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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10월 07일 00:00	14년 10월 00일 이후 보도요망	담당: 000보좌관(02-788-2877)

상고법원, 국민을 위한 것인가 대법원을 위한 것인가

상고사건 증가, 국민의 남소 때문인지 국민의 사법 불신 때문인지 면밀한 검토 부족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대법원의 진정성 미흡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은 사법상고사건 증가가 국민의 남소 때문인지, 국민의 사법 불신 때문인지에 대한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상고사건 폭증으로 국민권리구제 역할에 파묻혀 법령해석 및 정책법원 기능 약화되었다는 입장으로, 상고사건의 폭증 원인은 ‘끝까지 간다’는 국민의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결국 사법의 정치화, 향판 논란 등으로 국민 불신을 초래한 법원 스스로의 반성은 미흡한 채, 상고법원 신설로 대법관의 위상 지속, 조직 확대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만을 바라고 있는 셈이다.

※ 사법부 불신 사례

* 김동진 판사와 같이 정치적 이슈화로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과 양심과 소신에 따른 재판권을 스스로 침해

* 끊임없이 제기되다 황제노역 여론에 폐지된 향판

▸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의 황제노역(508억원 조세포탈, 광주고법)

▸ 2013년 서남대 창립자 이홍하 보석허가(1004억 횡령혐의, 광주지법, 상급법원 보석 취소)

▸ 2011년 법정관리인(대주그룹)에 자신의 친구 변호인 소개한 선재성 광주지법 부장판사

* 2006년 지역인사와의 유착, 인적ㆍ물적 시설 확보부족, 지역법관 자질부족에 대한 장윤기 당시 법원행정처장의 언급으로 국민 불신 자초

▸ 2006.4월, 국회 법사위, 장윤기 전 법원행정처장, “서울에 있는 상고법관들이 지방으로 내려가 4년씩 근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우수한 상고법관을 선발할 수 있을까가 문제”, “지방고법은 시골고법”

* 회생ㆍ파산 사건의 서울중앙지법 쏠림 현상

상고법원에 대한 위헌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런 인식 속에서 고등법원 상고제, 상고허가제 등 과거 유사제도의 비판 해소에만 골몰하고 있다.

◦ (고등법원 상고제) 대법 상고심 기회보장으로 헌법상 권리 재판받을 권리 강화라는 이유로 폐지되었으나, 상고법원은 최소한 대법원 심의는 받는다는 명분으로 해소

◦ (상고허가제) 헌법상 국민권리 침해라는 이유로 폐지되었으나, 대법에 버금가는 상고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는 명분으로 해소

특히 국민권리구제 기능 강화 차원의 상고법원 설립이라면 지역 균형발전과 사법의 지방분권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에도 설치되어야 하나, 2004년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를 국회 논의과정에서 대법원이 서울 설치로 전격 변경하면서 무산된 사례에도 불구하고 상고법원 서울 설치를 고수하고 있다.

박민식 의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고법원 설립안은 대법원과 대법관의 위상 강화, 조직 확대에 초점을 맞춰 사실심 기능 강화 대책에는 소홀하다”고 지적하면서, “상고법원 설치는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대법원의 진정성이 미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서 거듭 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신뢰회복과 함께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경험을 담을 수 있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등 내실 강화가 우선”이라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