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보도자료(14.10.15.수) (충북 충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담당 : 김성훈 비서관(010-7667-9541, yum1003@hotmail.com)

“수상안전 볼모... 해경출신 협회장 재취업... 해 피 아  실 태  고 발 . . .”

➀ 사고를 예방해야 할 해경이 시행령까지 고쳐가며 국민을 사고위험 속으로 내몰아...

➁ 돈만  내면 시험 안봐도 면허증 받을 수 있어...

➂ 상레저안전협회, 국민안전 보다는 해경품에서 해경만을 위해 존재해...

1. 사고를 예방해야 할 해경이 시행령까지 고쳐가며 국민을 사고위험 속으로 내몰아...

수상레저활동은 수상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수상오토바이, 조정, 카누와 같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

본 위원이 해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상레저 활동자는 2012년 392만 명에서 2013년 449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2012년 26건 이었던 수상레저사고가 32건으로 약 25% 했으며, 특히 충돌, 표류, 화재, 전복, 침몰 등 안전관련 사고가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인근 수변에서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과 같은 수면을 사용하면서 사고 위험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

* 벌첨1 : 수상레저 사고현황

또한, 수상레저 활동이 사고 1만대당 사망자가 4명, 부상자가 530명으로 자동차 사고 사망자 2.6명, 부상자 170명보다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318명이었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적발이 4년만에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769명으로 늘어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의식이 현격히 떨어져 있다고 분석됨.

이로 인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적발자가 크게 늘어남. 무면허, 음주, 측정거부 등 조종 관련해 2009년 128명에서 2013년 169명으로 늘었고, 안전검사미필, 정원초과, 운항규칙 미준수 및 금지구역 위반 등 안전 관련해 2009년 112명에서 4년 만에 무려 4배 이상 크게 증가한 496명이 적발됨.

* 별첨 2 :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적발현황

이는 해경이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해서 더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을 의미.

그러나, 해경은 2011년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통해 국민의 수상안전과 직결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태료를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했음.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4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운항규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횟수에 상관없이 40만원에서 10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로 낮추는 등 무려 6개의 안전에 관련된 위반행위 과태료를 완화했음.

* 별첨3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해경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과태료를 낮췄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 세월호 사건에서도 봤듯이 국민의 안전, 인권, 생명에 관련된 내용은 규제완화 대상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규제강화 사안임.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잘못된 규제개혁임.

☞ 청장, 수상레저 활동자가 늘어날수록 다양한 위반사항이 나오고 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해경이 수상안전과 관련해 과태료를 낮춰가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한 것이 과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일인가?

☞ 본 위원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안전에 관계된 규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과태료를 2배 이상 높여 수상레저 활동자에게도 경각심을 높여서 위반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위험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이에 동의하나?

2. 돈만 내면 시험 안봐도 면허증 받을 수 있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일반조종면허(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용 1급, 레저용 2급)와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되어 있으며,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면허증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제2장4조에 의거 면허시험에 합격 후 받을 수 있음.

해경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관광 활성화 및 수상레저인구 증가로 인해 연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는 2008년 9,205명에서 2013년 13,973명으로 50% 이상 증가.

* 별첨4: 수상레저 면허 발급현황

해경에서는 2011년 6월 까다로운 이론와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는 면허시험을 ‘수상레저산업 활성화와 저변인구 확대’라는 명목하에 교육으로 면제함. 특히 업무고시 2011-14호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관리지침’에 의거 해경의 법적협회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에서 2012년부터 시행함.

* 별첨5: 교육을 통한 시험면제 제도 법적 근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가 단순히 교육만으로 면허증을 쉽게 취득하게 되면, 안전의식 퇴영으로 인해 위험한 조종이 늘어날 것이고, 인근 수변에서 물놀이 하는 사람들과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져 수상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됨.

