼2010년 기간중 3백만 달러를 지원해 지아라이성 플레이쿠시 병원에 CT스캐너, 외과복강경수술기기, 형광투시X-ray, 초음파기기(4D) 등의 의료기자재를 제공했다. 또한, 의료인력과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의료기자재 사용법 교육과 유지보수 교육을 각각 실시하였음.

또한 EDCF는 본 사업을 통하여 보건의료비용 감소 및 보건의료시설 접근성 증대를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역적·계층적 격차를 해소함은 물론,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료를 통한 질병 및 사망에 따른 노동력 상실 예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빈곤 퇴치에 기여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