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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공공기관 홈페이지

10곳 가운데 1곳은 장애인 이용 낙제점

복지기관이 오히려 접근성 낮아 문제점 지적

박완주 의원“공공기관이 사회적 형평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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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홈페이지 10곳 가운데 1곳은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해 사용하기에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한 ‘2013 공공기관 장애인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92공공기관 가운데 32개소가 미흡 판정을 받았다.(표 1참조)

☞ ‘장애인 웹 접근성’이란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로 보장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가운데 하나로 정부는 매년 이를 평가하고 있다.

조사보고에 따르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차 낙제판정을 받았다. 개선이 요구된 홈페이지는 고용보험,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가교통정보센터, 농촌전통테마마을, 공감코리아, 코리아넷, 자격검정정보시스템 등 12개소다.

자치단체 가운데는 대전 대덕구청, 서울 서대문 ․ 중랑구청, 부산 기장구청, 인천 서구청, 대구 서 ․ 중구청, 울산 중구청, 강릉시청, 남양주시청, 상주시청, 부천시청, 시흥시청 등이 ‘미흡’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가운데는 서부발전, 석유관리원, 원자력안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세라믹기술원 등 7개 홈페이지가 장애인의 인식과 운영, 이해용이성 등에서 미흡해 개선요구를 받았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충북도청이 97.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도청, 경남도청이 뒤를 이은 가운데 서울시청과 충남도청, 세종시청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표2 참조)

기초자치단체는 진주시청이 99.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성북구청, 하남시청이 뒤를 이었고 시흥시청과 울산중구청, 서울 서대문구청 등이 최하위권을 기록했다.(표3 참조)

박완주 의원은 “장애인은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같은 실태는 사회적 형평성에 무관심한 사회적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솔선수범해야 하는 공공기관들인 만큼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표1. 2013년 기관별 웹접근성 수준

구분	우수 (100~90점)	보통 (90~80점)	미흡 (80~70점)
중앙 행정 기관 (51개)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총리비서실, 국토교통부, 국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비서실,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조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해양경찰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병무청, 국민권익위원회, 헌법재판소, 환경부, 감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교육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대민 서비스 홈페이지 (59개)	기초노령연금, 현금영수증서비스, e-나라지표, 노사브라보, 창업넷, 복지로, 국회도서관, 기업마당,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 국가대표포털, 나라기록, 지방세위택스, 문화포털, 국립중앙도서관, 민원24, 국가통계포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전면허서비스, 워크넷, 국가문화유산포털, 인터넷등기소, 온나라부동산정보종합포털, 국립중앙박물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나눔포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산림휴양문화포털(숲에ON), 국세청홈택스, 나라장터, 하이코리아, 식품나라, 인터넷우체국, NEIS 민원서비스,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알리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기상청날씨ON, 신고민원포털, 위민넷, 특허로,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직업능력지식포털, 공공데이터포털, 외교부해외안전여행, 국가기록유산, 실종아동전문기관,	공감코리아, 기업지원플러스,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코리안넷,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고용보험, 해외취업월드잡, 자격검정정보시스템(Q-Net), 농촌전통테마마을, 국가교통정보센터
광역 지자체 홈페이지 (17개)	인천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충청북도청, 경상남도청, 경상북도청, 전라남도청, 전라북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서울특별시청, 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세종특별자치시청, 강원도청, 충청남도청, 경기도청
기초 지자체 홈페이지 (115개)	서울 강북구청, 서울 도봉구청, 서울 마포구청, 서울 성동구청, 서울 성북구청, 서울 은평구청, 부산 금정구청, 부산 동래구청, 부산 영도구청, 부산 중구청, 인천 남구청, 인천 연수구청, 광주 남구청, 광주 동구청, 대구 달성군청, 대전 중구청 계룡시청, 광명시청, 구례군청, 군산시청, 군위군청, 금산군청, 남원시청, 남해군청, 담양군청, 동두천시청, 목포시청, 무안군청, 문경시청, 보성군청, 보은군청, 부여군청, 안동시청, 안산시청, 양주시청, 영양군청, 영월군청, 영천시청, 옥천군청, 음성군청, 의령군청, 의성군청, 장흥군청, 진주시청, 진천군청, 철원군청, 청원군청, 통영시청, 파주시청, 평창군청, 하남시청, 하동군청, 함안군청, 해남군청	서울 종로구청, 서울 광진구청, 서울 용산구청, 서울 동대문구청, 부산 동구청, 부산 서구청, 부산 북구청, 인천 강화군청, 인천 옹진군청, 대전 유성구청, 대구 동구청, 광주 서구청, 울산 북구청, 울산 동구청, 진안군청, 밀양시청, 안성시청, 구미시청, 경산시청, 용인시청, 정읍시청, 서천군청, 안양시청, 군포시청, 김천시청, 공주시청, 삼척시청, 완주군청, 광양시청, 창녕군청, 괴산군청, 태백시청, 청양군청, 사천시청, 고흥군청, 예산군청, 정선군청, 김포시청, 나주시청, 속초시청, 평택시청, 제주시청, 청송군청, 장수군청, 김제시청, 횡성군청, 광주시청, 강진군청	서울 서대문구청, 서울 중랑구청, 부산 기장군청, 인천 서구청, 대구 서구청, 대구 중구청, 대전 대덕구청, 울산 중구청, 강릉시청, 남양주시청, 상주시청, 부천시청, 시흥시청
공공기관 (50개)	한국관광공사, 도로교통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남부발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마사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중부발전㈜, 국민연금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독립기념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소비자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조폐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세라믹기술원,

