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상민
	일 시	2014. 10. 22. (수)
	담당자	송현화 비서관
	문 의	02-784-2060 / (FAX) 02-788-0130
예금보험공사ㆍ한국주택금융공사ㆍ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보도자료
신용보증기금, 청년실업해소와 중소기업 구인난 청년 구직난 미스매치 해결 위해 잡매칭 서비스 확대 필요 ▲ 청년-중소기업 이어주는 신보의 잡매칭 서비스 오프라인 채용박람회, 지역별 개최 실적 편차 심해 ▲ 2013년에는 17개 시⦁도중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부산 5개 도시에서만 개최 ▲ 22만여개의 중소기업을 보증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강소 중소기업과 청년을 이어주는 역할 필요

1		현황

□ Job 매칭 서비스 제도 개요 및 목적

□ 제도 개요

○ 구직자에게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하여 우수 중소기업과 우수인력이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청년 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구직자에게 우수 중소기업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구인․구직서비스

- 온라인 사이트(Job Cloud)를 통해 우수 중소기업(Value Star기업, Main-Biz기업)의 채용정보와 특성화고, 대졸 인재의 구직 정보를 제공

- 현장 면접기회를 제공하는 채용박람회 행사 개최

□ 목적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등 신보가 추구하는 비전 실행

○ ‘Job Cloud 서비스’ 는 신보의 온․오프라인 잡매칭 사업을 통칭하는 서비스 명칭으로 신보는 인력수급 미스매치 원인인 정보의 불일치 (채용 및 필요인력 정보 부족)를 해소하기 위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구직자에게 소개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추진경과

‘13. 7월	▪「신보 Job 매칭 서비스」추진 방안 수립
‘13. 9월	▪서비스 명칭 ‘Job Cloud’ 선정
‘13. 11월	▪홈페이지 오픈 ▪MOU체결 : 삼성전자, 한성대, 명지대, 조선대 外
‘13. 11∼12월	▪ 취업오디션(수도권 및 지방) 5회 개최 (121개 기업, 938명 참여)
‘14. 2월	▪ 전북대와 MOU 체결
‘14. 4월	▪ 한국장학재단과 MOU체결 (희망사다리 장학사업과 연계)
‘14. 5월	▪ 수도권 취업오디션 개최 (52개 기업, 531명 구직자 참여)
‘14. 7월	▪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원과 MOU체결 (‘워크넷’과 연계)

□ 연도별 성과

구 분	2013년 (10월 ∼ 12월)			2014년 (1월 ∼ 6월)
	행사여부	참여기업	참여인원	행사여부	참여기업	참여인원
서 울	O	58	358	O	52	531
부 산	O	14	120	X
대 구	O	20	125	X
인 천	X			X
광 주	O	13	165	X
대 전	O	16	170	X
세 종	X			X
울 산	X			X
경 기	X			X
강 원	X			X
충 북	X			X
충 남	X			X
전 북	X			X
전 남	X			X
경 북	X			X
경 남	X			X
제 주	X			X

주1) 신보는 지역 거점도시 위주로 행사를 개최함  예) 서울 : 경인지역 포함

주2) 13년 (내부)사용예산 : 154백만원, 14년 (내부)사용예산 : 61백만원

2		우수 중소기업 선별 및 인증 제도

□ 신보의 스타기업 인증제도 및 현황(강소 중소기업 육성)

□ 스타기업 제도 현황

○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창업 초기 단계부터 발굴하여 신보形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선정 방식으로 개편(시행일자 2014. 7. 1.)

