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 (화)

	증가만 하던 서울시 채무의 7조원 감축약속, SH 채무 감축에 달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14일(화) 2014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의 7조원 채무감축 약속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시와 투지기관의 채무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박시장 취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시장 시절에 2002년 6조8,882억원이던 채무가 2006년에 11조7,174억원으로 4조8천억원이 증가했다.

그리고 2006년에 취임한 오세훈 시장이 2011년 10월에 임기를 마칠 때에는 19조9,873억원으로 8조2,699억원이 증가했다.

그래서 채무로 인한 연간 이자비용이 2002년에 4,064억원에서 2012년에는 8,245억원까지 늘어났다.

그런데 8월말 현재 서울시 및 투자기관의 채무는 14조 6,613억원으로 박시장 최초 취임시인 2011년 10월의 19조 9,873억원에 비해서 5조 3,260억원이 감축된 것이다. 이자비용 역시 8월말 현재 3천억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주 의원은 “역대 시장 모두 재임기간 중에 채무가 증가했고, 최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박시장께서 달성한 채무감축 성과는 치하할 만 하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최초 취임 이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5천억원 이상 채무를 감축한데 이어서 올해 말까지 약 7조원의 채무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10월 취임시 채무 19조 9,873억원 →  14년말 13조2,403억원 = 6조7,470억원 감축)

이러한 채무감축 목표는 SH공사의 택지매각과 채무감축이 관건이다.

실제로 ‘14년 8월말 현재 서울시 총 채무 14조 6,613억원 중 59%인 8조 6,038억원이 SH공사의 채무입니다. 따라서 SH공사의 채무감축 여부에 7조원 채무감축 약속의 이행여부가 달려있다.

주승용 의원은 “SH공사의 채무감축을 위해서는 택지매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는데, 어려운 부동산경기 상황에서도 작년부터 이어진 문정, 마곡지구 ‘완판’ 등 큰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각만큼 중요한 것이 사후 관리라고 생각되는데, 일부에서 문정지구 등 일부 매각대금의 연체로 인해 채무감축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밝혔다.

서울시 및 투자기관 채무 및 이자비용 추이(‘02 ∼‘13)

□ 시 및 투자기관 채무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2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0	2011. 12	2012	2013	2014. 8
총 계 (①+②)			68,882	117,174	134,908	138,797	195,333	196,106	199,873	186,662	187,212	167,367	146,613
① 서 울 시			17,665	11,462	13,632	18,563	32,454	38,177	32,554	31,761	29,662	29,327	31,546
	지방채		17,665	11,462	13,632	18,536	32,454	37,831	32,368	31,523	29,495	28,827	31,394
	채무부담행위		-	-	-	27	-	346	186	238	167	500	152
② 투 자 기 관			51,217	105,710	121,276	120,234	162,879	157,929	167,319	154,901	157,550	138,040	115,067
	지하철 양공사		48,809	39,940	35,886	30,736	27,192	30,409	31,316	31,955	31,158	30,674	27,966
		건설채무	39,772	20,870	14,196	9,0626	2,288	2,791	2,345	2,197	1,830	1,559	99
		운영채무	9,037	19,070	21,690	21,670	24,904	27,618	28,971	29,758	29,328	29,115	27,867
	S H 공 사		2,408	65,770	85,344	89,467	135,671	127,516	135,789	122,671	125,882	106,575	86,038
	농수산 식품공사		-	-	46	31	16	4	214	275	510	791	1,063

□ 시 및 투자기관 이자비용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2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8.
합 계	4,064	3,029	5,859	6,085	6,766	7,742	7,333	8,245	5,893	2,976
서 울 시	850	301	275	269	308	686	632	560	802	581
투자기관	3,214	2,728	5,584	5,816	6,458	7,056	6,701	7,685	5,091	2,395

□  시․투자기관 채무관리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1.10월 (취임시)	2012년	2013년	2014.7월	추진실적 및 전망
							2014.8월	2014년말 전망	기관별 감축누계
계			199,873	187,212	167,367	151,747	146,613	132,403	△67,470
서울시			32,554	29,662	29,327	31,472	31,546	29,285	△3,269
투자기관			167,319	157,550	138,040	120,275	115,067	103,118	△64,201
	SH공사		135,789	125,882	106,575	91,245	86,038	70,573	△65,216
	지하철 양공사		31,316	31,158	30,674	27,967	27,966	31,393	77
		서울메트로	23,227	24,328	23,640	20,247	20,247	23,328	101
		도시철도	8,089	6,830	7,034	7,719	7,719	8,065	△24
	농수산식품공사		214	510	791	1,063	1,063	1,152	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