구분	웹 사이트명	인식의 용의성	운용의 용의성	이해의 용의성	견고성	합계	등수
항목별 최대 배점		36	40	17	7	100
광역지자체	충청북도청	35.1	40	15	7	97.1	1
광역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청	33.4	39	17	7	96.4	2
광역지자체	경상남도청	35.2	37	16	7	95.2	3
광역지자체	광주광역시청	32.5	38	17	7	94.5	4
광역지자체	전라북도청	34.1	39	14	7	94.1	5
광역지자체	대전광역시청	35.2	36.5	15	7	93.7	6
광역지자체	경상북도청	33.4	35.5	17	7	92.9	7
광역지자체	전라남도청	34.6	36.1	15	7	92.7	8
광역지자체	인천광역시청	34.6	35.5	14	7	91.1	9
광역지자체	대구광역시청	32.5	38	13	7	90.5	10
광역지자체	경기도청	34.3	36	12.5	7	89.8	11
광역지자체	강원도청	31.4	36.2	14	7	88.6	12
광역지자체	부산광역시청	24.9	39.6	16.4	7	87.9	13
광역지자체	울산광역시청	34.2	33.5	10.5	7	85.2	14
광역지자체	서울특별시청	31.5	32.5	13.8	7	84.8	15
광역지자체	충청남도청	23.6	38.5	12.5	7	81.6	16
광역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청	33.6	29.8	10	7	80.4	17

