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윤명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9호 TEL (02)784-4630 / FAX (02)788-0281 / E-mail : dhlee@na.go.kr

<2014. 10. 22.>                            담당자 :  이다해 비서(02-784-4630)

윤명희 의원,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1. 부산항‘감만부두’, 통합추진평가 낙제

- 임대료 감면혜택‘0’, 기대 못 미치는 4만원선 하역료로 통합효과 미미

- 인천내항 통합으로 500명 실직, 400여개 업체 줄도산 우려에도 마땅한 대안 없어

<부산항만공사>

2. 제 역할 못하는 부산항 항만물류정보 시스템(BPA.NET)

- 무려 150억원 들인 BPA.NET, 기존 시스템과 연동되어 별 차이 없어

- 외면 받는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이용자의 80%가 항만공사 직원, 접속비율은 0.6%불과

<울산항만공사>

3. 고삐 풀린 안전관리체계, 적신호

- 울산항만공사 내진율 67%로 4개 항만사 중 최하위, 경영평가등급도 E등급으로 최저수준

- 항만 내 위험시설물 관련 훈련 ‘0’건,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해양교육

4. 항만공사, 여성 관리자로의 승진은 여전히 높은 벽

- 항만공사 여성임원비율 0%, 여성 관리자 비율 3.1%로 목표비율 달성 요원

- 공공기관 여성 고위직 승진에 여전히 유리천장 존재

1. 부산항‘감만부두’, 통합추진평가 낙제

-  임대료 감면혜택‘0’, 기대 못 미치는 4만원선 하역료로 통합효과 미미  -

- 인천내항 통합으로 500명 실직, 400여개 업체 줄도산 우려에도 마땅한 대안없어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부산 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항 운영사에 대한 실질적인 임대료 감면액이‘0’에 가까워 통합지원효과가 미미하며, 인천항만공사 역시 인천내항 통합으로 항만종사자 500명이 실직, 400여개 협력업체가 도산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6년 신항 개장 이후 물동량이 급감하고 하역요금도 하락하며 북항 운영사들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부산항만공사는 과당경쟁을 줄여 하역료 정상화를 통한 운영여건 개선을 위해 작년 12월 감만부두 4개의 선석을 통합하였다.

※ 통합 전 운영사 : 세방, 한진, 허치슨, 인터지스

*통합운영사 지원 대책

- 임대료 감면 및 유예 각각 15%(2014년 11월 종료)

- 통합 2년차 이후 임대료 체계 개편(고정임대료→물량연동임대료)(2014년 12월부터)

- 시설통합비용 지원(감만부두 약 32억원)

□ 그러나 공사는 북항 운영사의 ‘자율적 통합’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임대료 감면 및 체계 개편 등 행정적 지원 대책만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공사는 임대료 감면을 통한 지원이 중단되는 올 12월부터 임대료 체계를 물량연동임대료로 개편할 예정이며, 이는 인상 금액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물동량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이전의 감면된 임대료만큼만 지불하게 되어 실질적인 임대료 인상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 그러나 최근 3년간 10%의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물동량 감소 추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준 물동량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실질적인 임대료 감면 혜택은 받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 물량연동임대료(물동량 기준: 110만 9,000TEU)

-물동량 미달 시 최저 임대료인 197억 4,800만원 지불

-물동량 초과 시 초과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추가 지급

<감만부두 컨테이너화물 연도별 물동량 처리실적>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1~8월)
				증감		증감		증감
감만부두	합 계		1,628,853	△11.5	1,465,206	△10.0	762,301	△24.1
	수출입		1,103,439	△9.9	1,001,626	△9.2	515,831	△24.8
		수 입	544,905	△12.4	506,415	△7.1	267,380	△22.0
		수 출	558,535	△7.3	495,211	△11.3	248,451	△27.6
	환 적		510,061	△11.0	463,580	△9.1	246,470	△22.5
	연 안		15,352	△64.3	-	△100.0	-	0.0

(단위 : TEU, %)

□ 부산항만공사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하역료 덤핑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항의 감만부두 내 4개 운영사를 단일운영사로 통합하였다.

