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정감사 질의 참고자료

[육군본부]

1. 병영생활 상담 가능한 민간인력 적극 활용 필요

2. 육군 부사관 인건비 확보 필요

3. 초급 부사관 리더십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

4. 부사관 학군단, 정예 부사관 선발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하길

5. 특전사, 육군이 챙겨야

6. 다시 부활시키는 ‘동기생부대’, 보완대책 진단

7. GOP 근무환경 개선, 병사들의 수면부족부터 개선해야

홍철호 의원실

1. 병영생활 상담 가능한 민간인력 적극 활용 필요

○ 군은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활용하고 있음.

- 국방부는 전문 상담관을 현재 250여명에서 내년에는 약 300명 까지 확대할 계획이지만, 43만명이 넘는 병사들의 규모를 생각하면 병사들 개인에게 충분한 상담기회가 제공될지 의문임.

○ 병사 상담을 위해 전문자격이나 관련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면 좋겠지만, 예산 등의 제한이 뒤따름. 그렇다면 민간영역에서 상담이 가능한 사람이나 프로그램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임.

- 사회단체나 복지시설, 종교계, 교육기관 등 민간영역과의 협조를 통해 상담인력 풀(Pool)을 만들어 활용하면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임.

○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에서는, 각 부대가 자체적으로 지역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민간인력을 활용하는데, 별다른 지침이나 통제는 없다고 함.

- 그래서 알아보니, 지난 7월, 39사단은 경남 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을 맺었음. 병사들의 병영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해 전문상담과 초청강연 등을 지원받는 내용이었음.

- 그에 앞서 6월에는 50사단이 대구사이버대와 ‘장병 인성함양 및 심리안정 교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함.

○ 총장께서는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전문 상담관과 함께, 이렇게 민간요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각 부대에 소개하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람.

2. 육군 부사관 인건비 확보 필요

○ 육군 부사관 전체인원은 약 7만 3천여 명임.

- 그런데 예산은 6만 9천여명분만 편성됨. 2013년 결산 내역을 보니, 예산편성인원보다 실제 운영인원이 3,773명이나 더 많았음.

2013년도 육군 부사관 예산편성 및 인력운영 현황(단위 : 명)

구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전문하사	계
정원	5,344	12,984	22,251	27,927	5,485	73,991
운영인원(A)	5,184	14,378	21,360	28,280	4,020	73,222
예산편성 인원(B)	5,344	12,984	22,251	23,927	4,943	69,449
차이(A-B)	-160	1,394	-891	4,353	-923	3,773

※ 전문하사는 병 복무 이후, 하사로 6~18개월까지 추가 근무하는 인원임.

○ 지난해의 경우, 원사에서 중사까지는 부사관 정원과 예산편성인원이 일치했음.

- 그러나 하사의 경우, 정원이 약 2만 8천여명 이었음에도 예산은 약 2만 4천명 수준으로, 약 4,300명이 부족하게 편성되었음.

○ 이렇게, 군에서 편성한 정원보다 예산이 더 적에 편성되다 보니, 실 운영인원이 정원 내에서 관리된다 하더라도 부사관 인건비가 매년 부족한 현상이 발생함.

최근 4년간 부사관 인건비 결산 현황(단위 : 억원)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2010	33,709.8	587.1	34,324.8	34,321.6	3.3
2011	35,615.6	648.0	36,410.1	36,407.1	3.0
2012	37,991.2	1,154.5	39,266.8	39,266.8	0.03
2013	40,053.0	1,597.7	41,650.7	41,649.8	0.9

→ 부사관 인건비 이‧전용액이 2010년 587억원에서 지난해 1,597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유가 뭔가?

○ 지난해 이전용액 1,597억원 내역을 살펴보니, 장교‧군무원 등 인건비에서 302억원, 정보화사업 및 각종 장비획득에서 1,090억원, 해‧공군 등에서 조정 받아 205억원을 충당했음.

→ 군이 정원을 반영했으면 거기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도 없이 인력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었나?

→ 또, 하사를 많이 뽑는다면, 중사로의 진급이나 장기복무여건을 더 많이 보장해 줘야 할 텐데, 이런 처우개선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 단순히 부사관을 많이 뽑는다고 해서 사기가 증진되는 것이 아님. 진급과 장기복무기회 등 복무여건 개선이 함께 따라와야 함.

- 또한, 인건비를 충당하겠다고 장비획득예산에서 천억원 넘게 가져오고, 타군으로부터도 수백억원씩 받아온다면, 부사관 집단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임.