☞ 청장, 자동차를 운전 하고자 해도 필기시험, 실기시험, 도로연수 등을 통해 최소한의 조종 능력을 갖춰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본 위원의 견해로는 물 위에서의 조종이 도로에서보다 더 어렵고 위험한데, 단순히 교육만으로 조종 능력을 검증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데, 청장은 동의하는가?

그럼에도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에서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를 받고 민간교육시설에 36시간에 수강료만 100만원에 달하는 면제교육을 위탁해 운영함. 또한 작년에는 민간교육시설 14곳을 1곳당 천백만원씩 특별회비를 받으며 지부로 지정함. 이렇게 지정된 민간교육시설 지부에서 면제교육만 받은 면허증 취득자가 1년 만에 104명(2012년)에서 무려 13배 이상 증가한 1,381명으로 집계됨.

- 2014년 현재 24개 지부 운영.

연 지부 일반회비 : 지부장 300만원 / 운영위원 100만원

☞ 청장, 해경은 임무인 국민의 수상안전을 위해 더욱 엄격한 면허시험을 통해 조종면허증을 발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와 결탁해 민간교육기관으로부터 특별회비까지 받아가며 면제교육을 위탁하고 있음.

이들 기관들은 비싼 수강료를 지불한 교육 이수자들에게 이론, 실기 시험을 면제해 줘가며 면허증을 남발해 수상레저를 즐기는 국민을 사고의 위험 속으로 내몬 형국인데,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한다고 볼 수 있나?

결국,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돈벌이 장사를 한 것은 아닌가?

☞ 본 위원은 수상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면허시험 면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일정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가산점을 부여하더라도 모든 응시자가 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3. 수상레저안전협회, 국민안전 보다는 해경품에서 해경만을 위해 존재해...

해경은 2011년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 등)를 신설하면서까지 민간 영리단체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설립 근거를 만듦.

이렇게 만든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 발급과 안전 업무를 대행하면서, 퇴직한 해경 간부들의 재취업 창구로 악용되는 것도 모자라 해경으로부터 각종 이권과 혜택을 제공받고 있음.

본 위원이 해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역대 회장의 2/3, 사무총장 전부가 해경 출신이고, 해경, 해수부, 해양대 출신이 11명이나 임원으로 재취업함.

- 초대회장 : 최원이 (前, 해경 경비구난국장) 월 급여수령액 8,333,330원

- 2대 회장 : 이상부 (前, 해경 차장)

- 초대사무총장 : 김창권 (前, 해경 경비안전과장) 월 급여수령액 5,416,666원

- 2대 사무총장 : 이종태 (前, 해경 해상안전과장) 월 급여수령액 3,500,000원

또한, 월 임대료 25만원에 2013년 2월22일부터 해경청 본부 건물 2층에 회장 집무실까지 마련해 사무실이 입주해 있음.

☞ 본 위원이 MBN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해경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영리단체라도 공익 목적의 사업을 할 땐 지원이 가능하다며 사무실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함. 그러나 1년에 국비보조금을 7억원 가량 받고, 회비, 교육비, 안전검사비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협회가 사무실 사용까지 해경의 지원을 받아야 하나?

그 지원금을 수상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 해경출신이 회장뿐만 아니라 임원진을 점령해 해경으로부터 각종 혜택과 이권을 쉽게 받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 본 위원의 견해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포함시켜 퇴직해경의 재취업을 막고 전관예우에 의한 유착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 공직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동 시행령 제34조(취업승인)

☞ 안전 불감증, 각종 유착의혹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를 해체시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해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고 자 료>

벌첨1 : 수상레저 사고현황

연도	충돌, 표류		화재, 전복		침몰		기타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4. 9월	12	46%	1	4%	4	15%	9	35%	26
2013년	19	59%	4	13%	0		9	28%	32
2012년	11	42%	11	42%	0		4	15%	26
2011년	9	47%	6	32%	0		4	21%	19

