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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군부대, 통신대기업도 전기도둑질에 동참
– 공공기관·민간기업 도전(盜電)실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기 무단사용으로 위약금을 부과받은 민간·공공기관 도전현황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다수의 경찰서, 군부대와 통신대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공공기관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서에서 오히려 도전이 적발되어 위약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발견되었다. 지난 5년간 경찰서는 총 5건이 적발되었는데, 특히 인천지방경찰청의 경우, 지난 3년간 3개소의 도전이 적발되어 위약금을 납부했다. 군부대 역시 도전이 빈번하게 발생해, 기타공공기관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 군부대는 2011년~2013년 3년간 약 3억원의 위약금을 부과받았다.

대기업 등 민간부문의 경우, 위약금 부과액 기준 상위 30개 업체가 납부한 위약금은 총 약 95억원에 이르며, 진성씨앤아이는 대량의 도전이 적발돼 2011년 위약금 납부순위 1,2위의 불명예를 얻었다.

대구 소재 기업인 진성씨앤아이는 지난 2011년부터 1년간 산업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 개발사업으로 11억6천만원의 R&D자금을 지원받았고, 2013년 10월 한국경제신문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을 수상한 전력이 있다.

거액의 국가R&D자금을 지원받고 있던 업체의 악의적 도전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전기요금을 전가하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 통신대기업 역시 중계기를 설치하고 이를 한전에 신고하지 않아, 위약금 납부 상위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LG유플러스는 전원공급기 무단사용으로 6억원을 부과받았고, KT는 CCTV와 전원공급기 무단사용으로, CJ헬로비전은 전원공급기 무단사용 등이 적발되어 위약금 약 4억6천만원과 3억8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밖에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통신대기업이 위약금 납부 상위에 포함되었다.

홍영표 의원은 “도전에서 적발된 주체가 납부한 위약금은 사용량 추산에 근거해 부과된 것으로, 이들이 무단으로 사용한 전력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도전(盜電)은 신고와 순찰 등으로 적발하기 전까지 송전손실로 산정, 일반 가정 등의 전기요금에 전가되어, 서민층의 전기요금부담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한전은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하철 무임승차 벌금과 같은 징벌적 위약금 부과로 성실하게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일반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2010~2014년 민간부문 도전 위약금 부과현황 >

단위: 천원

고객명/상호	위약금부과액	부과사유	위약년도
진성씨앤아이	5,817,370	계기조작	2011
진성씨앤아이	1,427,362	배수조작	2011
씨앤앰우리케	537,298	전원공급기무단사용	2010
국민정밀	143,631	배수조작	2010
KT	462,000	중계기(무선) 및 전원공급기(유선) 무단사용	2010~2014
KT링커스	82,000	공중전화부스 무단사용	2010~2014
CJ헬로비전	384,000	전원공급기(유선) 무단사용	2010~2014
LG유플러스	605,000	중계기(무선) 및 전원공급기(유선) 무단사용	2010~2014
SKT	101,000	중계기(무선) 및 전원공급기(유선) 무단사용	2010~2014
SK브로드밴드	162000	중계기(무선) 및 전원공급기(유선) 무단사용	2010~2014
kctv제주방송	141,497	전원공급기무단사용	2012
동아볼트창	132,695	배수조작	2011
천호식품	99,048	MOF임의교체	2013
세원정밀인쇄	60,991	배수조작	2014
제이씨엔울산중앙방	50,682	전원공급기무단사용	2011
표준파워넷	29,164	계기1차측직결사용	2011
CMB동대전지점	26,452	전원공급기 무단사용	2010
충청하나넷	26,374	전원공급기 무단사용	2010
영서방송	26,269	전원공급기 무단사용	2011
율목영농조합법인	25,414	계기조작	2013
CMB 대전방송	24,583	전원공급기 무단사용	2011

< 2010~2014년 공공부문 도전 위약금 부과현황 >

단위: 천원

고객명/상호	위약금부과액	부과사유	위약년도
인천지방경찰청	379	무인단속장치 무단사용	2012
인천지방경찰청	160	보안등 무단사용	2013
인천지방경찰청	579	해지후 무단사용	2014
경남지방경찰청	270	신규송전전 무단사용	2014
전남완도경찰서	25	가로등에서 무단연결	2010
115연대 3대대 예비군	84,258	계기1차측직결	2013
12-1 초소	51,315	무단사용	2012
포항시공원관리사업	33,929	무단사용	2011
3007부대	26,749	무단사용	2010
5861부대	23,999	단자연결	2010
진주국토관리사무소	19,536	무단사용	2014
7862부대	18,742	무단사용	2010
2621부대장	15,912	무단사용	2013
제5897부대	13,558	무단사용	2011
농업기술센터	10,814	무단사용	2011
공병부대	9,974	무단사용	2011
63-포대	9,347	무단사용	2011
3007부대	8,953	무단사용	2010
26진지	7,500	무단사용	2011
3007부대	7,383	무단사용	2010
5861부대	6,657	무단사용	2011
공원관리사업	6,371	무단사용	2010
해병대제2사단	6,363	무단사용	2011
남구보건소	6,002	무단사용	2012
3007부대	5,336	무단사용	2010
5861부대	5,114	무단사용	2013
2621부대장	4,786	무단사용	2011
동부도로관리사업소	4,781	무단사용	2010
8087부대	4,608	무단사용	2012
LH공사 포항사업단	4,108	무단사용	2014
안호검문소	3,462	무단사용	2013
한강사업본부	3,186	계기1차측직결	2010
인천중부소방서장	3,153	무단사용	2011
58연대1대	3,026	무단사용	2013
5691부대	2,832	무단사용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