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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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 10월 13일(월) -

2. (4p)   대북전단 살포 자제시키고

살포 강행시에는 만일의 사태 대비해야

대북전단 살포 자제시키고,

살포 강행 시에는 만일의 사태 대비해야

ㅇ 북한이 지난 10일 우리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 전단을 향해 여러 발의 고사총을 발사한 것은 도발이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북한은 비록 공중을 향해 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남쪽으로 사격을 한 것이며,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도발인 바, 규탄한다.

ㅇ 국방부는 사건이 발생한 당일 북한에 대북 경고 전통문을 발송했고, 여기에서 북한의 도발적 행위가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했다고 하는데 이는 잘한 일이다.

ㅇ 그러나 지난 10일 사건발생과 대응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했는지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사고 당일 대북 전단 살포가 두 곳 이상에서 벌어질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합참은 총격 사건이 발생한 연천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나?

ㅇ 사건 발생 후 보도를 보면 대북 전단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는 사진은 모두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주차장에서 이뤄진 것들뿐이다. 그곳은 바로 제 지역구다.

ㅇ 물론 대북전단 살포는 통일부의 담당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면 합참에서 미리 정보를 파악해야 하지 않겠나? 합참이든, 통일부든 연천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있을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나?

ㅇ 일부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인 만큼 정부가 강제로 막을 수 없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번에 발생한 사고처럼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이 자칫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합참은 살포할 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합참은 동의하나?

ㅇ 더구나 북한은 어제(12일) 발표한 담화에서 “삐라 살포와 같은 엄중한 도발이 계속되는 한 그를 막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응은 보다 강도 높은 섬멸적인 물리적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연에 배치된 아군 부대들은 인간쓰레기들의 삐라 살포를 파탄시키기 위한 기구소멸 전투에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ㅇ 앞으로 대북전단 살포는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합참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보는데, 합참은 동의하나?

ㅇ 오늘 합참이 제출한 업무보고 책자 4쪽 하단에는 2014년 주요 추진업무 중의 하나로 “민간단체 풍선 날리기 및 DMZ 內 작전 활동 시 즉각 대응태세 구축”을 명시하고 있다. 합참이 민간단체 풍선 날리기에 대한 즉각 대응태세 구축을 올해 주요 추진업무로 설정했다면, 합참도 대북 전단 살포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했던 것 아닌가?

ㅇ 그런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연천에서 전단 살포가 있었던 것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게다가 합참은 교전 규칙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고 하지만 북한이 기관총을 쏜 도발 원점을 파악하지 못해 대응수위와 방법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불안하겠나?

ㅇ 사건 당일 대북전단 풍선을 날린 지 2시간 가까이가 지나서 10발의 총성이 들렸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그렇다면 그 풍선이 북한군 지역으로 날아오는 걸 본 북한군이 대공기관총인 고사총으로 사격한 것인가? 아니면 풍선을 보고 쏜 것이 아니라 무력시위 차원에서 기관총을 쏜 것인가?

ㅇ 우리 군은 북한군의 첫 대공 기관총 사격이 있은 지 2시간이 지나고 나서 K-6 기관총 40여발로 대응사격을 했다. 군이 처음으로 북한군의 사격 소리를 들은 시각은 오후 3시 55분이었으나 대응사격은 5시 40분에 이뤄졌다. 사실인가?

ㅇ 이것은 북한군의 낙탄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

ㅇ 합참은 북한군의 낙탄을 확인한 후 20분만에 대응사격을 결정했고, 대공 기관총 사격을 한 곳으로 추정되는 북한 GP(경계초소)를 향해 10분 동안 경고방송을 했고, 반응이 없자 북한측 GP를 조준해 사격을 했다. 사실인가?

ㅇ 그런데 우리가 조준 사격한 그 GP는 북한군이 대공 기관총 사격을 한 원점으로 확인한 GP인가, 아니면 도발원점을 확인하지 못해 대신 인근 GP에 대응사격을 한 것인가?

ㅇ 합참은 “적 도발 원점 미식별시 인근 지역의 적 GP로 사격한다”는 작전예규에 따랐다고 하지만, 이번처럼 도발원점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이렇게 인근 GP에 조준사격 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하나?

ㅇ 아울러 북한군이 쏜 고사총이 남쪽을 향하기는 했지만 공중의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해 쏜 것이라면, 대응사격이 북한 GP를 향해 조준 사격한 것은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합참의 견해는 무엇인가?

ㅇ 합참은 이번 북한의 고사총 사격이 중앙 통제에 따라 치밀하게 계획된 도발이라고 보나, 아니면 북한 군부 일각의 돌출행동이라고 보나? 그에 대한 정보는 무엇이며, 합참의 판단은 무엇인가?

ㅇ 이번에 발생한 사고처럼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이 자칫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합참은 앞으로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질 경우 그 장소와 시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합참은 동의하나?

ㅇ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을 자극하는 대북 전단 살포는 우리 정부가 나서서 자제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그로 인해 군사적인 충돌로 이어진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국민이 감당하기 때문이다.

ㅇ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제 “어쨌든 우리가 북한을 자극하는 일은 가능한 한 안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그렇게 북한을 자극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 국민에게 손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사건 당일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고 해당 단체에 요청했고, 개성공단기업협회도 보도 자료를 내고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했다.

ㅇ 합참에서 군사작전 상의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공식으로 요청한다면 그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나?

ㅇ 보도에 따르면 실탄이 떨어진 연천군 주민들은 탈북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분노를 터뜨렸다고 한다. 이들은 탈북자단체나 정부 모두 주민의 안전과 생업을 도외시한다고 성토했고, 앞으로 트럭으로 길을 막는 등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ㅇ 제 지역구 파주도 접경지역인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주민들의 불안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합참에서 나서서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공식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나?

ㅇ 대북전단을 날리는 단체들은 전단이 북한사회에 충격을 준다고 하지만 실제 효과는 다르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은 대북전단을 보면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할 경우에는 내용을 읽었는지 여부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받는다고 한다. 조사 때문에 신고를 꺼리지만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더 큰 책임 추궁이 따른다고 한다.

ㅇ 수령제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북한의 관료들은 수령을 모독하는 대북전단을 더욱 강하게 단속하여 충성심을 발휘하고 지위와 신분을 다지는 수단으로 쓰려고 할 것이요, 피곤해지는 것은 북한 주민들뿐이라는 지적이다.

ㅇ 이처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뤄지는 대북 전단 살포가 실제로는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역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해 합참은 동의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