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재천	보도자료
주 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35호 최재천 의원실 발송일: 2014. 7. 1. 전 화: 02-788-2915, 784-9811~3 Fax: 02-788-0380

집단적 자위권 봉인 해제, 한반도 개입도 가능

- 최재천 의원 … 헌법해석 변경, 일본의 군사대국화로 가는 발판 마련 -

일본은 평화헌법 제9조의 해석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즉 ‘군국주의’로 나아가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그동안 ‘방어’에 기초한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하던 안보정책이 ‘공격’형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사태 심각성은 상상 그 이상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아베 총리가 강조하고, 자민당이 작성한 ‘일본헌법개정초안’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는 평화헌법 개정’이 다음 수순이라는 점은 명확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라며,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아가는 데 대해서 강력한 염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단순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대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식의 원론적 입장만 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집단적 자위권이 각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다음으로 자위대법과 미일 방위협력지침 등의 개정이 진행되고, 종국적으로는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해 국방군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 역사적 반성과 참회 없이 미래는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이에 대처해야만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첨부. 일본 자민당 ‘일본헌법개정초안’ 제9조 대조표(2012.4.27.)

일본국 헌법 개정 초안	현행 헌법
제2장 안전보장 제9조(평화주의)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하고 무력에 의한 위협 및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자위권의 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제9조의2(국방군) ① 일본국의 평화와 독립,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각총리대신을 최고지휘관으로 하는 국방군을 보유한다. ② 국방군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의 승인 및 기타 통제에 복종한다. ③ 국방군은 제1항에서 규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 외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조로 이루어지는 활동 및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국민의 생명 혹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전2항에서 정한 것 외에 국방군의 조직, 통제 및 기밀 유지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⑤ 국방군에 속한 군인 및 기타 공무원이 그 직무의 실시에 수반하는 죄 또는 국방군이 기밀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의 재판을 실시하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에 심판소를 설치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재판소에 상소할 권리는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9조의3(영토 등의 보전 등) 국가는 주권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협력하여 영토, 영해 및 영공을 보전하고 그 자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장 전쟁의 포기 제9조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武力)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군·해군·공군 및 기타 전력(戰力)은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전권(交戰權)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