- (개정 전) 신보스타기업 단일 선정

- (개정 후) ‘창업기 → 성장기 → 성숙기’ 단계별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프런티어스타 → 라이징스타 → 신보스타’의 3단계로 선정

○ 보증료율 차감, 한도거래 장기 운용, 선별지원대상* 일부 제외, 유동화회사보증 우선 편입, 경영컨설팅 등 우대 지원

* 선별지원대상 : 업종, 기업규모, 보증이용기간 및 신용도, 보증금액 등에 따라, 전결권 상향 또는 일부해지기준 등을 적용하여 선별적으로 보증을 지원하는 대상

《우대지원 주요 사항》

구 분	프런티어스타	라이징스타	신보스타
보증료율	0.2% 차감	0.3% 차감	0.5% 고정보증료율
한도거래	최장 3년	좌동	최장 5년
선별지원대상	-	일부 적용 제외	좌동
유동화회사보증	우선적으로 편입	좌동	좌동
비금융지원	경영컨설팅 등 지원	좌동	좌동

○ 매년 신보스타기업 20개, 라이징스타 50개 수준에서 선정하여, 신보스타기업을 100개 수준에서 관리하고, 프런티어스타는 업체 수 제한 없이 선정하여 라이징·신보스타 Pool로 활용

구 분	프런티어스타	라이징스타	신보스타
업 체 수	100개 내외	50개	20개

○ 선정 예정시기 : ’14. 10월 중

□ 신보스타기업 도입 목적 및 운용 성과

○ 신보스타100 프로젝트*에 따라 향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신보形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도 도입(’11.8월)

* 신보스타100 프로젝트 : 2011년부터 5년간 스타기업 100개社를 선정하여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

○ 11년부터 3년간 총 63개 기업을 선정하여, 코스닥 상장 기업 2개 배출

* ㈜디지탈옵틱(’11년 선정, ’12.7월 상장)

㈜캐스텍코리아(’12년 선정, ’14.5월 상장)

《신보스타기업 현황》

(단위 : 개)

구 분	’11년	’12년	’13년	계
업체수	18개	22개	23개	63개

□ 신보의 경영혁신형 인증기업 제도 및 현황

□ 제도개요

○ 정부의 지원시책과 연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영혁신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선정(’06.7월)

□ 업무절차

○ 신보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위한 평가 업무 수행 중으로, 유관기관별 사무 영역에 따라 업무 분담

- (사업총괄) 중소기업청(사업총괄, 정책수립, 인증발급)

- (관리기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평가지표개발, 사업시스템 운영)

- (현장평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 ‘인증신청 → 자가진단 → 현장평가 → 인증’ 단계를 거쳐 인증서 발급

○ 인증유효기간 : 3년 (3년 후 재평가에 의해 유효기간연장)

《경영혁신 인증 절차》

구 분	주 체	세부내용
① 인증신청	중소기업	설립 후 3년 이상인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재무정보 등 기본사항 입력
② 자가진단	중소기업	인터넷을 통한 자가진단 실시
③ 현장평가	신보, 기보, 한국생산성본부	자가진단 결과 600점(1,000점 만점) 이상인 기업에 대해 평가기관이 현장평가 실시
④ 인증서발급	중소기업청	현장평가 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

□ 인증현황

(단위 : 개)

구 분	’11년	’12년	’13년	’14.7월말
업체수	5,736	2,351	3,893	2,575

□ 경영혁신 중소기업 우대사항

구 분	지 원 내 용
금융지원우대	◦ (신보) 신용보증시 부분보증비율 85% 보증료 0.1%p~0.2%p 차감 ◦（농협) 이자율 1.0%~1.8% 우대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보험요율 10% 할인 ◦ (기업은행) 경영혁신인증 현장평가 수수료 지원
중소기업청 지원시책 우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평가시 가점부여 - 기술혁신개발사업(1점), 이전기술개발사업(1점) -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1점),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1점) -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1점) -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1점), 서비스연구개발사업(2점) - 중소기업생산설비정보화사업(3점) - 중소기업정보화구축사업 지원(3점) -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2점)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2점) - 중소기업산업보안기술개발사업(2점) - 산학협력실 지원사업(2점) -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2점)
	◦ 판로 및 수출지원 - 해외진출 민간거점활용지원 -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가점5점) -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가점3점) - 무역촉진단 파견(가점5점)

3		청년 실업률 및 신보의 역할

□ 청년 실업률

□ 청년 실업률

○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10월에 발표된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4년 9월 전체 실업률은 3.2%인 반면에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8.5%로 나타났음

