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광주·대전지방국세청
▶ 일 시 : 2014년 10월 20일(월) 10시

광주 지방국세청

1. 2012~2013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 광주지방국세청 증가율 164.4% vs 국세청 전체 증가율 17.5%

- 2011~2013년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액 증감 : 전체 40.3%/광주청 149.2%

- 2012~2013년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액 증감 : 전체 17.5%/광주청 164.4%

▶ 최근 2~3년 사이에 개인사업자들의 탈루 규모가 급증을 했다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결과는 광주지방국세청이 세수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징세행정을 폈을 우려가 높음

▶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무조사는 필요하지만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되는데, 2012년과 2013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액이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가?

2. 광주지방국세청, 불복과 과오납에 따른 국세환급액 급증, 국세청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납세자착오로 인한 환급도 광주청은 증가 추세

- 최근 5년(2009~2013)간 불복·과오납 환급액 증가 : 광주청 66.6%, 국세청 10.8%

- 최근 5년(2009~2013)간 불복 환급액 증가 : 광주청 889.5%, 국세청 121.4%

- 최근 5년(2009~2013)간 납세자착오 환급액 증감 : 광주청 20.5%, 국세청 –15.7%

▶ 최근 5년 동안 광주지방국세청의 불복에 의한 환급이 국세청 전체보다, 또 타 지방청보다 급증하고 있음. 국세청의 잘못에 의한 징수행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데,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상대적으로 타 지방청보다 납세자 착오로 인한 환급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징세행정, 징세편의에 대해 광주지방국세청의 홍보와 설명이 부족했다는 증거인데, 이를 개선할 방안은?

대전 지방국세청

1. 대전지방국세청 세원확보 위해 중소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에 집중?

- 최근 5년간(2009~2013) 국세청 전체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연평균 81.7%인데, 대전청의 비중은 84.8%

- 동 기간 국세청 전체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대전청만 2013년도에 전년보다 상승함

- 최근 3년간(2011~2013) 국세청 전체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실적은 40.3% 증가하였는데 대전청은 91.6% 증가하여 2배 이상을 상회함

-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간과하고 보여주기 실적을 위한 대전지방국세청의 행정편의적 세무행정 행태를 지속하고 있지 않은지? 이러한 행태는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도 역행

▶ 대전청의 최근 5년간(2009~2013)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이 평균 84.8%나 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함. 세원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세무조사하기 쉬운 중소법인에 세무조사를 집중한 것은 아닌지?

▶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간과하고 보여주기 실적을 위한 대전지방국세청의 행정편의적 세무행정 행태를 지속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러움. 또한 이러한 행태는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도 역행 하는 것임

2. 대전지방국세청, 5년간 ‘결손처분’된 국세체납 2조 9,454억원(연5,891평균 억원), 지방청 중 결손처분비율 1위

- 최근 5년간 결손처분비율이 지속적으로 1위(20112년~2013년), 2위(2009년~2011년) 기록

- 최근 5년간 대전청, ‘결손처분’된 국세체납 2조 9,454억원(연평균 5,891억원)

- 동 기간 대전청의 국세체납 신규발생액은 25.1%에 증가하였고 현금정리 증가율은 29.7%에 그침

- 특히, 동 기간 대전청의 체납발생총액 대비 결손처분비율은 평균 36.9%로 동 기간 전체 지방청 평균인 34.9%보다 높은 지방청 중 1위

▶ 최근 대전지방국세청의 국세체납 결손처분 규모가 증가세를 보이는 등 연평균 5,891억원이 결손처분으로 사라지고 있고, 대전청의 결손처분비율은 국세청 전체 평균보다 높고, 매년 6개 지방청중 1위, 2위로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향후 개선 계획은 무엇인가?

[별첨 : 지역경제현안보고 참고자료]

광주 지방국세청

1. 2012~2013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액 실적 : 광주청 증가율 164.4% vs 국세청 전체 증가율 17.5%

- 2011~2013년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액 증감 : 전체 40.3% / 광주청 149.2%

- 2012~2013년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액 증감 : 전체 17.5% / 광주청 164.4%

▶ 최근 2~3년 사이에 개인사업자들의 탈루 규모가 급증을 했다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결과는 광주지방국세청이 세수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징세행정을 폈을 우려가 높음

▶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무조사는 필요하지만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되는데, 2012년과 2013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액이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가?

