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2014.10.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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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회입법조사처·국회사무처] 해외자료 신뢰도 제고 필요…주재관 활용 확대해야 ― 01 美·日 등 6개국 주재관 운용, 입법관련 해당국가 자료수집 적극 나서야 [국회사무처] 학교장 등 추천받아야 도서관 열람…규정 정비 필요 ― 04 ‘퇴청시 전화기를 캐비닛에 보관하라’ 현실 반영 정비 시급한 법규 ‘수두룩’ 세월호 유가족이 국회점거할까봐…문닫은 국회도서관 ――07 올 8월 열흘간 정상 운영 안돼, 세월호 유가족 범죄자 취급…이용객 ‘헛걸음’ ‘등급보류’망신 인권위, 재심 떨어지면 인권후진국 추락 ――13 인권위원 시민참여·면책특권 배제 등 ICC권고에 소극대응, 직원 소신 통제 의도? [국가인권위원회] 정년 차별 시정권고 무시한 기관, 강력 조치해야 ―――――14 ‘차등정년제 시정하라’ 불수용 기관, 공표조차 없어 인권위 존립근거 훼손 경찰 보며 혼잣말로 ‘바보’ 하면 경찰모욕죄? ― ―17 고소 절차 없이 경찰 자의적 판단…공권력 남용,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침해 인용 7% 불과…‘군인권관제’ 도입 필요 ―― ― 19 진정 증가 불구, 11년간 각하 처리 77%…군 폐쇄성에 스스로 포기
국 회 소 속 기 관· 국 가 인 권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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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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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 호      2014.10.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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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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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 호      2014. 10. 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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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국회운영위원회

이 개 호      2014.10.29.(수)

[국회입법조사처·국회사무처]

해외자료 신뢰도 제고 필요…주재관 활용 확대해야!
미·일·불·중·러·영 6개국 주재관 운용, 입법관련 해당국가 자료수집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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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국회운영위원회

이 개 호      2014. 10. 29.(수)

□ 해외자료 입법조사회답 인터넷 의존 심각

○ 2013년 각 의원실에서 입법조사처에 입법조사 의뢰한 6,432건 중 해외사례를 포함한 의뢰는 절반이 넘는 3,260건(50.7%)에 달하고 있음.

-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해외자료 조사방식은 문헌조사, 전문가 면담, 해외주재공관 자료, 인터넷 등을 활용한 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해외자료 수집은 조사관의 개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 국회 국외주재관 현황

○ 『국회국외주재공무원의 선발 및 복무 등에 관한 내규』제8조(직무) 규정에 따라 주재관은 국외입법정보자료의 수집과 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가 필요로 하는 자료의 수집 및 구입 등의 직무를 수행함.

국회국외주재공무원의 선발 및 복무 등에 관한 내규

제8조(직무) 주재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입법정보자료의 수집

가. 주재국 입법관련 정보자료의 수집

나. 의회관계 자료수집

2. 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가 필요로 하는 자료의 수집 및 구입

3. 의원외교활동의 지원 및 기타 국회 각기관의 국외업무지원

4. 주재국 의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사항

○ 1977년 미국(워싱턴)과 일본(도쿄) 주재관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현재 미국(워싱턴뉴욕, LA) 등 6개국 8인(직제는 7개국 9인, 제네바 공석)의 주재관을 운용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은 10억 2,900만원임.

- 1977. 07	: 미국(워싱턴), 일본(도쿄) 신설

- 1986. 10	: 프랑스(파리) 신설

- 1995. 09	: 중국(베이징) 신설

- 1997. 03	: 러시아(모스크바) 신설

- 2001. 09	: 미국(뉴욕) 신설

- 2007. 03	: 미국(LA), 스위스(제네바) 신설

- 2013. 03	: 영국(런던) 신설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본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주요국 국회의장 보좌기구 현황’답변(9. 3.)을 보면, ‘의장 보좌기구에 대하여 공개되어 있는 자료는 찾기 어려움’, ‘의장 비서실의 조직이나 예산이 나타나 있는 자료는 별도로 없음’ 등의 이유로 인터넷에 공개돼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데 그치고 있음.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임에도 자료수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하고 신뢰도 측면에서도 부적절한 답변으로 해외자료 수집 확대를 위해 주재관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입법조사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의원실의 ‘최근 5년간 연도별·부서별 해외자료수집 관련 주재관 활용현황’ 자료 요구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해외주재공관(입법관 주재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여)의 입법자료들을 공관 제공자료, 전화, 이메일 수신 등 다양한 형태로 조사하고 있음’이라고 답변할 뿐, 구체적인 실적은 제출치 않음.

