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청와대-검찰 찰떡공조의 결론은‘국격’추락

<현 황>

□ 한국 네티즌 ‘사이버 망명’

o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사범을 상시 적발하는 방안을 추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엄포를 놓음. 사찰 대상에는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도 포함됨.

- 실제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카톡을 압수수색해 3000명의 개인정보를 사찰했다”며 ‘사찰 증거’를 제기함.

o 카카오톡이 수사 당국의 검열 논란에 대해 뒤늦게 사과와 이용자 보호 조치를 내놓았지만, `탈(脫) 카톡' 추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음.

- 14일 랭키닷컴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5~11일 한 주간 카톡 이용자수는 2천917만9천여명으로 전주보다 5만6천여 줄어듬. 카톡은 지난달 14일 이후 주간이용자수에서 매주 5만~6만명이 빠지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반면 텔레크램 이용자수 증가는 갈수록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11일 텔레그램 공식 앱 이용자 수는 173만4천552명으로 전주의 107만6천144명에 비해 61.2%나 늘어남.

- 증가 인원은 65만8천408명으로 전주의 55만7천474명을 뛰어 넘은 것임. 공식 앱 이용자수에 개발자 그룹인 데브콘서트가 개방형 소스코드를 이용해 만든 비공식 앱 이용자수를 더하면 지난 5~11일간 전체 이용자수는 262만4천788명에 이름.

□ 산케이지국장 ‘기소’...해외언론 대대적 보도

o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적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해 10월 8일 서울중앙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한 한국 우익단체에 고발당한 뒤 여섯 번이나 출국금지가 연장되고 수차례 검찰조사를 받음.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이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기소된 것임.

-  기소가 결정되자 많은 해외 언론들이 한국의 언론 자유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음.

[해외언론 보도 사례]

1. 미 ABC, 국제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한국의 언론자유 침해 보도

-산케이 전 지국장 기소에 일본 정부 반응과 산케이의 성명서 발표

-한국의 언론 자유 침해 전세계가 주목

-국가의 명예보다 앞서는 대통령의 명예?

2. BBC, 한국 일주일새 텔레그램으로 150만 망명

-망명사태의 원인은 대통령?

-개인정보 유지를 위한 새로운 앱 텔레그램

3. 뉴욕타임스, 박근혜 7시간 보도한 산케이 기자 기소돼

-한국 독재의 부활, 전세계 우려

-국민의 명예보다 대통령 한명의 명예가 소중한 나라

4. 월스트리트저널,

‘언론이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국경없는기사회’ 성명 인용

‘정부비판자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내용도 포함

<질 문>

1.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음. 이 때문에 많은 인권선진국에서는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몇 해 전 방안한 유엔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우리 정부에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 2011년 7월 유엔인권위원회는 모든 협약당사국들에게 명예훼손의 비형사화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면서 형사처벌은 가장 심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자유형을 부과할 수 없다는 논평을 냄.(일반논평 34호).

-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최근 한국을 찾은 베니스위원회 위원장도 “(한국 정부의)인터넷 감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이 같은 권고안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산케이신문 지국장 사건과 관련,‘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가 직·간접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혔다고 밝히고 있음.

- 피해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처벌의사는 어떻게 확인하였는지 서울중앙지검장이 설명해주시기 바람.

3. 결국 이번 기소는 정권 차원에서 일본 언론을 형사처벌하려는 것으로 비춰져 한 저급한 우익신문사의 자질문제로 끝날 일이 대한민국의 국격문제와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문제로 비화됨.

- 이에 대한 책임에서 서울중앙지검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