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누구를 위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인가

- 공공부채 증가 원인은 4대강 등 정책사업

- 근본 원인 무시한 채 사업조정과 자산매각만 추진하는 기재부

-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상화 대책으로의 전환 필요

◯ 기획재정부는 ‘13년 12월 11일, 공공기관의 부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음

-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채의 원인을 올바르게 진단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함

◯ 2013년 감사원 감사 결과 공기업 부채 증가의 핵심적인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같은 정부 정책사업의 실패임

- 그 다음이 주로 대기업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할인한 것과 같은 요금통제, 최경환 현 장관이 지경부 장관 시절 주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뒤를 잇고 있음

- 이러한 사업은 모두 정부 정책으로 인한 것으로 자체사업으로 인한 부채는 전체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부채가  정책부채라는 것은 부총리도 인정한 부분임,

<참고 : 공공기관 부채 원인>

□ 2013년 감사원 감사 결과

- 2013년 6월 부채가 증가한 9개 핵심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07~2011년 기간에 9개 핵심 공기업의 부채가 무려 106.3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말 기준 부채 규모 10조 원 이상(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과 2007년 이후 부채증가율 400% 이상(한국광물자원공사), 자본잠식(대한석탄공사) 등을 기준으로 선정

- 이를 사업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전체 증가액 106.3조 원 중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인하여 43조 원(41%), 요금통제로 17.1조 원(16%)이 증가하였음. 즉,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귀속되는 부채 규모가 60.1조 원으로 총 57%에 달함.

<공기업 금융부채 요인별 증가 현황 (2007~2011)>

(단위 : 조 원, %)
구분	정책사업	요금통제	해외사업	자체사업	계
부채	43.0	17.1	12.8	33.4	106.3
비중	41	16	12	31	100
출처 : 감사원, 2013, 감사결과보고서;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 실태. 주 : 부채 규모 상위 9개 공기업(28개 공기업 부채의 86% 차지)을 대상으로 함.

◯ 2013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채가 증가한 9개 핵심 공기업의 부채 중 69%가 정책사업(41%)과 요금통제(16%), 해외사업(12%) 등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임

- 정부는 LH공사에 무리하게 보금자리 조기 건설을 지시했고, 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을 떠넘기며, 도로공사에 사업타당성을 부풀려 고속국도를 건설하게 하고, 코레일에는 부실화된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공기관에 부채를 전가시켰음

<감사원의 부채 원인 및 기획재정부의 해결방안>

◯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기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당초 전망보다 기관별 부채증가율을 30% 이상 감축할 것을 공공기관에 요구했음

- 그리고 나서 1월말까지 각 기관에서 부채감축 계획을 보고하고, 정부는 이를 4월에 확정 발표했음

- 수조원 규모의 사업의 향방이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짧게는 한달, 길게는 네달만에 결정된 것임

◯ 졸속계획으로 인한 문제점은 다양함

-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인한 부채 책임을 정부가 지는 사항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경영을 실제로 효율화하는 계획도 8.4%에 불과함

◯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는 자산매각이 18.7%, 시민들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줄일 수 있는 사업조정이 44.3%로 가장 큰 비중임

- 정부가 집중적으로 부각한 공기업 직원들의 복리후생 감축액 1,714억원은 전체 부채 523조원의 0.33%에 불과함

◯ 위와 같은 부채감축계획이 실제 이행되더라도, 공공기관 부채가 2017년 기존 전망치 573.3조 원에서 521.2조 원으로 52.1조 원, 9% 감소하고, 부채비율이 210%에서 187%로 23%포인트 줄어드는 데 불과함

- 또한 현재 대비 절대적 규모에서 부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2013년 507.7조 원에서 2017년 521.2조 원으로 증가 속도를 관리하겠다는 것임

◯ 현재 공공기관이 심각한 ‘비정상’ 상태에 있고 이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 장담했지만, 공기업 부채의 원인과 해결방법이 상충되고 있음

※ 참고인 질문

► 박용석 (민주노총 공공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 / 이인상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 현장에서 봤을 때,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이 부채축소와 경영효율화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지?

-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조합 공동대책위를 결성, 약 10개월에 걸쳐 투쟁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 김상조(한성대학교 교수)

◯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으로 추진 중인 사업조정, 자산매각, 복리 축소 등이 부채축소와 경영효율화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을 하달하여 기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당초 전망보다 기관별  부채증가율을 30% 이상 감축할 것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 있음

-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까지 낮추는 게 목표(2012년 220%)이며, 이에 따라  1월말 18개 공공기관은 이행계획을 제출하였음.

◯ 부채 감축계획 중 가장 큰 비중은 사업조정과 자산매각임

<자구노력 분야별 규모>

(단위 : 조 원, %)
구 분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수익증대	기타	계
추가 자구노력	17.5	7.4	3.3	3.3	8.0	39.5
비율	44.3	18.7	8.4	8.4	20.2	100.0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 제출.

◯ 공공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계획에 따르면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사업조정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사업이 주요 대상임

- 공공기관의 투자사업은 초기에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나 이후 성과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에 대한 타당성 진단 없이 단지 사업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자금지출을 줄이는 '편법'은 ‘보여주기 식 부채 줄이기’일 뿐임

- 따라서 각 투자사업의 타당성, 투자시점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더욱이 부채 축소의 이유로 필요한 투자를 적기에 하지 않을 경우 공기업의 수익성은 물론 공공성마저 훼손될 우려가 큼

◯ 자구노력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계획인 ‘매각’ 방식은 공공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철도공사의 경우 민자역사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역사를 민간자본에 넘기는 것은 철도역사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임

- 애써 철도공사가 살려가고 있는 인천공항철도를 민간에게 다시 매각하는 것도  철도민영화의 한 방편으로 볼 수 있음

- 도로공사의 출자회사 지분 매각, 수익 노선의 민간투자사업 전환 등은 도로공사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임

- 공공기관들이 부채축소 압박으로 인해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하게 된다면 국민자산이 전시행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큼

- 진정한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대책에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