○ 금년 8월말 현재 국외주재관의 업무실적을 보면 의원외교활동지원(95건)이 전체(321건)의 29.6%로 가장 많고, 자료요청 회신은 19.6%(63건)임.

- 자료요청 회신실적을 보면, 워싱턴 주재관이 전체 53건 중 17건(32.1%), 프랑스 주재관은 전체(107건)의 26.2%(28건)인 반면, 뉴욕과 LA 주재관은 1건에 그침.

구 분	의원외교 활동지원	의회사무처 교류지원	자료요청 회신	해외입법 정보게재	기타 (면담 등)	총 계
소 계	95	21	63	33	109	321
워싱턴	18	5	17	1	12	53
뉴 욕	13	1	1	5	11	31
L A	22	2	1	9		34
프랑스	24	8	28	4	43	107
러시아	13	1	6	9	30	59
일 본	12	4	8	6	15	45
중 국	15	4	5	7	17	48
영 국	2		5	7	17	31

○ 금년 예산(10억 2,900만원) 세부내역을 보면, 자료수집은 편성조차 되지 않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총 계		977	1,029	682
세 부 내 역	일용임금	193	193	152
	운영비	594	594	379
	국외여비	94	94	54
	업무추진비	47	99	67
	보상금	45	45	28
	자산취득비	4	4	2

- 주재관의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사무처 뿐만 아니라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와의 업무연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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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 호      2014. 10. 29.(수)

[국회사무처]

학교장 등 추천받아야 도서관 열람…규정 정비 필요!

‘퇴청시 전화기를 캐비닛에 보관하라’ 현실 반영 정비 시급한 법규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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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국회운영위원회

이 개 호      2014. 10. 29.(수)

□ 국회 관계 법규 현황

○ 국회는 헌법을 비롯하여 국회법 등 19개 법률, 32개 규칙과 71개 규정, 98개 내규, 118개 지침 등 323개 법규를 토대로 운영되고 있음.

□ 개정 필요 주요 내용

○ 국회 방청규칙 제14조(방청인의 준수사항) 중 제1호 ‘모자·외투를 착용하지 못한다’, 제4호 ‘신문 기타 서적류를 열독하지 못한다’ 규정은 현실성이 없어 삭제할 필요.

○ 국회방송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 제2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이 지명한다’ 규정은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해 ‘호선’하도록 개정할 필요.

- 국회의장 자문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구성 등) 제2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구성 등) 제3항 ‘위원장·부위원장 및 간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 국회사무총장자문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4조(구성 등) 제2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 국회의사운영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구성 등) 제2항 ‘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이 지명한다’

- 국회입법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3조(구성 등) 제2항 ‘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이 지명한다’

○ 예산정책자문위원회 내규 제3조(구성 및 임기) 제2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위원장) 제1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 내규 제3조(구성 및 임기) 제2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국회입법조사처 선발시험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국회기자회견장 운영지침 제4조의2(사용신청 등) 제1항 ‘기자회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회기자회견장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 전일 17시까지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무총장은 긴급한 기자회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예정 전일 17시 이후 또는 사용예정 당일에 접수된 사용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 규정은 사무총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조항으로 ‘절차에 따른 신고’로 전환함으로써 언론권 보장 필요.

○ 의원회관 시설관리 운영내규는 1978년 제정된 이후 개정 한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존재하는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임.

제2조(시설기준)는 ‘의원사무실에 부자(D.C용) 1개소와 스피카 2개, 전화기 4대(자동전화 및 구내전화 각 1회선) 등의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제7조(사용자 유의사항) 제2항 제1호 ‘의원사무실 근무자는 퇴청시 전화기를 캐비닛에 보관하여야 한다’ 등 적용할 수 없는 실정임.