표2. 2013년도 광역지자체 웹접근성 평가표

구분	웹 사이트명	인식의 용의성	운용의 용의성	이해의 용의성	견고성	합계	순위
항목별 최대 배점	항목별 최대 배점	36 항목별 최대 배점	40	17	7	100
기초지자체	진주시청	35.3	40	17	7	99.3	1
기초지자체	서울 성북구청	34.9	40	17	7	98.9	2
기초지자체	하남시청	35.3	39.3	17	7	98.6	3
기초지자체	인천 연수구청	35.3	39	17	7	98.3	4
기초지자체	부산 동래구청	33.9	40	17	7	97.9	5
기초지자체	의령군청	34.9	38.7	17	7	97.6	6
기초지자체	영천시청	34.5	39.5	16.5	7	97.5	7
기초지자체	남원시청	34.4	39	17	7	97.4	8
기초지자체	군위군청	35.3	38	17	7	97.3	9
기초지자체	보성군청	34.3	40	16	7	97.3	10
기초지자체	서울 강북구청	34.9	39	16	7	96.9	11
기초지자체	동두천시청	34.2	39.3	16	7	96.5	12
기초지자체	영월군청	34.7	37.7	17	7	96.4	13
기초지자체	진천군청	34.3	39	16	7	96.3	14
기초지자체	음성군청	33.8	38.3	17	7	96.1	15
기초지자체	서울 은평구청	34.9	38	16	7	95.9	16
기초지자체	보은군청	33.8	38	17	7	95.8	17
기초지자체	평창군청	33.1	38.5	17	7	95.6	18
기초지자체	대구 달성군청	34.9	39	14.5	7	95.4	19
기초지자체	목포시청	32.9	38.5	17	7	95.4	20
기초지자체	문경시청	34.3	37	17	7	95.3	21
기초지자체	서울 마포구청	33.3	40	15	7	95.3	22
기초지자체	서울 도봉구청	34.7	36.5	17	7	95.2	23
기초지자체	담양군청	33.5	39.5	15	7	95	24
기초지자체	무안군청	31.8	40	16	7	94.8	25
기초지자체	옥천군청	32.8	39	16	7	94.8	26
기초지자체	청원군청	33.9	38.8	15	7	94.7	27
기초지자체	철원군청	34.4	39	14	7	94.4	28
기초지자체	양주시청	34.4	38	15	7	94.4	29
기초지자체	영양군청	34.8	36.5	16	7	94.3	30
기초지자체	구례군청	34.8	39.5	13	7	94.3	31
기초지자체	안동시청	33.5	36.5	17	7	94	32
기초지자체	광명시청	34.7	37.2	15	7	93.9	33
기초지자체	함안군청	35.5	38	13	7	93.5	34
기초지자체	해남군청	34	40	12	7	93	35
기초지자체	광주 동구청	34.4	36.5	15	7	92.9	36
기초지자체	서울 성동구청	34.4	37	14	7	92.4	37
기초지자체	부여군청	32.1	39.3	14	7	92.4	38
기초지자체	하동군청	35	38	12	7	92	39
기초지자체	금산군청	34.5	36.5	17	4	92	40
기초지자체	의성군청	33.9	34.5	16.5	7	91.9	41
기초지자체	남해군청	33.3	38.5	13	7	91.8	42
기초지자체	군산시청	34.7	37	13	7	91.7	43
기초지자체	부산 금정구청	34.7	36	14	6.9	91.6	44
기초지자체	부산 영도구청	35	36.5	13	7	91.5	45
기초지자체	광주 남구청	34.9	34	15.5	7	91.4	46
기초지자체	인천 남구청	34.3	37	13	7	91.3	47
기초지자체	계룡시청	34.7	32.5	17	7	91.2	48
기초지자체	대전 중구청	35.7	37	11	7	90.7	49
기초지자체	안산시청	32.6	38	13	7	90.6	50
기초지자체	파주시청	33.6	37.8	12	7	90.4	51
기초지자체	통영시청	33.8	38.5	11	7	90.3	52
기초지자체	부산 중구청	33.3	37.8	12	7	90.1	53
기초지자체	장흥군청	35	36.5	11.5	7	90	54
기초지자체	밀양시청	34.3	38.3	10.3	7	89.9	55
기초지자체	인천 강화군청	28.5	38.3	16	7	89.8	56
기초지자체	안성시청	33.7	35	14	7	89.7	57
기초지자체	구미시청	34.2	39	9.5	7	89.7	58
