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4년 9월 2일(화)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응서 비서 010-3313-8713

<2014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사람에게

국민혈세 318억원 잘못 지급

- 지난해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자 9,761명으로

‘10년 2,759명보다 3.5배나 늘어 -

- 올 상반기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액은 55억 9,078만원,

이 중 불과 22%인 12억 5,460만원만 되찾아 -

- 올해 부정수급액 최다 광역지자체,

1위 서울(20억 1,869만원), 2위 경기(8억 9,358만원),

3위 인천(5억 7,183만원) -

- 올해 서울시 자치구 중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TOP 3

강북구(2억 4,294만원), 동대문구(1억 7,318만원),

노원구(1억 6,772만원) 순 -

- 올해 경상남도 시‧군 중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TOP 3

거제시(1억 1,496만원), 창원시(8,346만원), 함안군(4,519만원) 순 -

전국 각 지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비수급자에게 막대한 국민혈세를 잘못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1)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와, 2)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각 지자체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수급 대상자에게 지난 ‘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최근 5년 동안 무려 317억 9,138만원의 기초생활보장비를 잘못 지급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10년 26억 9,242만원(2,759명)을 시작으로, 각각 ‘11년 69억 3,563만원(5,057명), ‘12년 89억 8,169만원(7,392명), ‘13년 75억 9,086만원(9,761명), ‘14년 7월말 기준 55억 9,078만원(5,366명)을 잘못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의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자는 9,761명으로,‘10년 2,759명보다 3.5배나 증가하여 복지누수 현상이 매년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말 기준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이 부정수급자 1,606명에게 20억 1,869만원의 기초생활보장비를 잘못 지급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부정수급액이 가장 많았고, 경기 8억 9,358만원(911명), 인천 5억 7,183만원(423명) , 부산 5억 1,203만원(423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 자치구별로는 강북구가 164명에게 2억 4,294만원을 잘못 지급해 자치구 중 부정수급액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동대문구 1억 7,318만원(160명), 노원구 1억 6,772만원(92명), 양천구 1억 6,297만원(155명) 등 순이었다.

한편, 잘못 지급된 기초생활보장비는 각 지자체가 조속히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경우 전체 부정수급액(55억 9,078만원) 중 불과 22.4%인 12억 5,460만원만을 되찾았으며, 지난 4년간의 징수실적도 각각 ‘10년 64.6%(17억 3,860만원), ‘11년 45.7%(31억 7,297만원), ‘12년 42.2%(37억 8,890만원), ‘13년 46.2%(35억 966만원)에 불과했다.

강기윤 의원은 “전국 각 지자체는 수급대상자에게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에 관해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이를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현장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실시간 수급자격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에 부정수급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기초생활보장비의 부정수급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은닉할 경우, 또 사실혼․위장이혼, 사망, 군 제대․교정시설 입소 등 세대원 수가 변동됐을시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등에 발생한다.

※ 별첨 <1> 최근 5년간(2010~2014.7) 광역지자체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현황

<2> 2014년 7월말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현황

<3> 2014년 7월말 기준 경상남도 시‧군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현황

<4> 2014년 7월말 기준 전국 지자체 시‧군‧구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현황

<표1> 최근 5년간(2010~2014.7) 광역지자체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현황

(단위 : 명, 만원, %)

구분	2010				2011				2012
	부정수급 인원수	부정 수급액	징수금액	징수율	부정수급 인원수	부정 수급액	징수금액	징수율	부정수급 인원수	부정 수급액	징수금액	징수율
서울특별시	502	44,265	25,764	58.2	1,623	175,790	55,801	31.7	1,923	246,143	76,513	31.1
부산광역시	182	23,024	11,181	48.6	213	33,457	16,857	50.4	607	84,470	34,040	40.3
대구광역시	83	8,636	4,933	57.1	170	17,310	7,817	45.2	367	62,361	27,039	43.4
인천광역시	97	5,089	2,788	54.8	161	16,079	8,945	55.6	612	67,109	24,937	37.2
광주광역시	228	17,697	13,806	78.0	311	30,289	10,004	33.0	379	34,745	18,080	52.0
대전광역시	123	8,438	6,118	72.5	320	132,545	55,088	41.6	251	28,883	12,668	43.9
울산광역시	28	5,772	4,457	77.2	50	4,530	2,739	60.5	165	14,701	8,282	56.3
세종특별자치시	2	1,272	279	21.9	9	434	434	100.0	5	167	167	100.0
경기도	555	10,120	3,416	33.8	428	18,561	9,151	49.3	188	25,914	12,566	48.5
강원도	50	64,587	36,425	56.4	302	92,403	29,832	32.3	1,620	201,641	97,034	48.1
충청북도	124	18,650	14,176	76.0	103	16,617	12,932	77.8	177	23,430	12,994	55.5
충청남도	66	9,307	7,879	84.7	109	14,406	11,645	80.8	240	27,163	18,451	67.9
전라북도	72	16,656	14,776	88.7	217	25,818	17,687	68.5	226	22,980	10,561	46.0
전라남도	307	9,348	7,651	81.8	541	10,211	6,252	61.2	173	20,115	10,074	50.1
경상북도	199	13,144	11,295	85.9	170	53,320	46,601	87.4	131	9,137	5,346	58.5
경상남도	78	6,329	4,703	74.3	286	42,517	23,927	56.3	274	21,811	8,257	37.9
제주특별자치도	63	6,908	4,213	61.0	44	9,276	1,585	17.1	54	7,399	1,881	25.4
합계	2,759	269,242	173,860	64.6	5,057	693,563	317,297	45.7	7,392	898,169	378,890	42.2