○ 국회도서관 열람 및 대출에 관한 내규 제2조(열람대상자) 제4호 ‘중·고등학생 중 소속 학교의 학교장 또는 사서교사 또는 도서업무 담당 교직원의 추천을 받은자’, 제5호 ‘12세 이상 17세 이하의 비재학 청소년 중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의원) 또는 공공도서관장 또는 기초행정구역의 책임자(구청장, 동장, 읍장, 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제한하는 것은 비현실적임.

□ 질의요지

○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국회의 운영근거가 되는 법규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접근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 차제에 제 규정 전체를 진단함으로써 민주적이고 열린 국회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국회도서관]

세월호 유가족이 국회점거할까봐…문닫은 국회도서관

올 8월 열흘간 정상 운영 안돼, 세월호 유가족 범죄자 취급…이용객 ‘헛걸음’

□ 국회도서관의 휴관

○ 정기·임시 휴관일

<국회도서관 열람 및 대출에 관한 내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일요일 외의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 최근 3년간(2012.1.~2014.7.) 휴관일

- 2012년 총 39일, 2013년 총 38일, 2014년 총 24일 휴관.

(국회도서관 내규에 근거한 정상적인 휴관)

○ 2014년 8월, 열흘간 정상 운영안돼

- 8월8일(금) 13:00부터 예고 없이 갑작스런 휴관

- 8월9일(토) 정기 휴관

- 8월10일(일) 장서와 시설물 점검을 이유로 휴관

(지난 3년간 단 한번도 같은 이유로 휴관한 적 없음)

※ 휴관은 했지만 직원들이 모두 출근함에 따라 대민 업무를 대신해 장서와 시설물 점검을 시킨 것으로 파악됨.(업무 담당자도 이를 시인함.)

- 8월11일(월)·12일(화) 2일간 국회 경비 관련 휴관

<국회도서관 휴관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국회 불법점거 시도와 관련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일반인의 국회 출입이 금지됨에 따라 부득이 국회도서관도 휴관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8. 11.(월) 국회도서관장

- 8월15일(금) 광복절 휴관

※ 8월13(수)~14일(목), 16(토)~17일(금)에도 일반인들의 국회 경내 출입이 통제되면서 도서관 이용객 또한 출입이 제한돼 정상 운영이 이뤄지지 않음.

※ 국회도서관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국회 경내 출입문(LG에클라트 건너편)은 8월8일~17일까지 문을 잠그고 출입을 봉쇄함.

□ 세월호 유가족 국회 항의 방문

○ 8월8일 오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100여명이 전날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합의에 항의하며 경기도 안산에서 국회를 찾았으나 경찰에 가로막힘.

○ 이 과정에서 국회 경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고, 13시부터 국회 도서관이 일방적으로 휴관을 결정.

- 이에 대해 국회도서관측은 “국회 경내에 일이 생기면 국회의장이나 관장이 휴관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해명.

국회도서관법 제4조 제3항(관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도서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8월8일 당시 도서관장은 출장중(8월8일~17일, 2014 파리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가 및 유럽 주요국 도서관 방문)이었으며 “국회사무처에서 경내 상황 발생으로 도서관을 휴관하라는 국회의장의 지시가 내려와 휴관 결정을 내렸다”는게 도서관측의 답변임.

□ 도서관 이용객 ‘헛걸음’

○ 갑작스런 휴관으로 하루 900명에 달하는 이용객들이 헛걸음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음. 실제 국회도서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방적인 휴관으로 국회까지 왔다가 되돌아간 이용객들의 항의가 이어짐.

- “휴관 공지가 안돼 이틀이나 헛걸음했다. 이용 예약은 받아놓고도 못들어가게 했다. 예약자들에게는 문자메시지라도 보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모씨 8월11일 게시글>

- “무기한 폐쇄인가요? 자료 열람을 위해서 여름휴가까지 맞췄는데…”

<김모씨 8월12일 게시글>

<2014년 국회도서관 이용자 출입 현황>

(단위: 명, 2014. 9. 31.기준)

월별	열람	방문	참관	계
1월	21,473	1,148	395	23,016
2월	21,285	1,098	334	22,717
3월	25,777	1,307	131	27,215
4월	27,048	1,465	617	29,130
5월	24,240	1,347	425	26,012
6월	22,268	1,176	469	23,913
7월	27,410	1,374	495	29,279
8월	18,524	1,294	277	20,095
9월	21,606	1,442	359	23,407
누계	209,631	11,651	3,502	224,784

□ 문제점 및 질의 요지

○ 국회도서관은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일류 의회도서관’을 목표로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열린 도서관 환경을 만든다’는 비전을 갖고 있음.

