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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10월 07일 00:00	14년 10월 00일 이후 보도요망	담당: 000보좌관(02-788-2877)

‘50대 남성·서울대·법관(행정처)·20억·강남권’

대법관의 표준, 말로는 사회적 다양성 담보, 실제로는 엘리트 고위 법관

2004~2014 대법관 38명 중, 50대 남성 32명, 서울대 32명, 법관 36명, 법원행정처 21명

2008년 이후 임명 15명 평균재산 20억원, 서울 강남권(강남3구·분당·과천 등) 10명 거주

대한민국 대법관의 표준은 ‘50대 남성, 서울대, 법관(법원행정처), 평균재산 20억, 서울 강남권 거주’ 등으로 상징된다.

국회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현재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38명 중 임명 당시 50대 남성 32명, 서울대 법대 출신 32명, 법관(법관 출신 변호사, 교수 포함) 출신 36명, 법원행정처 출신이 21명이다.

여성 대법관 4명을 제외하면 임명 당시 50대가 아닌 남성 대법관은 김지형(당시 47세), 이홍훈(당시 60세) 전 대법관 둘 뿐이며, 비 서울대 출신은 동아대, 고려대(2명), 영남대, 원광대, 한양대 등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38명 중 무려 36명이 현직 법관 또는 법관 출신 변호사, 대학교수였으며, 법관 출신이 아닌 2명은 모두 검사장(김신욱, 안대희 전 대법관) 출신이었다. 35명의 법관 중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1명에 달했다.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승진코스로 자리 잡고 그들만의 보이지 않는 힘이 법원 인사에 반영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힘은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이후 임명된 15명의 임명당시 평균재산은 약 20억 원이고 서울 강남3구(8), 분당(2), 과천(1) 등 10명이 소위 강남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고 대변해야할 대법관이 엘리트 코스를 밟은 상류층 고위법관들로 채워진다면, 국민들의 시각에서 대법원은 일반국민의 실상을 공감할 수 없는 다른 세상 사람들로 인식되어 결국 사법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박민식 의원은 “대법원은 사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법원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대법관은 사회적 다양성을 담보해낼 수 있어야 한다”며, “법원조직 안에서 일종의 승진코스로 대법관 인사를 이용하는 행태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정해진 공식에 맞춰 획일적인 후보를 추천하고 있는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순번	성 명	생년 월일	임명 당시 연령	성별	출신고교	출신 대학	재임기간			임명전직위	임명전직책
1	조무제	41.06.01	57	남	진주사범학교	동아대 법대	98.08.18	~	04.08.17	지법원장	부산지법 법원장
2	변재승	43.01.16	56	남	서울고	서울대 법대	99.02.27	~	05.02.26	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3	유지담	41.05.03	58	남	체신고	고려대 법대	99.10.11	~	05.10.10	지법원장	울산지법 법원장
4	윤재식	42.04.09	57	남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대	99.10.11	~	05.10.10	고법원장	서울고법 법원장
5	이용우	42.05.12	57	남	경북대사대부고	서울대 법대	99.10.11	~	05.10.10	지법원장	서울지법 법원장
6	배기원	40.12.01	59	남	경북고	영남대 법대	00.07.11	~	05.11.30	변호사	(판사 출신)
7	강신욱	44.04.01	56	남	경북고	서울대 법대	00.07.11	~	06.07.10	검사장
8	이규홍	44.12.15	55	남	대전고	서울대 법대	00.07.11	~	06.07.10	지법원장	제주지법 법원장
9	이강국	45.09.17	54	남	전주고	서울대 법대	00.07.11	~	06.07.10	지법원장	대전지법 법원장
10	손지열	47.06.23	53	남	경기고	서울대 법대	00.07.11	~	06.07.10	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11	박재윤	48.03.20	52	남	전주고	서울대 법대	00.07.11	~	06.07.10	고법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12	고현철	47.02.18	56	남	대전고	서울대 법대	03.02.18	~	09.02.17	지법원장	서울지법 법원장
13	김용담	47.11.30	55	남	서울고	서울대 법대	03.09.12	~	09.09.11	고법원장	광주고법 법원장
14	김영란	56.04.28	48	여	경기여고	서울대 법대	04.08.25	~	10.08.24	고법부장	대전고법 법원장
15	양승태	48.01.26	57	남	경남고	서울대 법대	05.02.28	~	11.02.27	고법원장	특허법원장
16	김황식	48.08.09	57	남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대	05.11.21	~	08.07.28	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17	박시환	53.04.12	52	남	경기고	서울대 법대	05.11.21	~	11.11.20	변호사	(판사 출신)
18	김지형	58.04.22	47	남	전주고	원광대 법대	05.11.21	~	11.11.20	고법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19	이홍훈	46.06.01	60	남	경기고	서울대 법대	06.07.11	~	11.05.31	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20	박일환	51.01.15	55	남	경북고	서울대 법대	06.07.11	~	12.07.10	지법원장	서울서부지법 법원장
21	김능환	51.10.23	54	남	경기고	서울대 법대	06.07.11	~	12.07.10	지법원장	울산지법 법원장
22	전수안	52.08.12	53	여	경기여고	서울대 법대	06.07.11	~	12.07.10	지법원장	광주지법 법원장
23	안대희	55.03.31	51	남	경기고	서울대 법대	06.07.11	~	12.07.10	검사장
24	차한성	54.11.26	53	남	경북고	서울대 법대	08.03.04	~	14.03.03	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25	양창수	52.10.07	55	남	서울고	서울대 법대	08.09.08	~	14.09.07	대학교수	(판사 출신)
26	신영철	54.01.15	55	남	대전고	서울대 법대	09.02.18	~	15.02.17	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27	민일영	55.04.15	54	남	경복고	서울대 법대	09.09.17	~	15.09.16	지법원장	청주지법 법원장
28	이인복	56.08.05	54	남	대전고	서울대 법대	10.09.02	~	16.09.01	지법원장	춘천지법 법원장
29	이상훈	56.10.09	54	남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대	11.02.28	~	17.02.27	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30	박병대	57.09.05	53	남	환일고	서울대 법대	11.06.02	~	17.06.01	지법원장	대전지방법원장
31	김용덕	57.11.20	54	남	경기고	서울대 법대	12.01.02	~	18.01.01	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32	박보영	61.03.13	50	여	전주여고	한양대 법대	12.01.02	~	18.01.01	변호사	(판사 출신)
33	고영한	55.02.07	57	남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대	12.08.02	~	18.08.01	지법원장	전주지방법원장
34	김창석	56.03.02	56	남	휘문고	고려대 법대	12.08.02	~	18.08.01	도서관장	법원도서관
35	김신	57.03.30	55	남	부산고	서울대 법대	12.08.02	~	18.08.01	지법원장	울산지방법원장
36	김소영	65.11.17	46	여	정신여고	서울대 법대	12.11.02	~	18.11.01	고법부장	대전지방법원
37	조희대	57.06.06	56	남	경북고	서울대 법대	14.03.04	~	20.03.03	지법원장	대구지방법원
38	권순일	59.07.26	55	남	대전고	서울대 법대	14.09.12	~	20.09.11	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 최근 10년간 대법관 현황(대법원 제출자료)

