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퇴폐업소 여전히 성황!

- 이전․폐쇄 대상 업소, 폐업 등 개선조치해도 무용지물

-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정비 필요

- 부산시교육청은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신변종업소 등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에 적극적 나서야 함.

❒ 질의요지

- 이전․폐쇄 대상 업소, 폐업 등 개선조치해도 무용지물

-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정비 필요

- 부산시교육청은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신변종업소 등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에 적극적 나서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 교육당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치하여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이와 관련한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 학교보건법 제5조

- 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으로 설정되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PPT 1. 불법시설 정비 실적&이전폐쇄대상업소 조치결과

< 불법시설 정화․고발 실적 >

구분	2012			2013			2014.6			합계
	정화 요청	고발	계	정화 요청	고발	계	정화 요청	고발	계	정화 요청	고발	계
부산	229	93	322	260	116	376	174	78	252	663	287	950
울산	19	19	38	21	21	42	18	18	36	58	58	116
경남	0	0	0	8	0	8	0	0	0	8	0	8
전국	953	161	1,114	1,211	426	1,637	611	124	753	2775	729	3,504

(출처: 교육부)

- 전국 불법시설 정화․고발 실적 총 3,504건 중 27.1%(950건)가 부산에서 나타남. 특히, 올해는 2014년 6월 기준으로 부산에서 가장 많은 불법시설이 적발됨.

※ 2014.6월 기준 : 부산 252건 > 서울 249건 > 경기 80건 > 인천 53건 順

< 이전폐쇄대상업소 조치결과 >

구분	2012				2013				2014.06				합계
	자진 폐업	업종 전환	기타	계	자진 폐업	업종 전환	기타	계	자진 폐업	업종 전환	기타	계
부산	89	2	1	92	37	4	1	42	27	10	1	38	172
울산	1	0	0	1	4	0	0	4	12	0	0	12	17
경남	0	0	0	0	8	0	0	8	0	0	0	0	8
전국	155	12	23	190	364	26	135	525	124	23	3	150	865

(출처: 교육부)  * 기타 : 위치이전, 허가취소, 정화구역 조정 등

- 이전․폐쇄 대상 업소 조치결과, 조치 완료된 업체는 전국 865건임.

그 중 부산지역은 19.9%(172건)가 이뤄짐.

☞ 매년 학교 주변 불법시설 정비에 나서지만,

실제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됨.

#PPT 2. 유해업소 사진

○ 고발에도 버티는 유해업소!

상호명 : 중국전통마사지 업종 : 신변종업소 고발일자 : ’14.3.3 (사하경찰사)	인근 학교 : 엄궁초,(사상구 엄궁동) 학교 경계선 : 80m 교문 : 110m

☞ 이 업소는 신변종업소로 변태 성행위를 하는 퇴폐업소임.

’14년 3월 사하경찰서를 통해 고발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

☞ 이 업소와 초등학교와의 거리는 불과 80m 남짓임.

이런 퇴폐업소는 하루라도 빨리 정비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배짱’ 영업․‘떳다방’ 영업에도 속수무책, 대집행도 불사해야

☞ 불법 퇴폐업소의 정비가 하루가 시급한 상황에서

배짱영업을 지속하는 업주들이 있음.

