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금)

	제주경찰청, 치안역량 5년 내내 최하위권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17일(목) 제주특별자치도청 국정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이 경찰청에서 평가한 <치안종합성과 평가>에서 최근 5년 내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16위, 2011년 전반기 13위․후반기 8위, 2012년 15위, 2013년 11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지방경찰청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

구 분	2011년 상반기				2011년 하반기				2012년				2013년
	정책과제	치안만족도	고객만족정책	종합	정책과제	치안만족도	고객만족정책	종합	정책과제	치안만족도	고객만족정책	종합	정책과제	치안만족도	고객만족정책	종합
서울청	7	9	1	4	4	10	7	4	3	8	1	3	2	7	2	2
부산청	2	6	7	1	1	5	6	1	2	5	4	1	1	1	1	1
대구청	9	1	11	8	6	9	2	7	10	3	10	11	7	5	4	4
인천청	5	8	13	6	5	12	8	9	9	13	8	9	5	12	3	7
광주청	13	2	5	9	11	2	5	5	12	14	11	13	16	9	9	15
대전청	11	10	14	15	9	3	15	10	13	2	13	12	9	3	7	6
울산청	8	14	15	14	16	16	14	16	8	1	5	6	8	2	13	3
경기청	4	7	2	2	2	15	3	2	1	11	6	2	4	15	11	8
강원청	14	4	4	12	12	13	10	11	16	12	9	14	10	13	14	10
충북청	16	16	9	16	14	11	13	15	15	15	14	16	14	16	15	16
충남청	1	11	8	5	8	14	1	12	11	16	7	8	12	10	6	12
전북청	6	3	6	3	10	4	4	6	5	4	2	4	11	11	8	13
전남청	12	12	10	10	15	7	11	13	7	6	15	10	15	4	5	14
경북청	10	15	3	7	13	8	12	14	6	10	12	7	6	8	16	9
경남청	3	13	16	11	3	6	9	3	4	7	3	5	3	14	12	5
제주청	15	5	12	13	7	1	16	8	14	9	16	15	13	6	10	11

특히, 올해 평가에서는 4대악, 교통, 정보 등 주요 치안활동을 평가하는 정책과제 분야에서는 16개 지방청 중 13위를 기록했다.

정책과제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1개 평가항목 중 수사(9위), 정보(6위)를 제외하고 9개 항목은 모두 10위권 밖으로 나타났다.

이 중 4대악 분야가 13위, 생활안전 14위, 반부패 12위, 인권, 16위, 교통 16위, 경비 11위, 보안 15위, 외사 12위, 대변인 11위 등에 그쳤다.

순위	4대악	생안	수사	반부패	인권	교통	경비	정보	보단	외사	대변인	종합
1	부산	대구	경남	울산	울산	경북	서울	부산	부산	서울	서울	부산
2	대구	울산	부산	부산	강원	인천	경기	인천	경남	부산	부산	서울
3	경남	경남	대전	서울	대전	서울	부산	대전	경기	경기	경기	경남
4	경북	부산	광주	강원	서울	충남	경남	서울	서울	울산	전북	경기
5	전남	서울	충남	인천	경기	부산	울산	경남	경북	충남	경남	인천
6	전북	경기	인천	경기	인천	경기	대구	제주	울산	경남	대구	경북
7	서울	인천	대구	경북	부산	강원	충남	울산	충남	충북	경북	대구
8	경기	경북	경북	경남	경북	대구	인천	강원	전북	대구	대전	울산
9	충북	충북	제주	충남	광주	전북	경북	경기	인천	전북	전남	대전
10	인천	광주	충북	전남	대구	울산	전북	대구	대구	인천	인천	강원
11	울산	대전	경기	충북	경남	대전	제주	충남	전남	경북	제주	전북
12	대전	전남	전북	제주	충북	전남	대전	전북	대전	제주	강원	충남
13	제주	강원	서울	전북	전남	경남	강원	경북	충북	대전	광주	제주
14	강원	제주	강원	대전	충남	광주	광주	충북	광주	강원	울산	충북
15	광주	전북	울산	광주	전북	충북	충북	전남	제주	광주	충남	전남
16	충남	충남	전남	대구	제주	제주	전남	광주	강원	전남	충북	광주

<2013년 치안종합성과평가 중 정책과제 결과>

주승용 의원은 “정부차원에서 4대악 근절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평가는 13위, 올해 상반기에는 15위에 그쳤다. 4대악은 물론, 제주 경찰의 범죄 차단과 예방 대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 의원은 제주 경찰 인력 증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제주경찰은 현장 근무인력 정원 519명 중 480명 배치되어 39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력 부족이 치안 역량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승용 의원은 “제주도는 1,000만의 관광객이 찾는 만큼 인구 기준의 경찰력 배치가 아니라 국제적인 관광도시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경찰 인력 증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재 경찰 공무원 2만 명 증원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 인력 증원은 안행부와 경찰청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제주 경찰도 증원을 위한 논리를 만들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