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기홍(관악 갑)
2014.10.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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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10월 16일)

- 서울 ․ 경기 ․ 강원교육청 질의서 요지-

누리과정 예산, 합의된 바 없다!......................................................................................(2p)

잘못된 6월 평가, 바로잡는 것, 교육감 일.....................................................................(2p)

자사고 사배자 출신 교육비 지원 관련...........................................................................(4p)

학교반경 1km 성범죄자, 3년 추이.........................................................................................(5p)

경기 방과후학교 운영과정 부실..................................................................................................(6p)

강원도, 통학차량 부유율, 미흡........................................................................................(7p)

교육비 경감 - 교복비 절감대책 제안.....................................................................................(7p)

【누리과정 예산, 교육감은 합의한 적 없다】

서울, 경기, 강원교육청 -

○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집 68쪽에

“0~5세 보육 국가 완전책임”, “3~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뭐가 국가책임이고, 예산 증액입니까?

어제 최경환, 황우여 두 부총리는 증액은커녕 교육감보고 알아서 하라고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은 다른 재량 지출사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원인이 있다 ”   며 교육감에게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지금 교육감이 낭비하는 재량 지출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병희 교육감님, 낭비하는 재량 지출 사업이 있으십니까?

○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100% 부담하겠다고 합의한 적이 있습니까?

- 조희연 교육감님, 전임 문 교육감이 합의했나요?

- 이재정 교육감님, 교육부에 합의하신 적 있나요?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지방채가 3조원입니다.

한 해에 내는 이자만 1년에 990억원입니다.

무슨 지방채를 또 발행한단 말입니까.

교육감들께서는 현재 정부안대로 강행할 경우, 내년 시도교육 지원에 벌어질 우려사항을

구체적으로 본 의원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평가라면 바로잡는 것도 교육감 일】

서울시교육청 -

[PPT① 25개 자사고 감사결과 처분, 표정리]

○ 자사고 지정 이후 서울 25개 자사고가 교육부, 감사원, 교육청 감사를 받은 23건 결과보고서를 확인해봤습니다.

징계 46건, 경고 144건, 주의 157건, 시정 34건 재정상 회수 5억 8천만원 등이고, 한 학교에서만 45건 지적이 몰려있기도 했습니다.

[PPT② O고 2012년 감사결과-학교회계 공금횡령]

○ 학교통장이 보통 50개 정도인데, 이 고교에서는 통장 120여개를 만들어, 회계를 분산시켰는데, 수법이 무슨 범죄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학교비정규직 퇴직금 9천3백만 원을 학교회계보조통장으로 옮겼다가 본인계좌로 이체하고,

학교자금 2억5천만 원을 학교의 증권계좌, 보조통장 등 몇 단계를 거쳐 이체해, 3년동안

20여차례, 6억원 가까이를 횡령한 사건입니다.

화면에,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작성한 이 행정실장의 [범죄 일람표]입니다.

동양증권계좌, 국민은행 계좌를 오고갔죠?

금액도 백만원 단위에서 4천5백만원까지 수차례 쪼개서 범죄를 한 겁니다.

3년 내내 이런 일이 진행될 동안, 학교장도, 이사장도 몰랐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PPT③ 6월 평가, 8월 평가에서 받은 점수]

○ 이 학교가 이번 2014년에 평가받은 14개 중 하나인데요, 문용린 교육감의 6월 평가에서는,

[교비회계 운영의 적정성] 항목에서 3점 만점을 [감사 지적] 항목에서 3점 만점에 1.6점을

받습니다. 기본점수 0.6점도 포함됐습니다.

○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 이후 8월 종합평가에서, 이 학교가 5점 감점을 받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까.

○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한 학교는 2011~2013학년도 입학전형 심의 회의록을 47회에 걸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참석한 것처럼 허위작성 했습니다.

6월 평가,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항목에서 3점 만점에 2.9점을 받았고, 8월 종합평가에선 1.5점의 감점을 받게 됐습니다.

○  뭐가 더 상식적이고, 공정한 평가입니까.

[PPT④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교육감이 5년 평가없이도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써있습니다.

○ 조 교육감, 왜 이 권한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학생지원 관련】

서울시교육청 -

○ 교육감님, 자사고가 입학정원의 20%를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구 사배자 전형)을 운영합니다.

사배자 전형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본 의원이 확인해보니, 서울 25개 자사고 중 사배자 20%이상을 선발한 학교가 3개밖에 없고, (※하나고, 한가람고, 한양대부속고)

그나마 뽑힌 학생들의 태반이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기도 전에 중도이탈을 합니다. 작년 서울에서 1,181명이 자사고를 떠났는데, 이 중 23%(270명)가 사배자 전형 학생들이었습니다.

○ 자사고에 다니려면, 학생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평균 854만원입니다. 서울 일반고 평균 130만원의 6.5배입니다. 부담스러운 액수죠.