○ 그러나 지난 8월 세월호 유가족과의 대치를 빌미로 일방적으로 휴관을 결정한데다 휴관의 명확한 사유와 휴관 기간 등을 미리 공지하지 않아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바람.

○ 특히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국회를 찾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국회 불법점거를 시도’하는 범죄자로 간주함. 그러면서도 도서관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는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희생자 가족들의 아픔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문구를 아직까지도 첫 화면에 게시해놓고 있음.

- “차라리 홈페이지 대문에 세월호 유가족 추모 로고를 없애든지…, 부끄럽지도 않나요? 도서관 출입을 못하는 것보다 세월호 유가족을 범죄자 취급하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08월16일 최모씨 도서관 홈페이지 게시글>

○ 본 위원 또한 세월호 유가족을 ‘국회 불법점거를 시도하는 범죄자’로 취급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처럼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하여 반민주적, 국민 기만 행태라고 판단함.

○ 아울러 국회 내 다른 시설과 달리 국회도서관의 경우 일반 시민들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를 위해 휴관 등의 도서관 사무 통할은 도서관장의 고유 권한으로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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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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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국회운영위원회

이 개 호      2014.10.29.(수)

[국가인권위원회]

‘등급보류’ 망신 인권위, 재심 떨어지면 인권후진국 추락
인권위원 시민참여·면책특권 배제 등 ICC 권고에 소극대응, 직원 소신 통제 의도?

□ 현  황

○ 세계 120개국의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ICC) 산하의 등급승인소위원회(승인소위)는 각국의 인권기구를 대상으로 5년마다 파리원칙의 준수여부를 A~C등급으로 나누는 정기 등급 심사 진행

- 우리나라는 2004년 가입한 이후 두 차례의 심사(2004년, 2008년)에서 모두 최고등급인 A등급 받아 정회원 자격(투표권, 발언권)을 부여 받음.

※ 파리원칙(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 세계 모든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규범과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원칙으로 1993년 오스트리아 빈 세계인권대회와 유엔 총회에서 공식 채택되었음.

○ 2014.3.31. 국가인권위원회, 출범(2001년) 이후 처음으로 ICC 승인소위로부터 등급보류판정으로 재심사대상이 되었고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인권위원 임명절차, 직원 구성의 다양성, 인권위 직원의 면책특권을 갖추도록 권고 받음.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ICC 승인소위 권고 내용(2014.3.31.)

1) 법률, 규정 혹은 구속력 있는 행정 지침에 위원 선출 및 임명방식과 관련하여 명확하고 투명하며 광범위한 논의와 참여를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되도록 주장할 것

2) 위원과 직원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을 해당 법에 포함되도록 주장할 것

3) 구성원들이 업무 중 선의를 가지고 행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적 면책을 근거법에 분명하게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되도록 주장할 것

- 2014.6.30.까지 승인소위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답변, 이를 바탕으로 10월 말 재승인 심사 결과 발표 예정

※ 인권위,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추진단 구성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은 미흡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인권위는 등급승인 재심사와 관련, 제14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으나(2014.9.22.), 이전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과 함께 ICC 승인소위의 권고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인권위 특별소위 초안에는 ‘시민사회 참여’가 명시되었으나 전원위원회 개정안에서 삭제됨으로써 ‘광범위한 논의와 참여를 도모하는 위원 선출방식과 다양성을 보장한 위원회 구성’이라는 ICC의 권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특별소위가 만든 초안	전원위원회의 개정법률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③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은 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함에 있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다원적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③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은 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ICC의 ‘위원과 직원의 면책특권’ 권고에 대해 전원위원회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데 그쳐 공무원으로서 이미 보장된 민사상 면책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면책특권에 대한 신설 규정