□ 실제로 감만부두는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처리 실적이 감소했으며, 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한 부두 통합 이후에도 실적은 감소하였고, 운영사 통합으로 하역료가 정상화(개당 6만원선) 될 것이라 기대 했지만, 여전히 43,000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적자가 계속되는 내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0개의 운영사를 단일운영사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 이에 인천항만물류협회는 통합으로 항만종사자 500명이 실직하게 되며 400여개 협력업체가 도산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운영사 사무관리직 고용 대책, 거래처 관리 방안 등 구체적 대안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윤명희 의원은 “통합의 가장 극적인 효과는 인력 및 임금조정 등 비용절감 정도에 달려 있음에도 공사는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는데, 항만의 관리자로서 소극적인 통합 준비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 뒤, “통합 운영사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선 기본 임대료 기준 물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또한 “인천 항만공사의 경우,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북항 통합과 차별화되는 통합법인의 기본 운용 계획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북항 통합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도록 비고용 인력에 대한 해결 방안 및 시설·장비 인수계획, 임대료 체계 개편 등 철저히 계획적인 항만 통합을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 제 역할 못하는 부산항 항만물류정보 시스템(BPA.NET)

- 무려 150억원 들인 BPA.NET, 기존 시스템과 연동되어 별 차이 없어 -

- 외면 받는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이용자의 80%가 항만공사 직원, 접속비율은 0.6%불과-

□ 윤명희 의원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 150억원이 투입된 BPA.NET의 주요기능이 기존 시스템인 포트미스와 연동되어있으며, 핵심프로그램인 최상물류서비스의 이용자 80%가 부산항만공사 직원들로서 고객 이용실적이 부진하고, 심지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 회의는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 부산항만공사는 정부와 BPA, 각 컨테이너터미널 등 관련기관과 업체 등에 산재돼 있는 항만 물류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항 항만물류정보시스템(BPA-NET)’을 개발하여 2013년도부터 운영 중에 있다.

□ 그러나 약 150억원 예산이 투입된 BPA-NET의 주요기능은 선박의 입출항 및 실시간 컨테이너 위치추적, 부산항과 연계 된 교통상황 정보 제공이지만, 이 기능의 대부분이 해양항만청의 포트미스의 기능과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PA.NET 투자금액>

구분	금액(원)
ISP	501,750,000
소프트웨어(응용)	8,579,392,358
인프라(하드웨어, 네트워크)	6,281,800,000
합계	15,362,942,358

<BPA.NET과 포트미스 주요 현황>

	BPA.NET(비피에이넷)	PORT-MIS(포트미스)
주요 기능	-선박의 입출항 및 실시간 컨테이너 위치 추적, 부산항 육상운송과 교통상황 종합 정보제공 -부산항 및 부산시 관광정보	-무역항의 선박입항, 항만내 시설사용, 관제사항, 화물반출입, 세입징수, 선박출항 등 모든 항만운영을 처리하기 위해 구축

□ 더욱이 복잡한 도로를 피해 교통체증을 막고 효율적인 배차로 운송사의 회전율을 높이겠다는 육상운송 시스템은 제대로 가동조차 되지 못하고, 증가하는 크루즈 고객들 위해 제공한다는 부산항 관광정보, 다국어서비스(영어/중국어/일본어), 모바일 정보제공, 성형컨텐츠 등은 제대로 구동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그럼에도 정부 3.0을 구현한다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무려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BPA-NET을 구축해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편, BPA.NET의 가장 핵심 프로그램은 선박스케줄 공유(입출항), 환적화물 지원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화물운송 지원시스템 등이 포함된 최상물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구분	대분류	소분류
1	통합항만서비스	부산항 Port-MIS 고도화
2		부산항 관문 시스템
3		항만행정 지원시스템
4		부산항 전략정보 지원시스템
5	최상물류서비스	선박 스케줄 공유시스템
6		환적화물 지원시스템
7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8		화물운송 지원시스템
9	가치제고서비스	부산항 배후물류부지 지원시스템
10		부산항 그린 모니터링 시스템
11		부산항 관광정보 시스템

□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고객은 매우 극소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특히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용자 수요 예측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실제적으로 선사 및 화주들의 이용은 매우 저조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 연간 접속자 수는 지난 2년간 평균 2백 6십만 명을 기록하고 있으나 최상물류시스템의 접속건수는 2013년 2.3%에서 올해에는 0.6%로 더 낮아지고 있으며, 실제 이용해야 할 고객들은 이용하지 않고 부산항만공사 직원들만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활용도도 떨어지고 기능도 빈약한 시스템에 대해 주요 고객인 화주와 선사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나 서비스 개선 회의는 지난 2년간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아,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항만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에 BPA-Net의 년도별 접속자 수는 각각 2,794,282명, 2,292,171명이지만, 이용자가 클릭 할 때마다 접속자 수가 집계되어, 실직적인 이용자수는 현저히 적을 것을 예상되고 있어 사용자 집계에 대한 시스템적 개선도 필요 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자료

□ 이에 윤명희 의원은 “이미 포트미스를 통해 선박입출항시스템의 확인이 가능하고, 애초에 계획되었던 부산항 육상 운송과 교통종합 시스템, 부산항 관광정보 등은 제대로 활용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최상물류시스템을 이용하는 접속자의 평균 80%가 부산항만공사 직원들이며, 부산항만공사에서도 물류를 담당하는 직원은 30명 남짓인데, 이들을 위한 시스템에 1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는 건 분명한 잘못이다”고 질타했다.