< ’14년 2회 이상 고발업소 현황 >

연번	업종	업소명	업주명	위반내용	고발일자	고발자
1	마사지	칸스프츠 마사지	고○○ (고병태)	학교보건법	2014.3.7	동래경찰서
					2014.4.25	해운대경찰서
	마사지	뷰스포츠 마사지	고○○ (고병태)	학교보건법	2014.3.7	동래경찰서
2	키스방	비타민	곽○○ (곽남영)	학교보건법	2014.4.21	동래경찰서
			허○○ (허영석)		2014.6.18	금정경찰서
3	성인 PC방	애플성인PC 영상휴게실	김○○ (김도식)	학교보건법	2014.3.3	부산지방경찰청
					2014.5.28	동래경찰서
4	신변종업소	푸켓타운 마사지	윤○○ (윤성권)	학교보건법 위반(시설 위반)	2014.03.06.	사하경찰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위반	2014.05.21.	사하경찰서
5	신변종업소	요술공주 마사지	이○○ (이석동)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위반	2014.04.29.	영도경찰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위반	2014.04.27.	사하경찰서
6	신변종업소	카라스포츠 마사지	정○○ (정양미)	학교보건법 위반(시설 위반)	2014.03.03.	영도경찰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위반	2014.05.12.	사하경찰서

(출처: 부산교육청)

☞ ’14년 전체 고발 건수 78건 중 2회 이상 고발을 받은 업소는 6개 업소에 달함.

☞ 특히, 학교보건법 위반 3차례 고발당한 고모 씨는 ‘떳다방’ 영업을 해왔음.

연도	업종	업소명	업주명	업소소재지
2013	신변종 업소	뷰스포츠 마사지	고○○	사하구 하단동 526-1
2014	신변종 업소	뷰스포츠 마사지	고○○	동래구 온천동 210-1(3층)
2014	신변종 업소	칸스포츠 마사지	고○○	동래구 온천동 210-1(4층)

☞ 고발을 받고도 배짱영업을 하거나, 소재지를 옮겨 영업을

계속하는 업자들이 나타남.

최근 강남에서는 학교보건법과 건축법을 적용하여

학교주변 신변종업소를 대집행 한 것에 대해 알고 있나?

※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논현초 주변을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폐쇄·철거 시범운영 지역으로 설정하여, 「학교보건법」 상 철거명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건물주 처벌, 「건축법」 상 용도변경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등 활용하여 신변종업소 철거 등 폐쇄 추진

<강남 학교주변유해업소 관리 시범운영 전·후 비교 >

구 분		시범운영 시행 전	시범운영 시행 후
단속 주체		경찰, 지자체 별도 수행	경찰, 지자체, 교육부, 민간단체 협업시스템 구축 운영
통보 범위		단속 후 행정처분 대상인 풍속영업소에 대해서만 지자체 통보	행정처분 대상 풍속영업소 및 신변종업소에 대해 지자체·교육청 통보
관리 형태		집중 단속기간 운영, 일회성 단속 ※ 자유업종으로 행정처분 등 불가	△ 해당업소의 집중 관리를 위해 TF팀 구성 등 협업체계 구축 △ 단속부터 업소 폐쇄까지 적극적 업무 개입 및 지속적 업소 관리
법률 적용	학교 보건법	시설철거명령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규정이 없어 활용 안함	학교보건법 적극 활용, 불법업소에 대해 업장철거명령서 부착
	건축법	적용사례 없음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명령 및 이용강제금 제도 활용

※관련법률 : 학교보건법 제6조 3항, 건축법 제79조 1항, 건축법 제80조 1항

☞ 부산시교육청 또한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신변종업소 등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겠나?

※ 부산지방경찰청 2개서 선정하여 시범운영할 예정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범례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금지규정 적용제외

구 분		초․중․고		유치원․대학		비 고
		절대구역	상대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1	대기/수질/소음/진동	×	×	×	×	배출허용․규제 기준 초과시설
2	총포/화약/고압/천연/액화석유가스 제조․저장소	×	○	×	○
3	제한상영관	×	×	×	×
4	도축장/화장장/납골시설	×	×	×	×	납골묘,납골탑,납골당
5	폐기물수집장소	×	○	×	○
6	폐기물/폐수/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	×	×	×
7	가축사체/동물가죽가공시설	×	×	×	×
8	전염병원/격리병사/격리소	×	×	×	×
9	전염병요양소/진료소	×	○	×	○
10	가축시장	×	×	×	×
11	유흥주점/단란주점	×	○	×	○
12	호텔/여관/여인숙	×	○	×	○
13	당구장	○	○	―	―	헌재결정(97.3.27)반영
14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경정장(장외발매소)	×	○	×	○
15	전화방/성기구취급업소	×	×	×	×
16	게임제공업	×	○	―	―	청소년/일반게임장
1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	―	PC방
18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	○	×	○
19	만화가게	×	○	―	―
20	무도학원/무도장	×	○	×	○
21	노래연습장	×	○	―	―
22	담배자동판매기	×	○	-―	―
23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업	×	○	―	―
24	복합유통제공업	×	○	×	○
25	게임물시설(미니게임기, 크레인게임기)	×	○	×	○	대학은 적용제외
26	신변종업소	×	×	×	×