- 2014년 9월 현재 청년실업자는 35만 8천명으로서 청년실업률은 8.5%로 작년 같은 달보다 0.8% 포인트 상승

- 청년실업률이 금융위기 후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전체 실업률의(3.2%) 2.6배 수준임

- 문제는 통계가 포함되고 있지 않는 구직단념자를 포함한 비경제활동인구가 포함되면 사실상 실질 청년 실업률은 훨씬 높다는 것임

<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 >
(단위 :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2013. 9		2014. 9
					증감		증감률
< 전 체 > 15～29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720 320 14 117 189 146 116 96 42	( 2.7) ( 7.7) ( 6.5) ( 8.2) ( 7.6) ( 2.5) ( 1.7) ( 1.7) ( 1.2)	849 358 15 143 201 168 137 130 57	( 3.2) ( 8.5) ( 6.1) ( 9.4) ( 8.1) ( 2.8) ( 2.0) ( 2.1) ( 1.5)	129 39 1 26 12 22 21 34 15	( 0.5p) ( 0.8p) (-0.4p) ( 1.2p) ( 0.5p) ( 0.3p) ( 0.3p) ( 0.4p) ( 0.3p)	18.0 12.1 3.5 22.4 6.4 14.7 18.0 35.0 35.1
※ ( )는 실업률

□ 주요 원인 : 중소기업-청년간 구인난-구직난 미스매치

□ 중소기업과 청년의 구인난․구직난 미스매치

ㅇ 각종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근로조건이 좋고, 안정적인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 대한 선호가 높으나, 제한된 일자리에 선호가 집중

* 13～29세 청년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국가기관(28.6%)」이며, 다음은 「대기업(21.0%)」, 「공기업(공사, 공단)(17.7%)」순으로 나타남(’13년 사회조사, 통계청)

ㅇ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기피 경향,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지원자 부족, 중소기업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족 등이 주요 원인임

* 중소기업 미충원 사유로는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25.4%),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1.5%),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2.3%),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1.1%), 통근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5.3%) 등으로 나타남(’13.10월, 고용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대학생 절반 이상(52.7%)이 신입직원 연봉으로 ‘3천만원 이상’ 희망한 반면, 3천만원 이상을 대졸초임으로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8.2%에 불과(‘12.4, 대한상의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의사 및 미스매치 실태조사｣)

□ 정부의 대책

○ 중소기업-구직자간 “숙련ㆍ보상ㆍ정보”의 3대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관계부처 합동, ‘13.10.2 국무회의)‧추진 중

① (숙련) □공익요원 → 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 전환(‘17년 5,500명까지), 맞춤특기병제(1천명)

□정부인턴사업 집중 지원, 숙련외국인력 공급 □석박사 고급인력 중소기업 지원 확대

② (보상) □産團 교통ㆍ육아ㆍ주거지원 확대, 지원방식 개선(부처별→ 패키지 통합 지원),

□장기 재직자(5년이상) 성과보상기금 신설(기업 1/3 + 근로자 2/3), 기업 부담분 세제지원

③ (정보) □强小기업(1만개) 일자리 정보 공유(학교, 지자체, 민간포털 등) 확대, 여성․장년

맞춤형 DB □우수기업 공중파 방송ㆍ탐방 등 ‘중소기업 이미지 개선’ 홍보

○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정부지원금제도 개편, 장기근속자 보상 확대 등을 포함한「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발표(관계부처 합동, ’14.4.15 국무회의)

4		질의

□ 청년 실업률

□ 2014년 9월 기준 청년실업자는 35만 8천명으로서 청년실업률은 8.5%로 작년 같은 달보다 0.8% 포인트 상승했으며,

○ 청년실업률이 금융위기 후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전체 실업률의(3.2%) 2.6배 수준임

○ 문제는 통계가 포함되고 있지 않는 구직단념자*를 포함한 비경제활동인구가 포함되면 사실상 실질 청년실업률은 훨씬 높다는 것임

* 구직활동을 포기한 자로서, 현행 통계에는 불포함

□ 신보의 잡매칭서비스 사업 확대 및 역할 강화 필요

□ (신보 잡매칭 서비스) 청년 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구직자에게 우수 중소기업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구인․구직서비스를 2013년 7월에 시작하였으나,

