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연대보증제도 전면폐지

결사반대하는 중기청!

[중소기업청]

❍ 지난해 예산심사에서 국회 산업위 예산소위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출연액을 연대보증제도를 전면폐지하는 조건부로 승인해줬음.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없어 재지적하고자 함.

문1) 지난해 예산소위에서 연대보증제도를 전면폐지하는 조건으로 신보·기보의 출연금을 삭감없이 승인한지 1년이 경과하고 있음. 그리고 올해 2월, 7월 임시회에서도 연대보증제를 폐지하라는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추진실적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1-1 신용보증 및 기술보증기금 연대보증제도 폐지 현황 (중소기업청 제출자료)

○ 제3자 연대보증 : 원칙적 폐지(‘12.5)

- 개인사업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 책임자 1인 이외 연대보증 제한

○ 창업자 연대보증 : 우수 창업자 면제제도 도입․운영(‘14.2)

-  우수 인재 및 전문가 창업기업에 대해 5년간* 연대보증 부담 면제

문2) 신보·기보가 올해부터 실시하는 우수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제도는 사실상 반쪽짜리 제도임. 기업인은 자신의 모든 재산과 노력을 투입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우수창업자에게도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요건을 부과하고 있음. 우수창업자라고 하면서 투명경영 이행약정서를 체결하고 가산보증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잣대 아닌가?

2-1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 (중소기업청 제출자료)

○ 우수 인재 및 전문가 창업기업에 대해 5년간* 연대보증 부담 면제

- 기간 초과 후에는 일반보증으로 전환

○ 창업 활성화 유도 및 도덕적 해이방지를 이유로 각종 요건 부과

- 가산보증료부과, 투명경영 이행약정 체결 등

문3) 청장께서도 지난해 말씀하셨듯이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는 재도전종합대책의 핵심임. 금융위원회에서 모럴해저드를 이유로 전체 연대보증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사실 금융위보다는 중기청이 더 문제임. 왜냐하면 중기청 또한 연대보증 전면폐지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 중기청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3-1 예산결산소위원회, 중소기업청 예산안 심사 (속기록, '13.12.6)

○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답변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는 재도전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자금부터 폐지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중진공을 먼저 시작했고요. 기보도 여기에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지고 기보가 이걸 하도록 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가 해결되도록, 완전히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내년 초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 금융위원회 협의 내역 (중소기업청 구두답변)

○ 금융위원회와 공식·비공식적으로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금융위의 의견 완고함.

문4)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를 폐지하되 대표이사가 재산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내용과 기업의 재무실태를 점검해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금을 조기상환토록 하는 방식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 연대보증제는 재취업자 및 재창업자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족쇄임. 중기청은 신보·기보의 연대보증제를 전면폐지하고 이를 보완하는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을 별도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