구분	2013				2014.7
	부정수급 인원수	부정 수급액	징수금액	징수율	부정수급 인원수	부정 수급액	징수금액	징수율
서울특별시	2,264	220,194	87,706	39.8	1,606	201,869	30,905	15.3
부산광역시	688	68,724	28,406	41.3	423	51,203	11,360	22.2
대구광역시	267	22,315	11,860	53.1	251	26,364	7,150	27.1
인천광역시	611	62,823	29,065	46.3	423	57,183	8,993	15.7
광주광역시	361	21,492	12,582	58.5	127	8,476	2,695	31.8
대전광역시	289	32,913	16,149	49.1	165	20,791	4,710	22.7
울산광역시	156	10,479	6,383	60.9	94	10,938	3,025	27.7
세종특별자치시	10	286	141	49.3	1	37	37	100.0
경기도	1,583	136,127	65,515	48.1	911	89,358	26,974	30.2
강원도	244	17,410	9,420	54.1	72	4,620	1,896	41.0
충청북도	270	25,371	14,262	56.2	72	6,041	3,099	51.3
충청남도	347	22,204	13,728	61.8	175	17,461	5,545	31.8
전라북도	490	17,996	10,142	56.4	83	4,395	1,546	35.2
전라남도	523	16,408	11,773	71.8	119	9,710	3,383	34.8
경상북도	422	30,187	5,654	18.7	373	6,924	2,729	39.4
경상남도	1,148	48,356	24,824	51.3	327	31,152	7,108	22.8
제주특별자치도	88	5,801	3,356	57.9	144	12,556	4,305	34.3
합계	9,761	759,086	350,966	46.2	5,366	559,078	125,460	22.4

* ‘14년 7월말 기준, 보건복지부

<표2> 2014년 7월말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현황

(단위 : 명, 만원, %)

자치구별	부정수급 인원수	부정수급액	징수금액	징수율
강북구	164	24,294	4,253	17.5
동대문구	160	17,318	2,862	16.5
노원구	92	16,772	1,634	9.7
양천구	155	16,297	3,741	23
금천구	124	15,792	134	0.8
강서구	111	14,583	1,146	7.9
도봉구	130	13,728	2,338	17
관악구	68	13,681	1,205	8.8
서대문구	89	12,580	1,442	11.5
중랑구	126	12,426	3,385	27.2
성동구	69	10,233	2,173	21.2
영등포구	24	8,760	339	3.9
용산구	57	4,558	533	11.7
구로구	55	4,100	519	12.7
종로구	40	3,017	648	21.5
은평구	30	2,898	533	18.4
서초구	19	2,885	502	17.4
동작구	24	2,778	1,349	48.6
강남구	26	1,871	804	43
강동구	9	1,014	127	12.5
마포구	20	977	353	36.1
성북구	8	959	813	84.8
중구	5	322	46	14.3
광진구	1	26	26	100
합계	1,606	201,869	30,905	15.3

* ‘14년 7월말 기준, 보건복지부

<표3> 2014년 7월말 기준 경상남도 시‧군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현황

(단위 : 명, 만원, %)

시군별	부정수급 인원수	부정수급액	징수금액	징수율
거제시	58	11,496	1,596	13.9
창원시	76	8,346	1,488	17.8
함안군	40	4,519	1,811	40.1
양산시	31	3,421	617	18
산청군	10	782	29	3.7
사천시	80	652	566	86.8
밀양시	1	487	40	8.2
김해시	10	362	153	42.3
거창군	6	298	158	53
하동군	5	257	251	97.7
의령군	2	236	236	100
통영시	2	120	34	28.3
진주시	1	72	72	100
남해군	2	70	23	32.9
합천군	1	30	30	100
창녕군	2	4	4	100
합계	327	31,152	7,108	22.8

