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위원)
		담당자	박원진 비서관
	2014년 9월 9일(화)	연락처	02-788-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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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지난해 다국적 기업 탈세 급증”

□ 지난해 다국적기업의 관세 탈세에 대한 추징세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다국적기업 탈세현황'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추징세액은 3,559억원으로 전년(971억원) 대비 4배가량 늘어남.

- 올해 상반기에도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추징세액은 1,121억원을 기록 중임.

○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징액은 1조1,228억원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다국적기업의 수입 규모는 7,462억불(약765조)임.

- 2010년과 2011년 각각 2,725억원, 2,852억원이던 관세추징 세액은 2012년 971억원으로 주춤했고, 지난해 다시 3,559억원으로 급증함.

○ 다국적기업들은 해외 본사와 한국 법인 사이에 오가는 제품에 적용되는 이전(移轉)가격을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탈세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특히 고세율의 사치성 소비재를 수입하면서 저가 제품으로 신고하는 수법 등으로 적발되고 있음.

□ 박 의원은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 법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매출이나 이익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 추징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가 많다”면서,

- “다국적기업이 전체 관세 추징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투명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함.

[다국적기업 관세조사 추징세액]                                     (단위 :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월
추징세액	2,725	2,852	971	3,559	1,121

[다국적기업 수입실적 현황]                                          (단위 : 억불)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월
수입액	1,431	1,834	1,599	1,663	935

[다국적기업 세액납부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월
납부세액	235,637	281,578	250,332	253,367	134,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