○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어떤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지원되는 교육비가 다릅니다.

[PPT① 학교별 비교표]

○ 현재 자사고 3학년에 재학중인 159명 사배자 학생이 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매년 얼마씩

지원을 받았는지 각 학생별로 확인해봤습니다.

사배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지원되는 입학금, 수업료는 빼고, 수익자부담경비만 봤는데,

25개 자사고의 사배자 전형 학생들이 3년간 지원받는 평균 금액은 214만원, 연간 71만원

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학여행비, 방과후교육비 등 재단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인데요,

• 동성고 3학년에 재학중인 사배자 34명은, 3년동안 학교에서 59,300원이었고,

• 경문고 사배자 학생들 16명은 3년 재학 내내 학교로부터 수학여행비 101,250원,

• 심지어 양정고 학생 4명은 과제학습답사비로 3년 내내 1만원 지원이 전부입니다.

○ 교육감님, 자사고 평가요소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현황]을

넣을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현실이 이렇습니다.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학교반경 1KM이내 성범죄자 거주 증가】

서울시 교육청 -

○ 교육감님, 학교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제가 3년째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년치 추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PPT① 자치구별 1km이내 성범죄자 거주 학교]

우선 2014년 현황으로, 1명 이상 거주하는 비율입니다.

○ 서울 1,328개 학교 중 1,115개 학교(84%), 경기 2,276개 학교 중 1,416개 학교(62%)

가 학교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PPT②성범죄자 6인이상 거주 고위험군학교 증가]

○ 6명 이상 거주하는 고위험군 학교는 2년간 계속 늘어났습니다.

서울 508개, 경기 299개나 됩니다.

단 2년만에 서울 6배, 경기 5배 늘어났습니다.

[PPT③성범죄자 고밀집학교 3년 연속인 학교]

○ 6명 이상 밀집한 고위험 학교에 3년 연속 계속 지정한 학교가 몇 개나 살펴봤더니,

서울에 37개, 경기도에 24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3년 연속, 고위험군 학교들이 교육청의 [학생안전 강화학교]에는 서울, 경기 각각 8개씩만 지정됐습니다.

국감 때마다 지적했는데, 왜 개선이 안됩니까.

○ 교육청, 교육부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2010년 학생안전 강화학교를 지정해놓고, 특교 예산을 각 학교에 2,750만원씩

지원하더니, 2013년부터는 특교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부 특교가 안내려오니, 아예 사업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내려가는 최소한의 1천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배움터지킴이 등 경직성 운영비입니다.

3년 연속으로 계속 6명 이상 밀집한 학교, 서울경기 합해서 61개입니다. 확실하게 조치

해야 합니다. 내년에 또 확인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과정 부실】

경기도 교육청 -

○ 교육감님, 방과후학교 운영비는 교직원을 제외한 보조인력에만 지급하도록 되어있죠?

○ 지난 9월에 있었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포천의 초등학교 교장과 교사가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부당 수령하고 파면요구 처분을 받았습니다.

○ 감사원 감사가 아니면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집행 확인과 부당수급 자체점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 민간위탁에 대한 사후점검도 부실합니다.

교육부 지침인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은 자체 프로그램 없이 강사 송출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송출업체와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이 소속강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9개 업체와 민간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관련 사항 면밀히 조사해서 결과 보고하시고,

학교가 부적격업체와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용역 계약 체결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감독하세요.

【강원도 학생 통학차량 점검】

강원교육청 -

○ 강원도는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긴 지역입니다.

안전을 생각한다면, 통학버스가 필요합니다.

- 강원도 276개 유치원 중에 46개(17%)만이 통학차량이 있고, 횡성의 11개 유치원은 0대

초등학교는 34%로 사정이 좀 낫지만, 지역차가 심합니다. 양구, 평창은 70~80%인데, 동해는 8%, 딱 1대 밖에 없습니다.

중학교는 전체 147개교 중 단 3개교만 차량이 있습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부터라도 확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생활비 경감-교복비 지원대책 제안】

서울, 경기, 강원교육청 -

○ 전국 중고교 96%(5,275교)의 학생들 120만명 이 교복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4대 교복업체가 교복시장 75%를 점유하면서, 시장 과점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가는 8만원인데, 소비자에게 25만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교복비를 낮춰 합리적인 가격이 되야 한다는데  세 교육감님, 모두 동의하시죠?

○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의 공동구매 방식보다 더 진일보한 건데요, 우선 학교 주관 구매를 의무화하고요,

다음으로 교복 구매가격 공시제를 통해, 가격을 자연스럽게 인하시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17만원 정도까지, 약 30% 낮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중소업체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역제한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평가하는 시스템만 정착되면, 교복의 품질도 계속 향상될 수 있습니다.

조례까지 제정되면 금상첨화입니다.

강원, 경기, 서울 교육감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