* ‘14년 7월말 기준, 보건복지부

<표4> 2014년 7월말 기준 전국 지자체 시‧군‧구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현황

(단위 : 명, 만원, %)

시도명	시군구명	2014년 7월말
		부정수급 인원수	부정수급액	징수금액	징수율
서울특별시	소계	1,606	201,869	30,905	15.3
	종로구	40	3,017	648	21.5
	중구	5	322	46	14.3
	용산구	57	4,558	533	11.7
	성동구	69	10,233	2,173	21.2
	광진구	1	26	26	100.0
	동대문구	160	17,318	2,862	16.5
	중랑구	126	12,426	3,385	27.2
	성북구	8	959	813	84.8
	강북구	164	24,294	4,253	17.5
	도봉구	130	13,728	2,338	17.0
	노원구	92	16,772	1,634	9.7
	은평구	30	2,898	533	18.4
	서대문구	89	12,580	1,442	11.5
	마포구	20	977	353	36.1
	양천구	155	16,297	3,741	23.0
	강서구	111	14,583	1,146	7.9
	구로구	55	4,100	519	12.7
	금천구	124	15,792	134	0.8
	영등포구	24	8,760	339	3.9
	동작구	24	2,778	1,349	48.6
	관악구	68	13,681	1,205	8.8
	서초구	19	2,885	502	17.4
	강남구	26	1,871	804	43.0
	강동구	9	1,014	127	12.5
부산광역시	소계	423	51,203	11,360	22.2
	중구	6	1,001	488	48.8
	동구	3	1,028	69	6.7
	영도구	1	108	15	13.9
	부산진구	145	23,560	2,602	11.0
	동래구	52	8,056	4,088	50.7
	남구	4	19	4	21.1
	북구	90	3,937	1,377	35.0
	사하구	15	7,110	277	3.9
	금정구	1	97	0	0.0
	강서구	2	55	29	52.7
	연제구	28	1,331	727	54.6
	수영구	23	3,191	957	30.0
	사상구	48	1,246	626	50.2
	기장군	5	464	101	21.8
대구광역시	소계	251	26,364	7,150	27.1
	중구	11	1,267	1,002	79.1
	동구	47	4,238	1,072	25.3
	서구	4	10	10	100.0
	남구	8	261	114	43.7
	북구	2	5,737	88	1.5
	수성구	103	13,197	3,769	28.6
	달서구	76	1,654	1,095	66.2
인천광역시	소계	423	57,183	8,993	15.7
	중구	29	2,232	686	30.7
	동구	4	1,195	110	9.2
	남구	10	2,735	46	1.7
	연수구	42	4,703	1,210	25.7
	남동구	108	19,361	2,141	11.1
	부평구	198	21,097	4,485	21.3
	계양구	2	172	0	0.0
	서구	8	2,868	164	5.7
	강화군	21	2,365	151	6.4
	옹진군	1	455	0	0.0
광주광역시	소계	127	8,476	2,695	31.8
	동구	18	1,405	766	54.5
	서구	90	4,679	1,521	32.5
	남구	2	292	81	27.7
	북구	11	1,202	212	17.6
	광산구	6	898	115	12.8
대전광역시	소계	165	20,791	4,710	22.7
	동구	28	5,307	1,181	22.3
	중구	73	8,973	1,127	12.6
	서구	18	984	271	27.5
	유성구	39	5,438	2,054	37.8
	대덕구	7	89	77	86.5
울산광역시	소계	94	10,938	3,025	27.7
	중구	9	82	64	78.0
	남구	33	1,903	777	40.8
	동구	25	3,659	950	26.0
	울주군	27	5,294	1,234	23.3
세종특별 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1	37	37	100.0
경기도	소계	911	89,358	26,974	30.2
	수원시	26	4,764	1,522	31.9
	성남시	18	4,715	815	17.3
	의정부시	1	97	0	0.0
	안양시	30	1,247	324	26.0
	부천시	138	13,121	3,508	26.7
	광명시	13	514	359	69.8
	평택시	21	1,721	414	24.1
	동두천시	1	181	0	0.0
	안산시	2	87	37	42.5
	고양시	197	19,409	4,280	22.1
	과천시	3	334	199	59.6
	구리시	36	3,351	582	17.4
	남양주시	81	7,951	4,072	51.2
	오산시	40	4,087	1,122	27.5
	시흥시	2	164	137	83.5
	군포시	2	520	0	0.0
	의왕시	13	1,168	190	16.3
	하남시	5	340	88	25.9
	용인시	80	5,733	2,359	41.1
	파주시	1	47	0	0.0
