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 국외소재 문화재 리스트 확보와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문화재 환수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길 주문

❒ 현황 및 문제점

① 국외소재 문화재 리스트부터 확보해야

-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한반도에서 약탈해간 문화재 목록을 그동안 축소 은폐해왔음. 일본 궁내청이나 국공립박물관 소장 문화재는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확보해야 하며, 리스트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

* `도쿄국립박물관소장한국관계 문화재 일람'

* `도쿄국립박물관보관 조선고분출토미술품 리스트'

* 일본 정부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관계 중요문화재 일람' 등

- 일본의 입장에서도 약탈 문화재 반환은 한·일 간 엉킨 과거사의 실타래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임

② 국제사회 흐름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길 주문해야

- 약탈 문화재는 해당국에 반환해야 한다는 게 최근 국제사회의 흐름

- 합법적인 소장 경위를 증명하지 못하면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는 것

-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보스턴 미술관 등이 100점이 넘는 문화재를 그리스 등에 돌려준 게 그 대표적 예 (별첨)

- 우리 정부도 약탈 문화재의 목록을 파악하고 모든 경로를 통해 반환 노력을 기울여야 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문화재는 반드시 되찾아 문화주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

-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문화재 문제 제기하기 좋은 타이밍

☞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이 활동하려면 궁내청이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 목록부터 공개해야 할 것인데, 정부차원에서 주문할 의향은 없는지?

☞ 이와 관련해 해외 문화재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순차적으로 회수하는 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