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 김 진 태 (강원도 춘천시)	보 도 자 료 (2014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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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실지감사 부실관리
실지감사 내역을 일부로 축소하려는 것은 아닌지
- 정부부처 수령한 실지감사통보서 512건, 감사원이 제출한 실지감사 현황 122건

○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은 최근 3년 간 감사원실지감사 현황 내역과 정부부처별 실지감사 통지서 수령현황을 분석하였음.

○ 감사원은 정부부처 실지감사를 나갈 시 각 해당 기관에 실지감사 통지서를 송부해야 함. 이에 각 정부부처가 수령한 실지감사 통지서 수와 감사원의 실지감사 내역은 동일해야 함. 그러나 양쪽 간의 내역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자료에 따르면 안정행정부의 경우 정부부처가 수령한 실지감사 통지서는 32건인 반면 감사원에서 제출한 실지감사 내역에는 4건으로 기록되었음. 국방부에 경우 21건의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감사원 내역에는 1건으로 기록되어 있음.

[표] 정부부처별 실지감사 횟수 (2012.~2014. 6.)

기관명	정부부처가 수령한 실지감사 통지서 건수	감사원에서 제출한 실지감사 현황	정부부처와 감사원간 차이
행정안전부	32건	4건	28건
국토해양부	30건	3건	27건
교육부	28건	3건	25건
보건복지부	27건	4건	23건
국방부	21건	1건	20건
기획재정부	23건	5건	18건
지식경제부	21건	3건	18건
기상청	20건	3건	17건
환경부	19건	3건	16건
고용노동부	18건	3건	15건
방위사업청	17건	2건	15건
농림수산식품부	17건	3건	14건
국세청	14건	2건	12건
경찰청	13건	3건	10건
국무총리실	13건	3건	10건
식품의약품안전청	13건	3건	10건
여성가족부	13건	3건	10건
관세청	11건	2건	9건
금융위원회	12건	3건	9건
법무부	12건	3건	9건
조달청	13건	4건	9건
문화체육관광부	12건	4건	8건
중소기업청	12건	4건	8건
국가보훈처	10건	3건	7건
소방방재청	10건	3건	7건
농촌진흥청	9건	3건	6건
병무청	8건	2건	6건
산림청	8건	3건	5건
외교통상부	7건	3건	4건
공정거래위원회	6건	3건	3건
문화재청	6건	3건	3건
방송통신위원회	6건	3건	3건
국민권익위원회	5건	3건	2건
통일부	5건	3건	2건
통계청	5건	4건	1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4건	3건	1건
국가인권위원회	3건	3건	0건
법제처	3건	3건	0건
특허청	3건	3건	0건
대통령실	3건	3건	0건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각 정부부처 및 감사원

○ 실지감사통지서를 발신하는 감사원이 수신하는 정부기관보다 내역이 적게 나오고 있음. 이는 감사원이 실지감사 내역에 대해 부실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임.

○ 특히, 실지감사통지서의 경우 감사원장의 날인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 한편, 감사의 성과가 없어 실지감사내역을 축소하려 한 것인지 의심이 됨. 감사원의 과다감사는 공공기관 및 정부부처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불만사항임. 이에 비해 감사원의 감사성과는 낮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음.

○ 이에 김진태 의원은 “업무 효율성 및 미흡 등에 대해서 지적하는 감사원이 오히려 자신들의 업무 관리의 부실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부처에 과도한 실지감사는 피감기관에 업무 피로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업무 방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라 당부하였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