기초지자체	경산시청	34.2	38.5	10	7	89.7	59
기초지자체	부산 서구청	34.5	36.5	11.5	6.9	89.4	60
기초지자체	부산 북구청	34.9	34.5	13	7	89.4	61
기초지자체	서울 종로구청	33.8	31.2	17	7	89	62
기초지자체	용인시청	29.6	39	13	7	88.6	63
기초지자체	정읍시청	34.3	33.8	13.5	7	88.6	64
기초지자체	대구 동구청	34	37	10.5	7	88.5	65
기초지자체	진안군청	34.3	35	15	4	88.3	66
기초지자체	서울 용산구청	35.2	30.5	15	6.9	87.6	67
기초지자체	울산 북구청	34.6	34.5	11.5	7	87.6	68
기초지자체	서천군청	34	37	9.5	7	87.5	69
기초지자체	괴산군청	34	34.5	12	7	87.5	70
기초지자체	안양시청	34.4	35	11	7	87.4	71
기초지자체	군포시청	23.4	40	17	7	87.4	72
기초지자체	김천시청	28.5	38.8	13	7	87.3	73
기초지자체	공주시청	32.8	36.5	11	7	87.3	74
기초지자체	삼척시청	34.6	33	12.5	7	87.1	75
기초지자체	완주군청	24.2	38.8	17	7	87	76
기초지자체	광양시청	34.3	32.5	13	7	86.8	77
기초지자체	창녕군청	35	34.5	10	7	86.5	78
기초지자체	인천 옹진군청	33.7	33.7	12	7	86.4	79
기초지자체	서울 광진구청	25.6	36.7	17	7	86.3	80
기초지자체	태백시청	33.3	34	12	7	86.3	81
기초지자체	광주 서구청	33.8	33.5	12	7	86.3	82
기초지자체	울산 동구청	34.5	31.7	13	7	86.2	83
기초지자체	청양군청	32.4	34.7	12	7	86.1	84
기초지자체	사천시청	34.2	32.8	12	7	86	85
기초지자체	대전 유성구청	33.8	35.5	9.5	7	85.8	86
기초지자체	고흥군청	33	35.8	10	7	85.8	87
기초지자체	부산 동구청	33.2	33	12.5	6.9	85.6	88
기초지자체	예산군청	33.2	36.5	8.5	7	85.2	89
기초지자체	정선군청	32.5	35.7	9.5	7	84.7	90
기초지자체	서울 동대문구청	25.5	39	13	7	84.5	91
기초지자체	김포시청	32.9	35.8	8.8	7	84.5	92
기초지자체	나주시청	31.9	33.5	12	7	84.4	93
기초지자체	속초시청	34.8	33.2	9.3	6.9	84.2	94
기초지자체	평택시청	33.8	33.8	9	6.9	83.5	95
기초지자체	청송군청	30.1	34.5	11	7	82.6	96
기초지자체	제주시청	23.9	37.2	14.5	7	82.6	97
기초지자체	장수군청	28.5	33.7	13	7	82.2	98
기초지자체	김제시청	33.9	31.7	9	6.9	81.5	99
기초지자체	횡성군청	23.9	37.6	12	7	80.5	100
기초지자체	광주시청	34.1	32.4	7	7	80.5	101
기초지자체	강진군청	34.3	29	10	7	80.3	102
기초지자체	남양주시청	34.9	31.8	6	6.9	79.6	103
기초지자체	대전 대덕구청	24	36.5	12	7	79.5	104
기초지자체	상주시청	23.5	39	9	7	78.5	105
기초지자체	대구 서구청	34	30	7.5	7	78.5	106
기초지자체	대구 중구청	21.4	34	15	7	77.4	107
기초지자체	인천 서구청	30.3	29.7	8.5	7	75.5	108
기초지자체	부천시청	25.1	33	10	7	75.1	109
기초지자체	서울 중랑구청	24.4	34.5	8.5	7	74.4	110
기초지자체	부산 기장군청	23	34	9	7	73	111
기초지자체	강릉시청	22.9	34.5	8.5	7	72.9	112
기초지자체	서울 서대문구청	30.3	28.5	6	7	71.8	113
기초지자체	울산 중구청	22.6	31.3	8.5	7	69.4	114
기초지자체	시흥시청	22.5	29	6.5	7	65	115

표3. 2013년도 기초지자체 웹접근성 평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