□ 최근 3년간(2011~2013) 지방청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국세청 전체 증가율보다 특히 광주지방국세청의 증가율이 급증하였음

- 2011~2013년간 국세청 전체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증가율은 40.3%인데 광주지방국세청의 동 기간 증가율은 149.2%로 4배 가까이 높음

- 2012~2013년간 국세청 전체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증가율은 17.5%인데 광주지방국세청의 동 기간 증가율은 164.4%로 매우 높음

- 광주지방국세청의 2012~2013년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증감율 164.4%는 지방청 중 가장 높음 수치이며 두 번째로 높은 대전지방국세청의 88.1%보다도 2배나 높은 수치임

지방청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단위 : 명, 억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부과액 기준 증감율
	인원	부과액	인원	부과액	인원	부과액	2011년 대비 2013년	2012년 대비 2013년
서울청	1,141	2,898	1,599	3,408	1,592	3,386	16.8	-0.6
중부청	1,177	2,137	1,446	2,414	1,268	2,061	-3.6	-14.6
대전청	291	381	310	388	314	730	91.6	88.1
광주청	245	262	263	247	269	653	149.2%	164.4%
대구청	279	460	323	765	314	976	112.2	27.6
부산청	536	1,037	622	1,349	635	2,262	118.1	67.7
합 계	3,669	7,175	4,563	8,571	4,392	10,068	40.3	17.5

□ 최근 2~3년 사이에 개인사업자들의 탈루 규모가 급증을 했다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결과는 광주지방국세청이 세수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징세행정을 폈을 우려가 높음

-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무조사는 필요하지만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됨

2. 광주지방국세청, 불복과 과오납에 따른 국세환급액 급증, 국세청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납세자착오로 인한 환급도 광주청은 증가 추세

- 최근 5년(2009~2013)간 불복·과오납 환급액 증가 : 광주청 66.6%, 국세청 10.8%

- 최근 5년(2009~2013)간 불복 환급액 증가 : 광주청 889.5%, 국세청 121.4%

- 최근 5년(2009~2013)간 납세자착오 환급액 증감 : 광주청 20.5%, 국세청 –15.7%

▶ 최근 5년 동안 광주지방국세청의 불복에 의한 환급이 국세청 전체보다, 또 타 지방청보다 급증하고 있음. 국세청의 잘못에 의한 징수행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데,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상대적으로 타 지방청보다 납세자 착오로 인한 환급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징세행정, 징세편의에 대해 광주지방국세청의 홍보와 설명이 부족했다는 증거인데, 이를 개선할 방안은?

□ 2013년도 광주지방국세청의 불복과 과오납에 따른 국세 총환급액은 1,193억원으로 2009년도 716억원에 비해 66.6% 증가하였음

- 동 기간 국세청 전체의 불복과 과오납에 의한 환급액 증가율은 10.8%에 불과함

□ 특히 동 기간 광주지방국세청의 불복(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행정소송)에 의한 환급은 2009년 38억원에서 2013년 376억원으로 889.5% 급증하였음

- 동 기간 국세청 전체 환급액증가율은 121.4%임

▶ 최근 5년(2009~2013) 동안 광주지방국세청의 불복에 의한 환급이 국세청 전체보다, 또 타 지방청보다 급증하고 있음. 국세청의 잘못에 의한 징수행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부실과세에 의한 환급이 더 이상 급증하지 않도록 시급히 시정해야 함

