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16(목)

제주도, JDC                                                       국회의원 이 완 영

JDC 지정면세점 역신장, 공항면세점 영업료 문제

■ 질의

[JDC의 안정적 개발재원 조달을 위한 대책]

☞ JDC이사장님,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내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약850만명이, 외국인의 경우에는 약233만명이 제주를 찾았죠?

- 특히 중국인만해도 약181만명으로 제주를 다녀갔습니다.

제주 관광객 추이                                          ※ 단위 : (천명,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총 계			8,741	9,692	10,851
입도관광객	내국인 (전년比)		7,695	8,010	8,517
			113.1%	104.1%	106.3%
	외국인 (전년比)		1,046	1,681	2,334
			134.6%	160.7%	138.8%
		중국인 (전년比)	570	1,084	1,812
			140.4%	190.2%	167.2%

☞ 그런데 제주에 있는 롯데나 신라면세점은 제주관광객이 크게 늘어난것과 맞물려 롯데의 경우 2013년도에 매출액 2,101억원을 달성, 전년대비 매년 60% 정도로 매출이 신장하였고,

- 신라의 경우에는 약 3,072억원의 매출을 달성, 전년대비 약 56%나 신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그러나 JDC의 면세점은 매출액이 최근 3년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정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정체된 JDC지정면세점의 매출은 오히려 역신장 하고 있는 셈인데,

그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까?

제주지역 최근 3년간 면세점별 매출실적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외국인 면세점 (보세 판매장)	롯데면세점 (전년比)	826	1,320 (160%)	2,101 (159%)
	신라면세점 (전년比)	1,307	1,966 (151%)	3,072 (156%)
	소 계	2,133	3,286	5,173 ↑(158%)
내국인 면세점 (지정 면세점)	JTO면세점 (전년比)	422	410 (97%)	413 (101%)
	JDC면세점 (전년比)	3,383	3,428 (101%)	3,450 (100%)
	소 계	3,805	3,838	3,863 ↑(101%)

☞ 올해 9월 ‘여행자 면세한도’가 기존 $400에서 $600로 상향 조정되었죠? 일반보세판매점을 이용할 때는 술 한병, 담배 1보루, 향수60ml는 한도에서 제외되어 일반 보세판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면세한도는 $1000에 가깝고, 판매 품목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 JDC도 똑같은 조건이 맞습니까?

- 일반인들은 같은 면세점이라고 생각했다가 낭패로 여기기도 하는데,  면세한도나 판매품목이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 JDC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개발재원을 유일하게 면세점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죠?

- 이렇게 매출이 정체되고 보세판매장들에 대한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향후 JDC 재무구조가 악화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JDC의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 제주도내 면세점 운영 현황

시내면세점(보세판매장)	구 분	내국인면세점
신라, 롯데, 한화	운영주체	JDC/JTO
신라(제주시내), 롯데(중문단지) 한화(제주공항 국제선)	위 치	JDC(공항, 항만 2,6부두), JTO(중문단지내)
관세법	근 거 법	제주특별법, 조특법, 면세점특례규정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담배소비세	면세항목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담배소비세
내국인 : 미화 3,000달러 외국인 : 한도 없음	구매한도	내국인 : 미화 400달러 외국인 : 미화 400달러
내국인 : 미화 600달러 외국인 : 제한 없음 * 주류1L, 담배1보루, 향수60ml는 면세한도에 포함하지 않음	면세한도	내국인 : 미화 400달러 외국인 : 미화 400달러 * 주류1L, 담배1보루, 향수60ml 면세한도에 포함
제한 없음	품목한도	품목당 400달러 이하
제한 없음	판매품목	15개 품목
제한 없음	구입횟수	연간 6회
제한 없음	구매자격	19세 이상

* 시내면세점 면세한도(600달러)인 경우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 현재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600달러 시행 중

** 내국인면세점 면세한도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현재 국회 상임위(기재위) 회부 중. ‘15.01.01 시행 예정

[JDC공항면세점 영업료 과다 지출 문제]

☞ 이사장님, JDC는 별다른 국비 지원없이 내국인 면세점 운영을 통해 국가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고 있죠? 제주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의 개발사업에, 면세점 운영을 통해 JDC가 조달해야 할 금액은 얼맙니까?

총사업비 및 재원

* 단위 : 억원	계	국비	지방비	JDC	민간
총 계	71,610	2,310	1,930	11,780	55,590
핵심사업	33,920	1,430	1,080	6,480	24,930
전략사업	19,860	880	850	3,470	14,660
관리사업	16,060	-	-	60	16,000
홍보/마케팅	500	-	-	500	-
토지비축	710	-	-	710	-
도민지원사업	560	-	-	560	-

핵 심 사 업	전 략 사 업	관리사업	도민지원사업
ㆍ영어교육도시 ㆍ헬스케어타운 ㆍ첨단과기단지 ㆍ신화역사공원	ㆍ제2첨단과기단지 ㆍ오션마리나시티 ㆍ복합관광단지 ㆍ서귀포미항2단계	ㆍ휴양형주거단지 ㆍ생태공원	ㆍ도민 국제화 함양 ㆍ지역인재 육성 ㆍ글로벌 네트워크 지원

☞ 그런데 수익금의 상당부분을 영업료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총 매출액의 12%죠?

03년도에 3%에 비하면 10년만에 4배(금액은 11배)나 늘었습니다.

- 개발재원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 국가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재원(국비)가 새어나가는 겁니까?

- 정부와 관계기관(공항 공사)간 협조체계가 미흡한 것은 아닙니까?

<영업료 납부 현황>

◈ 공항공사와 영업료 납부 계약을 체결하고, ’03년부터 매년 납부중

(’03년 : 3% → ’13년 : 12%)

- 영업이익(1,428억원)의 30% 이상(’13년)을 매년 영업료로 지출

◈ 영업료 및 임대료 납부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누계
영업요율(%)	3		5~6	6~8	2,000억원(8%) + 초과매출(12.5%)				11.75	12		-
영업료	30	40	79	116	154	196	243	282	391	404	406	2,341
시설임차료	10	10	10	11	11	12	14	16	17	26	27	164
합 계	40	50	89	127	165	208	257	298	408	430	433	2,505

- 국고 지원의 대체 성격인 면세점 수익금이 영업료로 과다 지출

· ’03년 30억원(3%)에서 ’13년 412억원(12%)으로 13.7배 이상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