	이천시	53	4,670	1,795	38.4
	안성시	1	4	4	100.0
	김포시	34	1,561	772	49.5
	화성시	15	3,071	1,157	37.7
	광주시	55	5,068	880	17.4
	양주시	15	2,996	1,214	40.5
	포천시	6	1,727	886	51.3
	연천군	1	114	0	0.0
	가평군	12	456	124	27.2
	양평군	9	140	134	95.7
강원도	소계	72	4,620	1,896	41.0
	춘천시	10	640	236	36.9
	원주시	14	646	638	98.8
	강릉시	3	304	71	23.4
	동해시	1	23	23	100.0
	태백시	1	6	6	100.0
	속초시	6	1,106	410	37.1
	삼척시	14	1,391	263	18.9
	홍천군	5	26	8	30.8
	영월군	6	109	23	21.1
	평창군	1	23	15	65.2
	화천군	3	136	89	65.4
	인제군	1	14	14	100.0
	고성군	6	158	92	58.2
	양양군	1	38	8	21.1
충청북도	소계	72	6,041	3,099	51.3
	청주시	26	2,414	984	40.8
	충주시	9	807	439	54.4
	제천시	2	4	4	100.0
	보은군	3	15	15	100.0
	영동군	6	370	248	67.0
	진천군	17	1,872	946	50.5
	괴산군	2	163	82	50.3
	음성군	6	380	365	96.1
	단양군	1	16	16	100.0
충청남도	소계	175	17,461	5,545	31.8
	공주시	2	186	149	80.1
	보령시	10	749	671	89.6
	아산시	23	2,686	607	22.6
	서산시	5	76	76	100.0
	논산시	7	104	94	90.4
	계룡시	2	713	101	14.2
	당진시	1	6	6	100.0
	금산군	25	2,487	510	20.5
	부여군	39	3,128	1,298	41.5
	서천군	11	1,384	431	31.1
	청양군	1	17	17	100.0
	홍성군	37	2,966	1,123	37.9
	예산군	11	2,819	431	15.3
	태안군	1	140	31	22.1
전라북도	소계	83	4,395	1,546	35.2
	전주시	2	208	178	85.6
	군산시	8	188	80	42.6
	익산시	12	1,685	305	18.1
	정읍시	1	171	43	25.1
	남원시	12	147	84	57.1
	완주군	1	16	16	100.0
	임실군	3	68	38	55.9
	순창군	21	1,613	723	44.8
	고창군	8	202	79	39.1
	부안군	15	97	0	0.0
전라남도	소계	119	9,710	3,383	34.8
	목포시	22	715	322	45.0
	여수시	18	889	420	47.2
	순천시	5	351	162	46.2
	나주시	1	10	10	100.0
	광양시	1	423	423	100.0
	담양군	1	40	0	0.0
	곡성군	2	77	40	51.9
	구례군	2	43	22	51.2
	화순군	1	33	11	33.3
	강진군	2	88	44	50.0
	해남군	7	317	177	55.8
	영암군	6	281	98	34.9
	무안군	32	3,841	1,428	37.2
	함평군	5	2,259	159	7.0
	영광군	10	174	65	37.4
	신안군	4	169	2	1.2
경상북도	소계	373	6,924	2,729	39.4
	포항시	36	616	411	66.7
	경주시	2	280	20	7.1
	김천시	262	429	429	100.0
	안동시	4	312	119	38.1
	구미시	5	281	281	100.0
	영주시	2	154	154	100.0
	영천시	1	282	106	37.6
	상주시	10	1,019	230	22.6
	문경시	3	21	21	100.0
	경산시	16	861	392	45.5
	청도군	1	151	41	27.2
	고령군	5	402	80	19.9
	성주군	11	487	88	18.1
	칠곡군	1	48	48	100.0
	울진군	14	1,581	309	19.5
경상남도	소계	327	31,152	7,108	22.8
	창원시	76	8,346	1,488	17.8
	진주시	1	72	72	100.0
	통영시	2	120	34	28.3
	사천시	80	652	566	86.8
	김해시	10	362	153	42.3
	밀양시	1	487	40	8.2
	거제시	58	11,496	1,596	13.9
	양산시	31	3,421	617	18.0
	의령군	2	236	236	100.0
	함안군	40	4,519	1,811	40.1
	창녕군	2	4	4	100.0
	남해군	2	70	23	32.9
	하동군	5	257	251	97.7
	산청군	10	782	29	3.7
	거창군	6	298	158	53.0
	합천군	1	30	30	100.0
제주특별 자치도	소계	144	12,556	4,305	34.3
	제주시	111	10,956	3,878	35.4
	서귀포시	33	1,600	427	26.7

* ‘14년 7월말 기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