지방청별 불복과오납 현황(단위 : 억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증감율
국세청 전체	합계	27,390	26,203	29,409	28,158	30,336	10.8
	불복	5,291	4,578	6,023	10,508	11,715	121.4
	납세자 착오	22,099	21,625	23,386	17,650	18,621	-15.7
서울청	합계	14,436	15,307	15,496	15,524	16,606	15.0
	불복	2,877	2,505	4,196	7,701	9,030	213.9
	납세자 착오	11,559	12,802	11,300	7,823	7,576	-34.5
중부청	합계	6,220	5,082	5,905	5,267	8,280	33.1
	불복	641	819	929	648	1,806	181.7
	납세자 착오	5,579	4,263	4,976	4,619	6474	16.0
대전청	합계	1,404	1,707	1,852	3,523	1,091	-22.3
	불복	152	733	460	1,620	156	2.6
	납세자 착오	1,252	974	1,392	1,903	935	-25.3
광주청	합계	716	1,065	671	1,128	1,193	66.6
	불복	38	33	9	56	376	889.5
	납세자 착오	678	1,032	662	1,072	817	20.5
대구청	합계	2,235	1,037	1,454	846	1,044	-53.3
	불복	1,243	79	48	114	120	-90.3
	납세자 착오	992	958	1,406	732	924	-6.9
부산청	합계	2,379	2,005	4,031	1,870	2,122	-10.8
	불복	340	409	381	369	227	-33.2
	납세자 착오	2,039	1,596	3,650	1,501	1895	-7.1

□ 또한 국민들의 세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납세자 착오 등 납세자 과실로 인한 환급은 줄어드는 추세인데, 광주지방국세청은 납세자 착오로 인한 환급도 증가하고 있음

- 최근 5년(2009~2013)간 납세자 착오로 인한 환급액 증감율은 국세청 전체가 –15.7%, 서울청 34.5%, 부산청 –7.1% 등, 광주청은 20.5% 증가 추세

▶ 상대적으로 타 지방청보다 납세자 착오로 인한 환급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징세행정, 징세편의에 대해 광주지방국세청의 홍보와 설명이 부족했다는 증거임

대전 지방국세청

1. 대전지방국세청 세원확보 위해 중소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에 집중?

- 최근 5년간(2009~2013) 국세청 전체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연평균 81.7%인데, 대전청의 비중은 84.8%

- 동 기간 국세청 전체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대전청만 2013년도에 전년보다 상승함

- 최근 3년간(2011~2013) 국세청 전체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실적은 40.3% 증가하였는데 대전청은 91.6% 증가하여 2배 이상을 상회함

-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간과하고 보여주기 실적을 위한 대전지방국세청의 행정편의적 세무행정 행태를 지속하고 있지 않은지? 이러한 행태는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도 역행

▶ 대전청의 최근 5년간(2009~2013)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이 평균 84.8%나 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함 세원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세무조사하기 쉬운 중소법인에 세무조사를 집중한 것은 아닌지?

▶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간과하고 보여주기 실적을 위한 대전지방국세청의 행정편의적 세무행정 행태를 지속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러움. 또한 이러한 행태는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도 역행 하는 것임

□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현황에서 대법인 대비 중소법인에 대한 비중을 보면, 국세청 전체 보다 대전청이 매년 더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음

- 동 기간 국세청 전체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연평균 81.7%인데, 대전청의 비중은 84.8%로 국세청 전체 연평균 보다 3.1%p 높음

기업규모별 조사법인수(수입 500억원 기준, 단위 : 건,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5개년 평균
전체	계	3,867	4,430	4,689	4,549	5,128	-
		(100)	(100)	(100)	(100)	(100)
	대법인	435	805	938	925	1,120
		(11.1)	(18.2)	(20.0)	(20.3)	(21.8)
	중소법인	3,432	3,625	3,751	3,624	4,008	81.7%
		(88.8)	(81.8)	(80.0)	(79.7)	(78.2)
대전청	계	306	376	356	359	408	-
		(100)	(100)	(100)	(100)	(100)
	대법인	23	51	63	67	75
		(7.5)	(13.6)	(17.7)	(18.7)	18.4)
	중소법인	283	325	293	292	333	84.8%
		(92.5)	(86.4)	(82.3)	(81.3)	(81.6)

주) 국세청 자료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본 자료에서는 수입금액 500억 미만을 중소 기업, 500억 이상을 대기업으로 명시한다(500억 기준은 국세청 제출 자료상의 구분에 근거함).