제8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면제) 위원 또는 위원회의 직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또한, ICC의 권고내용을 민사상의 면책으로 한정시킴으로써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한 직원의 소신 있는 발언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첫 등급심사에서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것은 인권위의 위기를 절실히 보여주는 결과이며, 재심사 결과 A등급을 받아도 체면치레에 불과, B등급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정회원 자격이 박탈되어 투표권과 발언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인권후진국으로 추락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국가인권위원회]

정년차별 시정 권고 무시한 기관…강력조치 해야
‘차등정년제 시정하라’ 불수용 기관, 공표조차 없어 인권위 존립근거 훼손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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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국회운영위원회

이 개 호      2014.10.29.(수)

□ 현  황

○ 과학기술 정부 출연연, 인권위에 직종·직급별 정년차별 진정(2009, 2012)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9), 한국원자력연구원(2012) 등 11개 연구기관들의 직원들은 책임급 61세, 선임·원급/기능직 58세로 정년을 달리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인권위 차별조사과 진정

※ 인권위 진정 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재료연구소

- 인권위는 국과연 소속 연구기관의 차등 정년 진정사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규정, 연구기관의 단일 정년 시정 권고

※ 진정사건에 대한 인권위 권고 사항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한다.

1) 직종별로 업무활용도와 업무수행능력이 다른 것은 채용기준이나 처우가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나 고용관계가 더 빨리 종료되어야 하는 논거가 될 수 없음.

2) 책임급이 되어 오래 일하려는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약해진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편견에 불과함.

3)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승진 기회를 제공하여 차별의 소지가 없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일부의 사람들만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차별적 정년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님.

“따라서, 특정 직급·직종의 정년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 산업기술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산하 연구기관들의 정년 관련 인사규정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

○ 2012년 1월,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정부출연연 연구원에 대해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 연구원들의 사기 진작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우수연구원제’도입

- 책임급 임용 후 7년 이상 근속한 정규직 연구원에 대해 연구성과 등을 평가하여 선별적 정년 연장(61세 → 65세)

※ 우수연구원제 시행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녹색기술센터,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9개 기관은 책임연구원은 61세, 선임연구원은 58세로 여전히 직급별 차등정년제를 시행하고 있음.

-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고 여전히 차등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 인권위 직권으로 재조사 등 사후조치가 필요하며, 또한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수용기관에 대하여 공표 이상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인권위는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통지한 내용을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으나(제25조⑤), 정년차별 시정권고를 불수용한 기관에 대해 2014년 10월 현재까지 공표조차 하지 않아 인권위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봄.

- 또한, 차별사건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하지 않고 있는 7개 연구기관에 대해 인권위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직급별 차등정년제 시행 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녹색기술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 또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11개 연구기관은 우수연구원제를 두어 정규직 10%로 우수연구원을 선발, 이들의 정년을 65세로 연장 적용하고 있어 또 다른 정년차별의 논란이 있음.

- 우수연구원제 도입 당시 연구기관의 분열을 초래하는 차별이라는 이유로 노조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년을 차별하고 있는 우수연구원제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인권위의 직무유기로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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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국회운영위원회

이 개 호      2014.10.29.(수)

[국가인권위원회]

경찰보며 혼잣말로‘바보’하면 경찰모욕죄?
고소 절차 없이 경찰 자의적 판단...공권력 남용,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현  황

○ 경찰모욕죄 :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비방을 해 모욕죄로 입건되는 경우로 경찰의 판단 하에 피의자가 경찰 수사를 방해할 정도로 과도한 비방, 조롱, 욕설 등의 행위를 할 때 적용

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경찰모욕죄’라는 죄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의 피해자가 경찰관이 되는 경우를 경찰모욕죄라고 함.

- 2013.8. 경찰청,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경찰관들에게 모욕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지시

- 경찰모욕죄 월평균 처리건수가 2013년 86건에서 2014년 110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28배 증가

○ 경찰모욕죄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

- 2011년에는 20건이었으나 2013년 33건으로 1.65배 증가

※ 경찰모욕죄 체포 관련 진정사건 현황(2011.1.1.~2014.5.31.)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5월	계
20건	22건	33건	15건	90건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경찰모욕죄 관련 인권 침해 진정사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진정인의 피해를 인정하고 권고조치 한 경우는 전체 진정사건(90건) 중 2.2%(2건)에 불과, 각하와 기각은 84.5%(76건)에 달함.

