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민생!  국민이 주인이다!

- 국회의원 백재현 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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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정종진 비서관
배포일자	2014. 10. 24. (금)

형사고발, 행정소송, 감사 지적 등으로 얼룩진

복마전을 수수방관으로만 일관하는 산업부!

골목시장 보호도,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도 모두 실패해

▣ 대형마트보다 더 센 유통괴물 창고형 할인매장, 불과 3년만에 127%의 성장에 골목시장 소상인들 공포에 떨어

▣ 대표적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의 순천-광양만경자구역 입점 관련 갖가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산업부는 수수방관

▣ 순천 코스트코 입점하면 지역 소상인 793억 매출 감소 연구결과 및 대형마트 1개문 열면 동네 슈퍼마켓은 22개 문을 닫는다는 연구결과 유의해야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으로서 연일 ‘진짜 민생’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광명 갑)이 새로운 형태의 ‘더 센’ 유통괴물로 급부상하고 있는 창고형 할인매장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한 지역에서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의 신규 입점을 둘러싸고 지역 사회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이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창고형 할인매장이란 실내장식을 최소화하고 창고처럼 넓은 매장에 대용량이나 묶음형 제품을 위주로 일반적인 대형마트보다 20% 내외 더 싸게 파는 곳을 말한다. 창고형 할인매장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규모만 앞세운 미국식 마트에 소비자 취향에 맞춰 아기자기한 소위 ‘한국형’ 마트로 국내 대형유통업체들이 유통업계를 장악했지만 코스트코로 상징되는 창고형 할인매장이 급부상하고 있는 흐름이 감지된다.”고 언급했다. 산업부가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백 의원의 주장과 같이 2011년만 하더라도 11개에 불과하던 창고형 할인매장이 불과 3년 만에 25개(올 10월말 개장 예정인 고양 킨텍스의 롯데 빅마켓 포함)로 늘어나 매장수 기준 127%의 성장세를 이루어 냈다.

창고형 할인매장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 빅마켓	코스트코홀세일
매장수 변화 (2011→2014)	4개→9개	0개→5개	7개→11개
올해 개장	경남 양산(7월) 경기 수원(8월)	경기 고양 킨텍스 (10월)	경기 의정부(4월) 충남 천안(5월)

자료 : 산업부 제출

<창고형 할인매장의 성장세>

▶ 최근 대형마트의 포화로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일반 대형마트와는 다르게 창고형 할인매장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가 백재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코스트코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코스트코는 2년 사이(‘11~’13)에 매출액이 무려 5천억 가깝게 늘어 약 20%의 높은 성장을 보였다. 유통업계 불황이 무색할 지경이다.

업체명	2011	2012	2013
코스트코 홀세일	2,086,307	2,289,958	2,537,187

(단위: 백만원)

자료 : 산업부 제출

<최근 3년간 코스트코 매출액 추이>

▶ 백재현 의원이 우려하는 바는 이와 같은 창고형 할인매장이 일반 대형마트보다 규모와 가격 면에서 중소상인들 입장에서는 배는 더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것이다. 대형마트 때문에 생존에 위협을 느꼈다면 이번에는 궤멸에 이를 수 있다는 공포이다. 백재현 의원이 입수한 올해 3월 중소기업청이 한 법무법인에 자문 받은 법률의견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코스트코 주장	검토 의견
◦ 식품류의 경우에도 대용량 또는 업소용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어 지역 수퍼마켓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으며 코스트코는 중소상인에게 사업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개인회원에게는 사업자보다 높은 연회비를 받고 소량계산대가 없는 것도 중소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제도임을 보여주는 사례임	◦ 코스트코는 개인회원 제도를 통해 소매업도 병행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지역 수퍼마켓과 경쟁관계에 있음. ◦ 일본의 경우 코스트코의 대량판매 정책 때문에 개인들끼리 같이 쓸 물건을 공동구매하는 형태도 등장(KOTRA 2009년 동향보고서, ‘日 사지 않고 갖지 않으며 버리지 않는 3無 소비 확산’)하고 있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가 있는 것은 명확함

자료 : 중소기업청 제출

<중소기업청이 법무법인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내부 문건 중>

▶ 실태가 이러함에도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이러한 창고형 할인매장 문제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전남 순천 코스트코 문제이다. 광양만경제자유구역에 코스트코 신규입점을 둘러싼 순천시와 광양경제자유구역청(광양경제청) 사이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광양 경제청이 최근 코스트코에게 건축허가를 내 준 가운데, 순천에서는 27만5000명의 중소도시에서 7개의 대규모 점포와 1개의 준대규모 점포(인구 10만명당 대형마트 1개가 적정 수준) 등 지나치게 많은 대형 점포가 있음으로써 전통시장이나 골목에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소상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지역의 자본이 지역 내에서 회전되지 못하고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 백재현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순천시와 광양경제청은 코스트코 주차장 통행로 문제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순천시는 광양경제청이 순천시와 협의하지 않고 통행로 관련 승인을 해줬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 8. 14.에 1심에서 순천시가 승소하였다. 백 의원에 따르면 코스트코가 입점하고자 하는 광양만경자구역 신대배후단지 관련 지난 5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다수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감사원에서는 사업시행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최근 사업시행자를 고발했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월 14일에는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는 한 시민단체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이희봉 광양경제청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백재현 의원은 “유통업 상생 발전 업무는 물론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도 산업부는 경자구역 지정과 지정 해제 권한이라는 생사여탈권 쥔 사실상의 지도·감독 기관이다. 감사원 감사, 형사 고발, 행정소송 등 가히 복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수수방관 하고 있는 산업부 때문에 동반성장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가 나서서 지자체와 코스트코, 그리고 지역의 소상인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중재 노력에 적극 나섰다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백재현 의원은 이에 더하여 “지난 연말 순천시가 시장경영진흥원에 의뢰해 코스트코의 입점이 순천시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입점 후 중소유통업의 1년간 매출이 약 793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과 “성낙일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올 7월 발표한‘대형 유통업체의 시장진입과 소매업종별 사업체 수의 변화’라는 연구를 보면 대형마트 1개가 추가로 문을 열면 지역내 소규모 동네 슈퍼마켓은 평균 22개 문을 닫는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렇게 이미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본 의원이 이 사태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건축허가 후 코스트코가 순천시에 개설등록 신청을 하면서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등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하며 개설등록 전까지는 수수방관 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대형유통업체와 지역 소상인간 상생협력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