□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국세청 전체 및 대전청 모두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전청의 경우 2013년도에 81.6%로 2012년도 78.2%보다 상승함

- 최근 5년간(2009~2013) 국세청의 중소법인 세무조사 비중 증감률은 –11.9%이고 동 기간 대전청의 증감률은 –11.8%임

- 동 기간 국세청 전체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대전청은 2012년 78.2%에서 2013년도에는 81.6%로 3.4%p 증가하여 대전청이 2013년도에 세원확보를 위한 세무조사를 중소법인에 집중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실적은 현 정부의 ‘친 서민정책’에 역행하는 것

□ 대전지방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최근 3년간(2011~2013) 금액기준 부과액이 2011년 381억원에서 2013년 730억원으로 91.6% 증가하였음

- 이는 동 기간 국세청 전체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증가율 40.3%의 2배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대전청이 2013년도에 세원확보를 위한 세무조사를 개인사업자에 집중한 것으로 보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비교(단위 : 명,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1~2013 증감
	인원	부과액	인원	부과액	인원	부과액	인원	부과액
대전청	291	381	310	388	314	730	7.9%%	91.6%
국세청 전체	3,669	7,175	4,563	8,571	4,392	10,068	19.7%	40.3%

▶ 대전청의 최근 5년간(2009~2013)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이 평균 84.8%나 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함 세원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세무조사하기 쉬운 중소법인에 세무조사를 집중한 것은 아닌지 우려됨

▶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간과하고 보여주기 실적을 위한 대전지방국세청의 행정편의적 세무행정 행태를 지속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러움. 또한 이러한 행태는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도 역행 하는 것임

2. 대전지방국세청, 5년간 ‘결손처분’된 국세체납 2조 9,454억원(연5,891평균 억원), 지방청 중 결손처분비율 1위

- 최근 5년간 결손처분비율이 지속적으로 1위(20112년~2013년), 2위(2009년~2011년) 기록

- 최근 5년간 대전청, ‘결손처분’된 국세체납 2조 9,454억원(연평균 5,891억원)

- 동 기간 대전청의 국세체납 신규발생액은 25.1%에 증가하였고 현금정리 증가율은 29.7%에 그침

- 특히, 동 기간 대전청의 체납발생총액 대비 결손처분비율은 평균 36.9%로 동 기간 전체 지방청 평균인 34.9%보다 높은 지방청 중 1위

▶ 최근 대전지방국세청의 국세체납 결손처분 규모가 증가세를 보이는 등 연평균 5,891억원이 결손처분으로 사라지고 있고, 대전청의 결손처분비율은 국세청 전체 평균보다 높고, 매년 6개 지방청중 1위, 2위로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향후 개선 계획은 무엇인가?

□ 최근 5년(2009년~2013년)간 대전지방국세청의 체납발생총액은 7조 7,736억원에 달하였지만, 동 기간 현금회수 실적은 3조 1,805억원(39.9%)에 불과하고, 체납발생총액의 36.9%인 2조 9,454억원(연평균 5,891억원)이 결손처리됨

□ 또한, 2013년 대전청의 국세체납 당년 신규발생액은 1조 4,476억원으로 2009년 1조 1,568억원에 비해 25.1%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5년(09~13년)간 대전지방국세청 국세체납 정리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9∼13	09대비 13증감률
총징수 결정액		129,225	144,212	157,410	170,557	175,951	777,355	36.2%
체납발생총액계(A)		13,683	14,282	15,372	18,607	17,681	79,625	29.2%
	전년이월	2,115	2,250	2,554	2,847	3,205	12,971	51.5%
	당년 신규발생	11,568	12,032	12,818	15,760	14,476	66,654	25.1%
정리실적계		11,433	11,728	12,525	15,402	14,068	65,156	23.0%
	현금정리(B) 비율(B/A)	5,573 (40.7%)	5,909 (41.4%)	6,314 (41.1%)	6,782 (36.4%)	7,227 (40.9%)	31,805 (39.9%)	29.7%
	결손처분(C) 비율(C/A)	5,121 (37.4%)	5,161 (36.1%)	5,402 (35.1%)	7,748 (41.6%)	6,022 (34.1%)	29,454 (37.0%)	17.6%
	기타	739	658	809	872	819	3,897	10.8%
미정리 체납 잔액		2,250	2,554	2,847	3,205	3,613	14,469	60.6%

□ 특히 대전청의 최근 5년(2009∼2013년)간 체납발생총액 대비 결손처분비율은 평균 36.9%로 동 기간 전체 지방청 평균인 34.9%보다 높을 뿐 아니라 6개 지방청중 1위