<참고자료>

<최상물류시스템 접속현황 >

(단위:명)

구 분	2013	2014.09(현재)
선박 스케줄 공유시스템	27,763	7,902
화물운송 지원시스템	7,896	1,780
육상운송 및 교통상황 정보제공 시스템	16,525	4,132
환적화물 지원시스템	13,458	943
합 계	65,642	14,757
연간 접속자 수	2,794,282	2,292,171
접속자 수 대비 이용률	2.3%	0.6%

<이용주체별 사용 현황>

(단위:명)

구 분		2013	2014.09
선박 스케줄 공유시스템	부산항만공사	20,679	4,895
	선사	792	423
	일반	6,292	2,584
	합 계	27,763	7,902
	부산항만공사 비율	74.5%	61.9%
화물운송 지원시스템	부산항만공사	7,223	1,402
	선사	22	126
	일반	651	252
	합 계	7,896	1,780
	부산항만공사 비율	91.5%	78.8%
육상운송 및 교통상황 정보제공 시스템	부산항만공사	16,131	3,872
	선사	224	208
	일반	170	52
	합 계	16,525	4,132
	부산항만공사 비율	97.6%	93.7%
환적화물 지원시스템	부산항만공사	11,567	435
	선사	181	150
	일반	1,710	358
	합 계	13,458	943
	부산항만공사 비율	85.9%	46.1%
합 계		95,396	30,409

3.고삐 풀린 안전관리체계, 적신호

- 울산항만공사 내진율 67%로 4개 항만사 중 최하위, 경영평가등급도 E등급으로 최저수준 -

항만 내 위험시설물 관련 훈련 ‘0’건,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해양교육 -

□ 윤명희 의원이 울산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진율은 67%로서 4개 항만공사 중 꼴찌이며, 돌핀부두와 부이는 내진성능 평가를 받은 적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5년간 항만 내 위험시험물의 긴급사태 및 유류오염 등에 관한 비상조치 교육 및 훈련도 ‘0’건으로 항만공사의 안전관리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 울산항만공사는 최근 5년간 전체 입항척수 중 유조선 등 위험 화물 선박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66%를 넘어선 상황이며, 더욱이 울산항만공사 수역에는 전국 최대 규모로 돌핀부두(해상에 위치한 액체 화물 전용부두) 16기, 부이(해상 석유이송시설) 4기가 설치되어 있어 사고 위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울산항 위험물운반선 입항 현황>

구 분	2014.9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입항척수	16,991	25,200	25,183	25,828	25,432
위험물운송선 척수	11,327	16,373	15,557	15,649	15,379
비율(%)	66.6	64.9	61.7	60.5	60.4

□ 이에 본 의원은 작년 항만공사 국정감사 때 돌핀부두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한 바 있었다.

□ 한편, 세월호 사건으로 윌리엄 하인리히가 펴낸 ‘산업재해 예방 : 과학적 접근(1931년)’에서 소개된 ‘하인리히 법칙’이 집중된 바 있는데, 하인리히 법칙이란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법칙이다.

- 2012년 12월 석정 36호가 침몰될 당시 닻이 떠밀려 돌핀부이와 충돌 할 뻔 함.

2014년 3월 우이산호 기름유출 사고 : 유조선이 일반적인 속도보다 빠른 7노트의 속도로 돌진하다가 '돌핀부두' 6개 중 3개를 들이받아 16만 4천 리터의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 발생

□ 또한 울산항만공사의 내진율은 4개 항만공사 중 최하위 수준인 67%인데다, 심지어 돌핀부두와 부이는 내진성능 평가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내진성능 평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액체 항만으로 특화된 울산항만공사의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4개 항만공사 내진성능 확보 현황>

구분	울산	부산	여수광양	인천
내진성능확보 비율	67%	100%	91%	75%

구분	가중치	득점	등급
2013년 경영평가 결과	100점	71.727점	E등급(아주미흡)

