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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보도자료
불법사행산업 실태파악도 못하는 사감위! 사수권과 특사경 필요(?)

□ 지난 6월 수천만원의 도박빚을 진 30대 주부가 3살과 8살의 두 딸을 목졸라 살해한 뒤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도박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하지만 불법사행산업을 감시해야 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함.

□ 신의진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사행산업 적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2010년~2014.7월말) 총 3,927건의 불법사행행위가 발생하였고, 검거된 인원도 9,663명에 달했음. 문제는 불법 사행행위의 경우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이 어려워 드러나지 않은 사례가 더욱 많다는 것임 : [표 1] 참조.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적발건수는 총 1,045건으로 전년도 525건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하였고, 증가하는 추세임. 올해도 7월까지만 벌써 918건의 불법 사행행위가 적발되었음.

- 2010년 747건 → 2011년 692건 → 2012년 525건 → 2013년 1,045건 → 2014.7월 918건

[표 1] 불법사행산업 연도별 적발 현황

(단위: 건,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7	합계
발생건수	747	692	525	1,045	918	3,927
검거인원	1,733	2,085	1,755	2,137	1,953	9,663

※자료: 경찰청(2010.8월),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 불법사행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스포츠토토가 45.3%(1,777건)와 불법 경마가 41.5%(1,630건)으로 전체의 86.8%를 차지했음 : [표 2] 참조.

- 특히, 불법 스포츠토토의 경우, 2012년 187건에서 2013년 754건으로 4배 이상 급증하였음.

[표 2] 불법사행산업 유형별 적발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7	합계(비율)
관광진흥법 위반 (불법 카지노)	57	40	50	60	31	238(6.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불법 스포츠토토)	27	73	187	754	736	1,777(45.3%)
한국마사회법 위반 (불법 경마)	556	498	252	195	129	1,630(41.5%)
경륜경정법 위반 (불법 경륜․경정)	107	81	30	31	21	270(6.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 (불법 복권)	0	0	5	2	0	7(0.2%)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소싸움)	0	0	1	3	1	5(0.1%)
총계	747	692	525	1,045	918	3,927(100%)

※자료: 경찰청(2010.8월),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 불법사행산업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조사 당시 75조1,474억원에 달했음. 매년 불법사행행위 적발이 급증하는 추세로 볼 때 현재 불법 시장규모도 더욱 확대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표 3] 참조.

- 유형별로는 불법하우스도박이 19조원 규모로 가장 컸고, 바다이야기류의 불법사행성게임장이 18.7조원, 불법인터넷도박이 17조원 순 임.

[표 3] 불법사행산업 유형별 시장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12년(비율)
불법인터넷도박	17,098,509(22.8%)
사설스포츠토토	7,610,250(10.1%)
불법하우스도박	19,316,500(25.7%)
불법사행성게임장	18,748,800(24.9%)
사설경마, 경륜, 경정	9,924,968(13.2%)
사설카지노	2,448,392(3.3%)
합계	75,147,419(100%)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0.8월),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 문제는 불법사행산업의 확대를 방지해야 할 사감위가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의원실에서 사감위에 불법사행산업의 적발현황에 대해 문의한 결과, 감시 권한 이외 단속 및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현황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 또한, 불법사행산업 근절대책에 대한 문의에서도 사감위 단독의 수사 및 단속이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사감위에 단속권 및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거듭하였음.

□ 한편, 사감위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2,033건, 올해는 7월까지 1,162건의 신고가 있었음.

- 2013년 기준으로 수사의뢰된 건수는 97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5%에 불과하였고, 대부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거나 자체종결로 해결되었음.

[표 4] 사감위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신고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2013년			2014.7월
	총건수	수사의뢰건수	수사의뢰 비율(%)	총건수	수사의뢰건수	수사의뢰 비율(%)
체육진흥투표권	697	20	3%	453	144	32%
경마/경륜/경정	151	-	0%	5	0	0%
복권	12	-	0%	7	2	29%
온라인 도박	1,051	44	4%	649	185	29%
사행성게임장	54	16	30%	24	2	8%
사설경마/경륜/경정	15	6	40%	3	1	33%
사설카지노	41	6	15%	14	2	14%
불법사이트운영	12	5	42%	7	3	43%
합계	2,033	97	5%	1,162	339	29%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0.8월),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 사감위는 현재도 불법사행산업에 대해 신고접수 후 유관기관과 연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수사 및 단속권한을 확보하려는 것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 조직의 규모와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임.

□ 이에 대해 신의진의원은 “사감위가 불법사행산업의 감시감독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업무 협조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 실적 등 관련 통계에 대한 자료공유를 통해 불법사행산업이 증가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