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들도 맘껏 공부할 수 있는 교내환경 조성해야

❒ 질의

- 서울대에 재학중인 부모학생(자녀를 둔 학생) 190여명은 교내 보육시설 및 수유 공간이 없어 학업에 매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빈 강의실 또는 여성휴게실을 선별하여 수유실 또는 품앗이를 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검토요청함

❒ 현황 및 문제점

①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대한 모성권 보장’

- 1995년 우리나라에 양성평등 기본법이 제정됨. 이법 25조에는 ‘국가기관에서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5조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국가는 임신,출산,수유 여성 특별히 보호해야’

-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 ‘국가는 임신,출산 및 수유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모성 보호를 위하여 가임기 여성과 임신·출산 및 수유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서울대 부모학생(자녀를 둔 학생)모임 맘인스누(SNU) 소개

☞ 서울대 맘인스누 아시죠?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이나, 연구원으로 일하는 부모여성들)

(10.23 현재 카페회원 190명)

- 이들은 교내에서 활동하면서 부모학생들이 겪은 고충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학생과 연구원들로, 교내 일종의 동아리 성격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음. 현재는 협동조합으로도 등록한 상태

④ 서울대 고충 반영했으나, 학생들은 공간을 희망하고 있음

- 그동안 맘인스누의 요청에 의해, 서울대 차원에서도 많은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정작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내에서 편하게 수유를 하거나, 아이를 맡길 공간을 마련하는 것임

◈ 맘인스누의 요청이 반영된 사례

- 작년부터 출산휴학 지침개정, 남녀 모두 임신·출산·육아로 3년까지 휴학 가능

- 올 3월부터는 영·유아를 데리고 도서관 출입 가능

- 열람실 출입은 불가능하지만, 대출실 직원을 통해 원하는 책 대여

- 임산부 학생은 임시주차증을 발급받아 장애인 주차장 이용가능

- (수유) 현재 학내 여학생 휴게실 16곳은 사용 못함(학생 흡연, 환기 X)

* 일부 여교직원 탈의실로 사용하는 곳은 학생출입 어려움

- 현재 마음 놓고 수유할 수 있는 공간은 캠퍼스 면적 중 5평에 불과

(학교 보건소 4층 위치, 이용률 낮음. 6시 종료)

* 학교측, “현재 상태에서 수유실 늘리기 어렵다.”

* 학생측, “멀어서 못간다. 권역별로 수유실 필요하다.”

- (보육) 현재 서울대 직장 어린이집이 있고, 학생의 경우, 이용 의무대상은 아니나 어린이집 신청은 가능함(학교측 배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움

* 어린이집 할당 비율 학생 6 : 직원 4

* 어린이집은 만1세 이상(한국나이 3세) 되어야 보낼 수 있음

* 대기인수 400번에 달한다고 함 (서울대 어린이집 300~400명 수용)

⑤ 맘인스누, 부모대학원생 59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 비록 설문조사 표본수가 많진 않으나, 부모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안이 어떤건지 알 수 있는 의미있는 자료라 생각하며 올해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드리고자 함

- 교내에서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다고 꼽은 것이 △바로 연구와 자녀 보육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설치, △부모학생들 간의 품앗이 보육을 실행할 수 있는 공간 설치였음

- 성공적인 학업/연구와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자녀 돌봄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교수님들의 인식 변화와 이해를 두 번째로 꼽았음

⑥ 아이디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학교본부측에서는 도와주고 싶으나 단과대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간마련이 어렵다고 답하고 있음. 아이들의 안전문제도 있고,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있다는 부분임

- 하지만 교내 각 구성원이 모여 논의한다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양한 해법이 나올 것이라 생각함

☞ 당장에 예산을 투입하여 수유공간을 새로 지어준다기보다, 여성휴게실 사용실태조사를 분석해서, 그중 일부를 수유실로 겸용할 수 있도록 지정해줘도 괜찮다고 생각함. 거점별로 마련하는 것도 검토 필요.

(16개 여학생 휴게실 중, 일부 내부에 파티션만 마련해도 가능)

(로스쿨 내 여학생 휴게실에는 별도의 수유실이 존재한다고 함)

- 또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약제로 사용되는 회의실 중 이용률이 떨어지는 곳을 조정하여,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

(맘인스누의 경우, 공간만 마련된다면, 학생 자체적으로 품앗이 형태로해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공간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운영토록해서 좋은 사례를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함)

- 하지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제일 우선이고, 보육시설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까다로우며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교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람

⑦ 맺음말

-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학력 여성 인력들을 제대로 배출하려면, 일 가정 양립 뿐 아니라, 학업·연구와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도 중요

- 외국의 명문대학에서도 좋은 선례를 보이고 있고, 큰 틀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68번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에도 해당하는 만큼, 보다 유연한 접근으로 대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람

- 서울대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주면, 전국의 각 국립대, 사립대도 많은 참고가 될 것이고, 공부하는 엄마들의 경력단절에 대한 고민들도 일정부분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함

주요 해외 사례

건강 지원
UC Berkeley LSE (런던정경대)	- 교내 보험 (동반자녀까지 해당) - 모유수유지원: 모유수유교육, 10개 정도의 모유수유실, 모성 상담 - 예비엄마 및 모유수유중인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휴식 공간 확보
부모학생 네트워크 및 관련 지원
UC Berkeley Cambridge	- 부모학생프로그램: 학교 운영 부모 및 가족상담, 부모학생을 지원하는 조직 - 부모네트워크(1993년 자체적 창립한 부모학생 단체) 요일별 다양한 주제의 부모학생 네트워크 지원 1) 수요일: 0-5세 자녀를 위한 장난감, 놀이 등 준비, 교회 티모임 2) 목요일: 만들기 그룹(뜨개질 및 자수 등을 자유롭게 배우는 모임) 3) 금요일: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무료 모임 지원

국정과제 68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가. 과제개요

□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 구현

나. 주요 추진계획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공직, 교직, 공공기관 등의 여성관리자 및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여성인재 아카데미 설치를 통한 여성리더 양성 및 여성 인재풀 확충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충, 학력․경력단절기간 등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가족친화인증 확대 및 인센티브 지원 등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유연한 일자리 확대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정착)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유연 근무제도 활성화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부문별․지역별 성평등 수준의 실질적 개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제도 운영 내실화, 공무원에 대한 양성평등교육 확대

ㅇ 여성정책조정회의 기능 강화,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 지수의 주기적 측정·발표 및‘여성친화도시’지정․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