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광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수원 영통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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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의 묘책? - 최경환 부총리, 이주열 총재가 틀린 5가지 2. 이명박정부‘녹색금융’ 박근혜정부‘통일은 대박?’ -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박 발언이후, 한국은행 정부 통일코드에 맞춰 북한경제연구실 신설 3. 물가정책 포기한 한국은행 - 21개월째 물가안정목표제 달성 실패 - 1999년부터 물가지수 예측 총 44회중 고작 3회(6.8%)만 적중 4. 주요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5. 주택담보대출 VS 생계형대출 6.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부채 증가 요인 비교 7. “가계는 부채보다 금융자산의 비율이 높아 금리인하가 반드시 소비에 도움이 된다고말하기 어렵다?” 8.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9. “소비 위축은 경기순환상의 문제가 아닌 경제 구조적 원인에서 찾아야”

1.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의 묘책?

최경환 부총리, 이주열 총재가 틀린 5가지

(1) 금리가 내려가면 경제주체의 이자 부담이 줄면서 가계 소비가 늘어난다?

▶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가계가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지출하는 이자비용은 연간 2조 8000억원 감소, 그러나 가계의 예금·적금 이자소득 감소액은 연간 4조 4000억원. 이자비용 감소분보다 높게 나타남

(2) 금리인하와 가계부채 악화는 연관성이 없다?

▶ 주택담보대출은 1월에서 3월까지 평균 1조원대, 4월에서 7월까지 평균 2조 2천억 증가. 그런데 LTV, DTI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8월에만 4조 2천억 증가

(3) 우리나라 가채부채는 소득을 늘려 해결할 수 있다?

▶ 가계부채 속도를 소득이 따라 갈 수가 없는 상황

가계부채, 연평균 8.7% 증가

GDP 4.2% 증가(전년 대비)

PGDI(국민총처분 가능소득) 3.8% 증가

(4) 소비위축으로 우리나라 내수경제가 어렵다?

▶ 우리나라 소비자심리지수는 4월 108 / 5월 105 / 6월 107 / 7월 105 / 8월 107 / 9월 107로 심각한 상황이 아님 (참조 :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클 경우 과거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좋음을 뜻함)

▶  우리나라 소비위축은 경제구조의 문제
국민처분가능소득의 개인부문 1997년 15.3%에서 2011년 7% 하락
국민처분가능소득의 법인부문 1997년 10.2%에서 2011년 223.6% 폭증

(5)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다?

▶ 고소득층의 부채 증가 요인 중 약 40%가 부동산 구입. 고소득층의 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임. 부자에게 빚을 권유하여 경기부양을 하고 그 혜택을 부자들에게 주겠다는 전형적인 1%정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은 10월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기준금리 인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한국은행이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 조치에 화답하기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가계부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IMF이후 가계에 불리한 정책이 누적되고, 기업과 가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등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성장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적정한 통화정책으로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가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이명박정부‘녹색금융’ 박근혜정부‘통일은 대박?’

- 박근혜정부의 통일 대박 발언이후, 한국은행 정부 통일코드에 맞춰 북한경제연구실 신설

(1) 한국은행 북한경제 관련 연구실적 1998년, 2001년, 2009년 단 3건만 연구. 게다가 2009년 준비하는 자료는 아직 발간도 못하고 있어.

(2) 지난 10년간 북한경제 관련 연구보고서 2004년에만 8건 집중 나머지 9년은 평균 2건에도 못미처.(10년간 20건 연구보고서)

(3) 새롭게 만들어진 북한경제연구실 정원은 5명에 불과

박광온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 중 하나가 녹색금융”이라며 당시 모든 금융권에서 녹색금융을 외쳤지만 실적은 미미했고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박근혜 정부에서 통일금융을 내세우지만 자칫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금융권 전체가 정권코드에 맞추기 위해 경쟁적으로 통일금융을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하며, 금융안정을 책임져야 하는 한국은행이 앞장서서 북한경제연구실을 신설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시작되면 돈과 인력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시장왜곡과 부실을 가져 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3. 물가정책 포기한 한국은행

- 21개월째 물가안정목표제 달성 실패

- 1999년부터 물가지수 예측 16년간 44회중 고작 3회(6.8%)만 적중

○ 한국은행법 제1조(목적) ①항에는 물가안정 도모, 제6조 ③항에는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음