* 최근 10년간 법원행정처 경력이 있는 대법관 현황(대법원 제출자료)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행정처 재직 시 직책
1	변재승	43.01.16	99.02.27	~	05.02.26	법정국장 차장
2	윤재식	42.04.09	99.10.11	~	05.10.10	조사국장
3	이강국	45.09.17	00.07.11	~	06.07.10	조사국 심의관 조사국장
4	손지열	47.06.23	00.07.11	~	06.07.10	법정국 심의관 기획조정실 담당관 법정국장 기획조정실장 차장
5	박재윤	48.03.20	00.07.11	~	06.07.10	송무국 심의관
6	고현철	47.02.18	03.02.18	~	09.02.17	인사관리실장
7	김용담	47.11.30	03.09.12	~	09.09.11	차장
8	양승태	48.01.26	05.02.28	~	11.02.27	송무국 심의관 송무국장 사법정책연구실장 차장
9	김황식	48.08.09	05.11.21	~	08.07.28	법정국 심의관 법정국장 기획조정실장 차장
10	이홍훈	46.06.01	06.07.11	~	11.05.31	조사국 심의관
11	박일환	51.01.15	06.07.11	~	12.07.10	송무국장
12	김능환	51.10.23	06.07.11	~	12.07.10	송무국 심의관
13	차한성	54.11.26	08.03.04	~	14.03.03	인사관리실 심의관 기획조정실 심의관 건설국장 사법정책연구실장 차장
14	신영철	54.01.15	09.02.18	~	15.02.17	송무국 심의관
15	민일영	55.04.15	09.09.17	~	15.09.16	송무국 심의관
16	이상훈	56.10.09	11.02.28	~	17.02.27	사법정책연구실 심의관 차장
17	박병대	57.09.05	11.06.02	~	17.06.01	송무국 심의관 기획조정실 담당관 송무국장 사법정책연구실장 사법정책실장(직제개편) 기획조정실장
18	김용덕	57.11.20	12.01.02	~	18.01.01	사법정책연구실 심의관 기획조정실 담당관 법정국장 차장
19	고영한	55.02.07	12.08.02	~	18.08.01	건설국장 차장
20	김소영	65.11.17	12.11.02	~	18.11.01	사법정책실 총괄심의관
21	권순일	59.07.26	14.09.12	~	20.09.11	사법정책연구실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