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0

담당 : 조정욱 비서관(010-8944-1017)

초・중・고 학교운영비 광주 최고, 전남 꼴찌

′11.～′13. 3년간 지역별 학교일반운영비 분석 결과…1학교 평균 광주 7억1379만, 전남은 1/3 수준인 2억6,277만원

□ 내년부터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비를 지방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지방교육재정 파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선 학교의 운영비도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지역별・학교별 초・중・고 학교일반운영비》자료를 분석한 결과, 1학교 평균 연간 운영비는 광주가 7억 1,379만원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에 전남은 2억 6,277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교부된 학교일반운영비의 총액을 해당 지역의 학교 수로 나눠 학교별 평균 운영비 값을 산출

* 학교 수: 재정시스템(에듀파인)을 통하여 세입예산을 작성한 학교 수

* 학교일반운영비 : 공립학교는 학교운영비전입금(공립학교 운영비 일체는 교육청서 지                   원), 사립학교는 운영비재정경함보조금(사립 운영비는 재단이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을 교육청이 지원)의 세입예산 기준으로 작성

□ 학교일반운영비는 전기료 및 수도세 등 각종 공과금을 비롯해서 기타 기자재 구입비 등의 교육활동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학교운영비가 감소하면 교육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나빠질 수밖에 없음.

◉ 특히 전남의 경우에는 학교운영비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1년 3억 9859만원에서 2012년 2억 5698만원, 2013년 2억 6277만원으로 3년 사이에 34.1% 감소함.

※ 박 의원은 “누리과정 등 국가차원의 교육복지사업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지방교육재정이 파산상테에 이를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면서 “일선 교육청들 입장에서는 인건비는 물론 학교운영비까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그 피해를 학생들이 떠안게 된 만큼, 정부 차원의 교육재정 확충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함.

<지역별 학교당 운영비 평균 금액 순위> (단위: 원)

1	광주(7억 1,379만원)
2	인천(7억 775만원)
3	울산(7억 99만원)
4	대구(6억 3,118만원)
5	충북(6억 1,600만원)
6	경남(5억 9,355만원)
7	대전(5억 6,934만원)
8	서울(5억 2,786만원)
9	경북(4억 8,402만원)
10	제주(4억 8,280만원)
11	충남(4억 7,845만원)
12	부산(4억 5,650만원)
13	전북(3억 9,748만원)
14	경기(3억 8,728만원)
15	세종(3억 4,628만원)
16	강원(3억 1,4428만원)
17	전남(2억 6,277만원)

<전남 학교운영비 현황>

2011	2012	2013	13,582만원 감소
39,859만원	25,698만원	26,277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