○ 이주열 총재 취임 이전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시절, 매경프리미엄에 스페셜리포트에 ‘통화정책의 유효성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라는 글을 기고

기고문 내용

...현재 한국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통화정책운용체계는 물가안정목표제다. 이는 중앙은행이 달성하고자 하는 물가안정 목표를 명시적으로 공표하고 일반국민들이 이 목표를 준거로 하여 각종 경제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성공을 거두려면 중앙은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즉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 지난 2012년 10월 한국은행이 제시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물가안정목표는 2.5%~3.5%임

○ 그런데 2013년 1월 1.3%를 시작으로 무려 21개월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이대로라면 남은 기간에도 ‘물가 약속’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 한국은행이 2.5%~3.5%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잡았다면 더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을 펴서 적정한 물가를 조정해야 하는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9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살펴보면, 한 금통위원은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놓은 상황임.

○ 물가안정묵표제를 도입한 나라 중 물가목표 달성에 실패한 영국, 칠레, 멕시코, 노르웨이를 보면 목표물가와 현행물가 갭(차이)가 0.3~0.5%임.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갭이 1.4%로 큰 차이가 나고 있음.

○ 게다가 한국은행은 물가예측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짐. 199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내놓은 첫 물가예측 통계가 한 번도 적중한 사례가 없음.

- 1999년부터 지금까지 16년간 44차례 물가지수를 발표하였는데 이중에 3번만 정확하게 적중(6.8%)

○ 2.5%~3.5%라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통화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탓에 불확실성 해소는커녕 시장의 신뢰만 저하시키는 상황

박의원은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물가안정목표제를 준수하기 위한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펴야 하고, 예측 능력을 키워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4. 주요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주요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보면,

- 2014년 1월에서 3월까지 매달 1조원대, 4월에서 7월까지 평균 2조 2천억대가 증가

- LTV, DTI 규제가 완화되고 마침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8월에는 4조 2천억이 증가 (8월에 비해 9월에는 2조 7천억으로 하락했지만 8월 이전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증가액)

5. 주택담보대출 VS 생계형대출

-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생활비나 자영업 사업자금 등으로 쓰는 규모가 2011년 43.2%, 2012년 50.6%, 2013년 50.9%, 2014년 53.8%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 3년 동안 10% 넘게 높아짐.

6.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부채 증가 요인 비교

- 현대경제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부채 증가 요인 중 약 40%가 부동산 구입이고, 저소득층 부채의 증가 요인의 50%는 생활비. 교육비 지출 26%까지 감안한다면 약 75%가 생계형 자금인 것.

7. “가계는 부채보다 금융자산의 비율이 높아 금리인하가 반드시 소비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

- 총재 스스로도 지난 7월 16일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가계는 부채보다 금융자산의 비율이 높아 금리인하가 반드시 소비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발언

-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가계가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지출하는 이자비용은 연간 2조 8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그러나 가계의 예금·적금 이자소득 감소액은 연간 4조 4000억원으로 이자비용 감소분보다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금융자산은 약2674조로 금융부채 1225조보다 2.2배 높기 때문에 당연히 예측된 결과

8.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가계부채(금리인하 결정 당시, 6월 기준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시점을 참조)는 약 1040조로 1년 전보다 6.2%인 60조 3000억원이 증가

- 반면 GDP는 약 1457조원으로 4.2% 증가에 그침

- 또한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인 PGDI(국민총처분 가능소득)는 3.8%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0년 128%, 2011년 131%, 2012년 133%, 2013년 135%, 2014년 16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9. “소비 위축은 경기순환상의 문제가 아닌 경제 구조적 원인에서 찾아야”

- 국민처분가능소득의 개인부문 1997년 15.3%에서 2011년 7%로 하락
국민처분가능소득의 법인부문 1997년 10.2%에서 2011년 223.6% 폭증

- 가계저축률, 1998년 18.6%에서 2013년 6.2%로 하락,
같은 기간 기업저축률, 9.1%에서 21.5%로 상승

- 비임금 근로자 비중, 한국 28.2% / OECD 평균 15.9%
순자산집중도, 상위 10%가 47.3%점유 / 상위 30% 77.2%

-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고소득층의 자산 축적 방법,
부동산 투자 45.8% / 상속 13.7% / 금융투자 8.2% / 근로소득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