※ 경찰모욕죄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결과(2011.1.1.~2014.5.31.)

각하	기각	합의종결	권고	조사중지	조사중	계
41건	35건	6건	2건	1건	6건	90건
45.6%	38.9%	6.7%	2.2%	1.1%	6.7%	100.0%

-각하와 기각이 이처럼 많은 이유는 경찰모욕죄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돼 인권위의 적극적인 조사나 권고조치 없이는 피해사례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일반인의 경우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나, 경찰모욕죄는 고소절차 없이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상대방을 바로 체포함으로써 경찰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항의하는 민원인까지도 피의자로 만드는 문제가 있음.

- 이는 경찰의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 경찰모욕죄도 고소절차를 둠으로써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침해를 줄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경찰관을 보며 ‘바보 같다’고 하는 혼잣말에 경찰이 바로 쫓아와서 체포한 사례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군 인권침해 인용 7% 불과…군인권관제 도입 필요

진정 증가 불구, 11년간 각하 처리 77%…군 폐쇄성에 스스로 포기 때문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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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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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국회운영위원회

이 개 호      2014.10.29.(수)

□ 현  황

○ GOP 총기 난사 사건, 후임병 폭행 사망 사건 등 최근 군대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군인권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

- 최근 10년 동안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2.4배 증가 (2004년 60건 → 2013년 141건)

※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4.1.1.~2014.8.31.)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	총계
60건	64건	65건	80건	89건	96건	116건	132건	184건	141건	82건	1,109건

- 접수된 진정사건 중 사건행위별로는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19.4%(215건) 로 1위, 건강·의료권 침해,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이 19.0%(211건)으로 2위,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14.3%(159건)으로 3위, 부당한 제도 및 처분이 13.3%(148건)으로 4위를 차지

○ 2014. 9. 1. 인권위, 군대에서 발생하는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조사총괄과 내에 ‘군인권팀’설치

- 군인권팀은 인력증원 없이 조사총괄과의 인력 재편을 통해 4명(서기관 1명, 조사관 3명)으로 구성

- 군 관련 직권·진정사건 조사 및 군대내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정책업무 담당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2004년~2014년 8월, 종결된 군 관련 진정사건(1,126건) 중 미인용 결정이 92.8%(1,045건), 인용된 진정사건 7.2%(81건)에 불과

- 군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사건 접수는 해마다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여 구제 조치한 경우가 11년 동안 7.2%(81건)에 불과, 미인용 사건 중 각하 처리된 경우가 76.5%(779건)에 달하며, 각하사유는 진정인이 취하한 경우가 64.3%(514건)으로 가장 높아 진정인이 스스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음.

※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 종결에 대한 결과(2004.1.1.~2014.8.31.)

단위 : 건 (%)
	인용	미인용	각하	종결건수
2004년	2	73	61	75
2005년	4	77	65	81
2006년	10	59	47	69
2007년	9	75	64	84
2008년	12	69	57	81
2009년	3	75	54	78
2010년	7	138	117	145
2011년	7	103	84	110
2012년	10	156	117	166
2013년	9	156	95	165
2014년 8월	8	64	38	72
총계	81(7.2%)	1,045(92.8%)	799(76.5%)	1,126(100.0%)

-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각하율이 높은 것은 인권위가 ‘군대’라는 폐쇄적 환경에서 진정인이 권리구제를 쉽게 포기한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며, 군 인권보호를 위해 군인권관제 도입 또는 인권센터 설치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군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권위는 인력 증원 없이 기존 인력의 재편을 통해 군인권팀을 조직하여 진정사건의 처리와 직권조사, 군대내 의료체계 현황 및 문제점 파악, 자살 및 사망사건 방지 등 군 관련 인권침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인권위는 군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을 직권조사 할 수 있는 유일한 외부기관임에도 직원 4명이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권침해를 조사, 정책개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개선 없이는 ‘윤일병사건’과 같이 인권위가 아닌 제보자와 시민단체에 의해 진실이 밝혀지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