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 부적합 판정받고도,

개선 안하는 지자체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해야

- 최근 5년간 전기화재 4만건, 인명피해 1,404명, 재산피해 약3천억원 -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기안전공사는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검사 및 점검이후 개선통보를 했으나, 2회 이상 개선통보를 해도 개선하지 않고 있는 대상자들이 약 6,588개소에 이르고 있고, 이 시설 중 557개가 가로등, 신호등 같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2회이상 적발되었거나 시정조치 미이행한 전기안전시설 점검대상기관 현황>

구분	2회	3회	4회	5회	계
정기검사	5	1	-	-	6
정기점검	5,836	656	77	19	6,588

(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문1)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 약 19만건 중 전기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1%인 4만여건임. 이로 인해 184명이 사망하고 1,220명이 부상당하는 등 1,404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재산피해도 약 3천억원이 발생했음. 해마다 발생하는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서, 전기안전검사를 적기에 실시하는 것은 물론 부적합 판정시 즉시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2010년~2014년 6월까지 전기화재 발생현황>

구분 년도	총 화 재 (건)	전기화재(건) (점유율 %)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액 (백만원)
			계	사망	부상
2010년	41,862	9,442 (22.6)	265	48	217	61,430
2011년	43,875	9,351 (21.3)	262	27	235	54,266
2012년	43,249	9,225 (21.3)	398	49	349	69,812
2013년	40,932	8,889 (21.7)	328	43	285	73,718
2014년 6월	23,743	4,091 (17.2)	151	17	134	36,948
계	193,661	40,998 (21.1)	1,404	184	1,220	296,174

(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 그리고 최근 3년간 감전사고도 572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217건(37.9%)이 장마기간인 6~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음. 특히 도로변 전기시설물에 대한 감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과 신호등의 부적합률은 9.4%로 일반 전기설비 2.3%에 비해 약 3배 높지만, 설비 개선비율은 전국평균 77.7%보다 낮은 58.7%에 그치고 있음.

□ 최근 3년(2010년~2012년) 평균 감전사고 572건 중 장마기간인 6~8월사이 217건(37.9%)으로 집중 발생

□ 특히, 도로변 전기시설물에 대한 감전사고 위험성이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나,

□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신호)등 부적합률은 제조업(설비용량이 크고 전기기계기구가 다수)에 비해 3배 높고 설비 개수율도 저조

* 부적합률(‘14.7월기준) : 전국 2.3%, 가로(신호)등 9.4%, 제조업 3.1%, 음식점 1.9%

* 개선비율(‘14.7월기준) : 전국 77.7%, 가로(신호)등 58.7%, 제조업 83.9%, 음식점 86.1%

· 가로(신호)등 점검주기 : 전기사업법 제66조에 따라 연 1회 정기점검 실시

(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문2) 현재 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에서 2회 이상 지적을 받고도, 개선하지 않는 대상기관이 6,588개소임. 이 중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557개(8.4%)인데, 공공기관임에도 2회 이상 개선통보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회, 3회, 4회, 5회연속 지적사항 미이행 공공기관 현황>

구 분	2회	3회	4회	5회	계
총건물 수	5,836	656	77	19	6588
공공기관 수(%)	459 (7.9)	84 (12.8)	11 (14.3)	3 (15.8)	557 (8.4)

(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문3) 지자체 시설물에 부적합 및 미개선 비율이 높은 것은, 미개선 전기설비의 개선명령 권한과 시설관리의 책임주체가 같은 지자체장이어서, 행정조치에 대한 강제 이행력 확보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 아닌가?

문4) 지자체 전기시설 개선비율을 높이기 위해, 전기안전공사는 산업부, 안행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전기 분야 지적 및 개선실적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향후 설치될 국가안전처에서 전기사고로 인한 사고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