- 대전청은 2009, 2010, 2011년도에는 2위, 2012, 2013년도에는 결손처분비율이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지속하고 있음

최근 5년(08~12년)간 지방청별 결손처분비율 (단위 :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09년∼2013년 평균
계	34.4	34.5	33.8	34.9	30.7	33.7
서울청	33.3	33.9	33.5	32.7	28.5	32.4
중부청	34.9	34.9	34.0	36.2	32.5	34.5
대전청	37.4	36.1	35.1	41.6	34.1	36.9
광주청	28.8	31.8	33.4	32.3	29.2	31.1
대구청	34.4	31.3	29.0	34.7	30.3	31.9
부산청	37.5	37.3	35.3	34.0	30.4	34.9

▶ 최근 대전지방국세청의 국세체납 결손처분 규모가 증가세를 보이는 등 연평균 5,891억원이 결손처분으로 사라지고 있음. 체납발생총액 대비 결손처분의 비중 증가율은 대폭 증가하고 있음. 대전청의 결손처분 실적은 국세청 전체 평균 실적보다 못하고, 전국 6개 지방청 중 가장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지역경제현안보고 참고자료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광주전남, 전북, 충북본부 포함) -

1. 대전지역 주택시장의 구조적 특징 및 시사점

□ 대전지역 주택시장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음. 활발한 임대차 수요, 1인 가구의 빠른 증가 등으로 월세 거주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또한 각 구별 주택가격은 주거환경 및 지리여건 차이 등으로 인해 큰 격차를 나타냄

□ 향후 세종시 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여러 개발사업들이 인구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면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음

□ 지자체 등은 인구 유출입이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인구 전망의 정도를 제고하고 이를 주택공급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임. 또한 높은 월세 거주 수요에 대응하여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을 꾸준히 확충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도 마련해야 함

2. 대전지역 수출 견인하는 벤처기업

□ 대전지역 벤처기업 수출액은 2000년 0.3억달러에서 2013년 6.4억달러로 20.5배 성장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중에도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한 3.5억달러를 기록하였음. 이에 따라 지역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벤처기업 비중이 2000년 3.7%에서 2014년 상반기 15.2%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동 비중은 17개 시도중 가장 높은 수준임

□ 이 같은 수출호조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출 벤처기업이 크게 증가한 데다 IT제품에 대한 해외수요가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임

□ 한편 지역 벤처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필요자금 조달의 어려움, 시장정보 및 무역 전문인력 부족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음

3. 세월호 사고 이후 전남~제주 여객선 이용객 감소

□ 2014년 상반기중 전남~제주간 여객선 이용객은 117만명으로 전년동기(133만명)대비 12.3% 감소하였음

□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운항 여객선수와 운항 횟수도 감소하였음. 전남~제주 여객선은 목포, 완도 등 총 5개 항로에서 8척이 매일 8회 운항하였으나 세월호 사고 이후 이용객 감소로 목포항은 여객선 1척의 운항이 중단되었고 고흥 녹동항은 일요일에 휴항하함

□ 전남도는 여객선 이용객수의 정상화를 위해 전남~제주 노선의 장점을 홍보하는 등 이용객수를 늘리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음

4. 세계적 소재기업인 日 도레이社, 새만금에 첫 외국인 직접투자 실시

□ 세계적인 신소재기업인 도레이사가 새만금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함. 도레이사의 한국 자회사인 도레이첨단소재는 금년 7월부터 2018년까지 총 3,054억원(FDI 86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도레이가 아시아 후보지 중 새만금에 투자를 하게 된 데는 군산 소재 백광산업을 통해 필요한 화학물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으며, 전라북도 등이 행정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한 점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5. 전남 서남권 제조업체 인력난 지속

□ 전남 서남권 주요 제조업체는 필요로 하는 구인수요에 적합한 인력공급이 모자라 체감하는 인력난이 여전함

□ 이는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기존인력이 유출되는데다 산업 특성상 신규인력 양성에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되어 노동공급이 차질을 빚은데 기인함

□ 신설된 전라남도 일자리정책실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기업들의 노력이 지속되고 3/4분기말부터는 수요맞춤형 양성인력이 배출되면서 고용애로는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