별첨 2 :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적발현황

연도			2014. 09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평균	총계
합계			150	769	724	751	671	318	647	3,383
조종관련	무면허 조종	건수	15	165	161	198	200	123	169	862
		비율	10.00%	21.46%	22.24%	26.36%	29.81%	38.68%	26.20%	25.48%
	주취조종 / 측정거부	건수	1	4	4	4	5	5	4	23
		비율	0.67%	0.52%	0.55%	0.53%	0.75%	1.57%	0.68%	0.68%
	건수		16	169	165	202	205	128	174	885
	비율		10.67%	21.98%	22.79%	26.90%	30.55%	40.25%	26.88%	26.16%
안전관련	안전검사 미필	건수	2	2	2	0	1	0	1	7
		비율	1.33%	0.26%	0.28%	0.00%	0.15%	0.00%	0.15%	0.21%
	안전장비 미착용	건수	54	387	400	371	256	60	295	1,528
		비율	36.00%	50.33%	55.25%	49.40%	38.15%	18.87%	45.59%	45.17%
	정원초과	건수	2	7	9	7	0	3	5	28
		비율	1.33%	0.91%	1.24%	0.93%	0.00%	0.94%	0.80%	0.83%
	운항규칙 미준수	건수	8	8	12	17	29	11	15	85
		비율	5.33%	1.04%	1.66%	2.26%	4.32%	3.46%	2.38%	2.51%
	금지구역 위반	건수	0	6	4	4	2	0	3	16
		비율	0.00%	0.78%	0.55%	0.53%	0.30%	0.00%	0.49%	0.47%
	수상레저활동시간 미준수	건수	28	61	45	35	33	21	39	223
		비율	18.67%	7.93%	6.22%	4.66%	4.92%	6.60%	6.03%	6.59%
	원거리활동미신고	건수	5	25	7	45	38	17	26	137
		비율	3.33%	3.25%	0.97%	5.99%	5.66%	5.35%	4.08%	4.05%
	건수		99	496	479	479	359	112	385	2,024
	비율		66.00%	64.50%	66.16%	63.78%	53.50%	35.22%	59.54%	59.83%
기타		건수	35	104	80	70	107	78	88	474
		비율	23.33%	13.52%	11.05%	9.32%	15.95%	24.53%	13.58%	14.01%

별첨3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개정2009.3.31.	개정2011.4.4.
가.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1호	20	20
나. 시험업무 종사자가 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1호	100	100
다.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2호	40	10
라.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운항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3호	40	1회	2회	3회이상
			10	20	30
마.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한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4호	40	20
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시간 외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5호	60	60
사.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6호	60	60
아.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7호	60	60
자. 법 제2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2호	20	1회	2회	3회이상
			10	15	20
차. 법 제27조에 따른 일시정지나 면허증·신분증의 제시명령을 거부한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3호	20	20
카.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8호	40	40
타.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4호	30	10일 이내 1만원(초과한 경우 1일 1만원 추가.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파.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5호	20	20
하.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6호	30	10일 이내 1만원(초과한 경우 1일 1만원 추가.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별첨4: 수상레저 면허 발급현황

구분	계	일반 1급	일반 2급	요트
‘08	9,205	3,077	5,700	428
‘09	12,055	4,134	7,170	751
‘10	11,500	3,933	6,814	753
‘11	13,413	4,243	7,707	1,463
‘12	14,233	4,884	8,108	1,241
‘13	13,973	4,587	7,984	1,402
‘14. 9	9,286	2,818	5,751	717
총 계	83,665	27,676	49,234	6,755

별첨5: 교육을 통한 시험면제 제도 법적 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면허시험의 면제)제1항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

- 시행령 제7조(면허시험의 면제 등)제5항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12.16, 2014.3.24.)
1.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해군·공군 본부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로서 이 영 제3조 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단체
3. 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4. 그 밖에 그 설립목적이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

- 해양경찰청고시 제2011-14호,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관리지침
[시행 2012.1.1] [2012.1.5,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6호 및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