○ (온라인) 웹사이트(Job Cloud)를 통해 우수 중소기업(Value Star기업, Main-Biz기업)의 채용정보와 특성화고, 대졸 인재의 구직 정보를 제공

○ (오프라인) ‘취업오디션’이라는 현장 면접기회를 제공하는 채용박람회 행사를 개최해왔으며, 신용도가 우수한 보증기업 중 채용수요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생, 특성화고 등 청년층 구직자에게 현장에서 면접을 하여 실제 채용에 이르도록 지원하는 방식

《취업오디션 연도별 개최 실적》

구 분	2013년 (10월 ∼ 12월)			2014년 (1월 ∼ 6월)
	행사여부	참여기업	참여인원	행사여부	참여기업	참여인원
서 울	O	58	358	O	52	531
부 산	O	14	120	X
대 구	O	20	125	X
인 천	X			X
광 주	O	13	165	X
대 전	O	16	170	X
세 종	X			X
울 산	X			X
경 기	X			X
강 원	X			X
충 북	X			X
충 남	X			X
전 북	X			X
전 남	X			X
경 북	X			X
경 남	X			X
제 주	X			X

주1) 신보는 지역 거점도시 위주로 행사를 개최함  예) 서울 : 경인지역 포함

주2) 13년 (내부)사용예산 : 154백만원, 14년 (내부)사용예산 : 61백만원

① 지적사항(오프라인 사업)

○ 먼저,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는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 강소 중소기업과 청년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잡매칭 서비스를’ 통해 선제적으로 추진한 것은 치하드릴만 한 성과라 할 수 있으나,

- 오프라인 부문인 취업오디션의 2013년 및 2014년의 개최 실적을 보면, 2013년의 경우 17개 시도 중 5개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거점지역만 개최해 대다수의 지방인재들과 더불어 제주도 등의 경우 기회가 원천 차단되어 혜택을 받지 못한 점은 형평성에 문제라 하겠음

- 아울러, 청년실업 해결과 중소기업 구인난-청년 구직난이란 사회적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담당자는 4급 직원 단 한명이라는 것도 지적받아야 할 것임

⇨ 잡매칭 서비스 전담인력 확충 및 예산 확보 노력

강화 필요

② 지적사항 (온라인 등 홍보 부족)

○ 온라인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Job Cloud 홍보는 신용보증기금의 홈페이지 ‘Job-Matching’ 코너 내 채용정보 메뉴를 통해 스타인증 기업과 경영혁신형 기업의 채용정보를 리스팅 하고 있으나,

- 기업들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채용공고가 매우 드물게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며, 경영혁신형 기업 채용정보 게시판의 경우 5월 이후 채용공고가 아예 없는 실정

- 아울러 ‘인재정보’의 게시판의 경우 1) 삼성그룹인재특별관 2)희망사다리 장학생 3)전문 인재정도 4) 대졸신입 인재정도 5) 특성화고 인재정보 5개 게시판을 운영 중이나, 이 역시 홍보 부족 등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단순 보도자료 배포식 홍보를 넘어 홍보 확대 필요

(대외) 신문광고, 포스터, 주요 대학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 확대

(대내)  신보 거래 기업에 이메일, 뉴스레터 발송, 영업점 브로슈어 등을 통한 홍보

③ 결론

□ 신용보증기금은 보증기업만 17개 시도별로 20여만개가 넘고, 스타기업 인증제도(63개 선정, 코스닥 상장 기업 2개 배출) 및 경영혁신형 인증 기업(2,575개의 기업, ‘14,7월말 기준) 제도를 운영해 강소 중소기업들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에 신용보증기금에서 그간의 축척된 노하우와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높은 청년 실업률의 해소와 중소기업 구인난-청년의 구직난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잡매칭서비스를 확대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확충과 더불어 계속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선사업으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 잡매칭서비스 담당 인력(현재 다른 업무를 겸하는 자 1명)     확충과 더불어 예산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