<2013년 경영실적 평가 등급 현황>

*주요지적사항 별첨

□ 더욱이 최근 5년간 항만 내 위험시험물의 긴급사태 및 유류오염 등에 관한 비상조치 교육이나 훈련을 단 1번도 실시하지 않았고, 최근 5년간 울산항만공사가 진행한 교육은 하역관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들 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더욱이 10월부터 12월까지 울산지방항만청과 함께 위험물 관리 종사자 350명에 대한 맞춤형 해양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나, 1)해기사 자격증을 가진 종사자는 제외되고 있으며, 2)교육이 의무사항도 아닐 뿐 아니라, 3)현장에서의 초동조치 훈련은 계획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윤명희 의원은 “2012년에 석정 36호는 돌핀부이와 충돌할 뻔했고, 지난 2월에는 우이산호가 돌핀부두와 충돌하여 16만 4천 리터의 기름이 유출되는 등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세월호 사건이 보여주듯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울산항만의 경우, 액체 항만으로 돌핀 부두와 부이가 다수 설치되어있어 사고 위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울산항 돌핀부두 16기, 부이(해상 석유이송시설) 4기

<참고자료> 201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급	공기업(30개)	준정부기관(32개)
			강소형기관(55개)
S
A (2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개)
B (39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4개)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대한지적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14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에너지관리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1개)
C (46개)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13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11개)	국제방송교류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독립기념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2개)
D (19개)	대한주택보증(주),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8개)	국민체육진흥공단,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5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전력거래소 (6개)
E (11개)	대한석탄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철도공사 (5개)	한국거래소 (1개)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개)

<참고자료> 2013년 울산항만공사 경영평가 안전관련 지적 사항

지 표 명	지 적 사 항
항만수요 증대	∙ 해상구조물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항만운영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
항만운영 효율화	∙ 항만보안의 안전성과 이용고객의 편의성 사이의 상충문제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 필요 ∙ 해상교통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박 충돌 1건, 좌초 3건이 발생하였고, 좌초된 선박으로 기름 유출문제가 발생하였는데 향후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
항만건설 및 유지보수 효율화	∙ 우리나라 항만 중 위험물을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안전에 대한 더욱 강화된 조건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항만시설물 안전지수 이외에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4. 항만공사, 여성 관리자로의 승진은 여전히 높은 벽

- 항만공사 여성임원비율 0%, 여성 관리자 비율 3.1%로 목표비율 달성 요원 -

- 공공기관 여성 고위직 승진에 여전히 유리천장 존재 -

□ 윤명희 의원이 4개 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만공사 여성임원은 0명으로 여성임원 비율이 0%이며, 여성직원 평균 비율 19%임에도 여성관리자 비율은 3.1%로  여성관리자로의 승진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 정부는 10.15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핵심과제로 추진해온 여성고용대책을 보완하여 발표하였다.

□‘고용률 70% 로드맵(’13.6월)’ 발표 후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과제인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을 2017년까지 18.6%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 지난해 12.7% 수준인 257개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목표 비율을  올해 13.9%, 내년에는 15.3%, 2016년 16.4%, 2017년에는 18.6%로 설정함.

□ 정부는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내년 3월 실시하는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부터 여성 관리자 확대 실적과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할 방침이지만,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임원 중 여성임원은 단 한명도 없어 여성임원 비율이 0%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4개 항만공사 여성 임원 현황>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임원	0명	0명	0명	0명

□ 울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여성임원 뿐만 아니라 부장급 이상 관리자 중 여성 관리자는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인천 항만공사와 부산 항만공사의 부장급 이상 관리자 중에 여성 관리자는 각각 1명,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항만공사의 관리자급 여성 직원 비율은 3%의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항만공사 여성 관리자 현황>

구분	울산 항만공사	여수광양 항만공사	인천 항만공사	부산 항만공사
부장급 이상 여성 직원 수	0명	0명	1	2
부장급 이상 직원 수	11명	17명	32명	34명
부장급 이상 여성비율	0%	0%	3.1%	5.9%
평균비율	3.1%

□ 또한 여성 직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하위직급에만 머물러있으며 여성 관리자로 승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4개 항만공사 여성직원 비율>

구분	울산항만 공사	여수광양 항만공사	인천항만 공사	부산항만 공사
여성 직원 수	17	8	26	45
전체직원 수	70	85	168	163
여성 직원 비율	24%	9.4%	15%	27.6%
평균비율	19%

□ 항만공사들의 여성 관리자에 대한 높은 벽과는 대조적으로 유럽에서는 하위직에서 남녀 간 기회균등은 물론, 고위직에서도 남녀 간 동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 더욱이 지난 8월 여가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추진한 ‘여성고용 확대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 따르면, 최근 5년(’09~’13)간 여성관리자 비율이 증가하거나 여성임원이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자기자본 이익률, 매출액수익률, 매출액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윤명희 의원은 “항만공사의 여성임원뿐만 아니라 여성관리자 비율도 0%에 불과한 실정이다. 내년도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목표 비율이 15.3%인데, 달성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하며,

□“여성임원 할당제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자 조직의 유연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일이다. 공공기관으로서 인사구조의 성별 균형에 책임감을 갖고 여성항만종사자 지위 및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