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10.13.(월)

정호준이 전하는 공감 메시지

서울중구 국회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05호				02)784-9401~3		02)788-0359
	www.lovejunggu.com		chyung21@gmail.com		카카오스토리 @lovejunggu		/hojoon21

정호준 의원, 통신3사 USIM가격 ‘폭리 취했다’

최근 3년 벌어들인 총 매출액 최대 4,620여 억원 추정

USIM 자유로운 호환도 뒤늦게 시행 ... 소비자 권리보호 역행

o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유심(USIMㆍ범용가입자식별모듈) 판매로 벌어들인 총 매출 추정액이 최대 4,620여 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o 정호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서울중구)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ㆍ분석한 결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은 업계 추산 1천원~4천원 수준인 유심을 1개당 7,700원에서 9,9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o 이들 3사는 최근 3년간 공급업체로부터 총 5,463만개의 유심을 사들였는데 이를 토대로 매출액을 추정해 보면 SK텔레콤이 최대 2,300여 억원, KT가 최대 1,400여 억원, LG유플러스가 최대 920여 억원 등 총 4,620여 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정 의원의 분석이다.

o 해외와 비교했을 때도, 스페인 Movistar社와 영국 EE社는 유심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으며, 프랑스 Orange社 1,464원, 호주 Telstra社 1,910원 등 원가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한편 미국의 T-Mobie社는 10,699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통신사 판매액과 더불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o 이러한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통신3사도 유심 가격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미래부가 유심 가격 20%인하를 추진했을 때 수익구조 악화가 예상된다며 10%인하를 역제안 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한 바 있다.

o 정호준 의원은 “유심은 가입자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말기 간 이동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하지만 그동안 통신사들은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상당액의 폭리를 취하며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o 또한 정 의원은 “통신3사 모두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유심 원가 공개를 함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각각 SK C&C, LG CNS 등 계열사를 통해 유심을 공급받고 있는 만큼 일감몰아주기나 통행세를 챙긴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참조]

[표] 주요국 통신사의 유심 판매가격

국가	통신사	USIM 가격(원)
미국	T-Mobie	10,699
프랑스	SFR	7,319
	Orange	1,464
호주	Telstra	1,910
영국	EE	무료
스페인	Movistar	무료

*부가세 포함 가격이며 원화로 환산된 가격임 (미래부 제출자료)

[표] 유심사양에 따른 추정원가 및 최근3년간 이통사 매출 추정액

통신사	유심 사양	판매가(원) (부가세제외) a	최근3년간 구매수량 b	매출 추정액 a×b
SKT	금융	9,000	19,510,000	175,590,000,000
	일반	7,000	7,840,000	54,880,000,000
KT	금융	9,000	15,350,000	138,150,000,000
	3G	5,000	440,000	2,200,000,000
LGU+	금융	8,000	11,490,000	91,920,000,000
계				462,740,000,000

*총 매출 추정액은 이통사가 구매한 물량 전체를 재고없이 판매했을 경우를 가정함

**이통사측이 주장하는 물류비용, 운영/관리비용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