학교주변유해업소 관리 시범운영 전·후 비교

구 분		시범운영 시행 전	시범운영 시행 후
단속 주체		경찰, 지자체 별도 수행	경찰, 지자체, 교육부, 민간단체 협업시스템 구축 운영
통보 범위		단속 후 행정처분 대상인 풍속영업소에 대해서만 지자체 통보	행정처분 대상 풍속영업소 및 신변종업소에 대해 지자체·교육청 통보
관리 형태		집중 단속기간 운영, 일회성 단속 ※ 자유업종으로 행정처분 등 불가	△ 해당업소의 집중 관리를 위해 TF팀 구성 등 협업체계 구축 △ 단속부터 업소 폐쇄까지 적극적 업무 개입 및 지속적 업소 관리
법률 적용	학교 보건법	시설철거명령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규정이 없어 활용 안함	학교보건법 적극 활용, 불법업소에 대해 업장철거명령서 부착
	건축법	적용사례 없음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명령 및 이용강제금 제도 활용

<관련법률>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자치단체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 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 · 등록 · 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중략)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이하 생략)

학교주변유해업소 관리 시범운영지역 선정 현황

구분	시범운영 관서	장 소	학 교	신변종업소 현황	비고
총계	17개서	17개소
서울청	강남경찰서	논현동 논현초교 주변 영동시장 먹자거리일대	논현초등학교	신변종업소 7개소	기 시행
	강북경찰서	미아동 60∼300번지	영훈초등학교, 성암국제무역고	신변종업소 3개소
부산청	2개서 선정 예정(8.2)
대구청	성서경찰서	본리동 소재 덕인초교 주변	덕인초등학교	신변종업소 5개소
인천청	부평경찰서	산곡동, 청천동 마장로 도로변	산곡북·용마초교, 청천중학교	신변종업소 4개소
	삼산경찰서	부평4동 일대	부평동·서초교, 개흥초 등 7개교	마사지업소 7개소
	연수경찰서	연수구 연수2동	연화중학교	마시업소 3개소
울산청	울산남부경찰서	무거동 소재 삼호초교 일대	삼호초등학교	신변종업소 5개소 퇴페이용원 5개소
경기1청	안산단원서	원곡동 소재 원곡초교 주변	원곡초등학교	신변종업소 14개소
충북청	흥덕경찰서	복대동 증안초교 일대	증안초등학교	신변종업소 2개소
충남청	천안서북서	두정동 소재 먹자골목	성정중학교	신변종업소 10개소
전남청	여수경찰서	신기동 신기초교 일대	신기초등학교 시전초등학교	신변종업소 2개소
경북청	구미경찰서	인동 먹자골목 일대	진평초등학교	신변종업소 4개소 안마시술소 3개소
경남청	진주경찰서	봉곡동·칠암동 일대	봉곡·진주초교 진주남중학교	신변종업소 2개소 안마시술소 2개소
제주청	동부경찰서	광양초교 주변 유흥가 일대	광양초등학교	신변종업소 9개소
	서부경찰서	제원사거리 유훙가 일대	연동유치원	신변종업소 11개소 안마시술소 2개소

※ 상기 학교주변유해업소관리 시범운영 지역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