○ 총장께서는 부사관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인건비 확보와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3. 초급 부사관 리더십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

○ 현재 부사관들의 72%가 고졸학력인데 반해, 병사 79%가 전문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음. 이것은 단순히 학력 차 이상의 문제를 내포함.

부사관과 병사들의 학력분포 현황

구분	고졸	전문대재(졸)	대학교재(졸)
부사관	72%	24%	4%
병사	21%	28%	51%

- 많은 경우, 부사관은 고졸 직후 선발되어, 육군훈련소에서 5주, 부사관학교에서 12주의 교육을 받고 부대로 배치됨.

- 하사들이 4개월 정도의 군사훈련을 받고 부대에 가면, 그곳의 병장들은 대학 1~2학년을 다니다 휴학하고, 군에서도 1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한 인원들임.

○ 이렇게 병사들 일부가 초임하사보다 적게는 2살, 많게는 4살 이상 나이가 많다보니 여기에서 지휘권의 왜곡이 일어남.

- 우리나라의 정서상, 학력차로 인한 열등감과 나이차에서 오는 부담감을 쉽게 극복하기는 매우 어려움.

- 윤일병 사건이 발생한 28사단에서처럼, 22살의 하사가 25살의 병장에게 ‘형님’이라고 호칭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임.

→ 일각에서는 사관학교처럼, 부사관 교육도 부사관 학교에서 2년의 과정으로 교육시키고, 전문학사 학위를 부여하자는 주장도 있음.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어떤가?

○ 초임하사들의 의식에 관련된 문제도 있음. 임관하는 간부가 계급의 무게를 인식하고 부하들 앞에서 당당할 필요가 있음.

- 하사가 정당한 지시를 내리고, 병장이 이에 복종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당연할 뿐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임.

- 부사관 학교에서는 후보생들에게 군 계급에 따른 권한과 상명하복의 기본정신을 확고한 신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함.

- 그리고 학력이나 나이차에서 오는 부담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야 할 것임.

- 또한, 군인으로서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지휘권 확보를 위한 상황별 대처요령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피고 교육할 필요가 있음.

○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임.

- 첫째, 초급 부사관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완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함. 즉 부사관은 ‘전투전문집단’으로서 병사들을 가르치고 훈련 시켜야 함.

- 둘째, 스스로 군 상급자로서의 자부심과 권위를 가지고 병사들을 지휘할 수 있어야 함.

○ 총장은 우리 초급하사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제대로 인식하여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4. 부사관 학군단, 정예 부사관 선발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하길

○ 내년부터 부사관 학군단 제도를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 전문대학에서 ‘부사관과’를 통해 부사관 인력을 일부 획득하고 있지만, 임관 비율이 낮고 필요자원이 한정되어 우수인력 획득에 한계. 부사관 학군단 신설후 부사관과와 병행 운영 예정

※ 부사관 학군단 시범운영대학은 아래 6개 학교이며, ’15년 전반기에 모집, 후반기부터 운영예정

- 육군 : 혜천대, 전남과학대, 경북전문대

- 해군 : 경기과학기술대

- 공군 : 영진전문대

- 해병대 : 여주대

○ 부사관 학군단은 우선 전문대 이상의 학력자들이 대학 졸업 후 하사로 임관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병사들과의 학력차나 나이차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특히, 대학생활 동안 군사교육을 받으면서,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이 자신이 부사관으로 임관한다는데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것임.

-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고, 스스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군에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그 부분에서 총장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부사관 학군단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5. 특전사, 육군이 챙겨야

○ 특전사는 육군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군 전체를 봤을 때에도 핵심 전략부대 중 하나임.

- 전시 임무 준비와 함께, 평시에도 해외파병, 재난구호, 대테러작전, 경호경비작전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그런데 특전사 장교의 진급율이 육군 전체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을 보니 안타까움. 연도별로 진급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문제임.

→ 우리 국민의 상식으로는 특전사의 진급율이 더 높아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총장께서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최근 5년간(2010~2014) 육군 및 특전사 대위~대령 장교 진출율 비교

구분	대위→소령		소령→중령		중령→대령
	육군전체	특전사	육군전체	특전사	육군전체	특전사
2014년	40.9%	40.0%	19.9%	14.0%	8.2%	3.8%
2013년	41.4%	42.4%	20.0%	15.7%	8.3%	9.1%
2012년	40.4%	38.5%	20.3%	17.8%	8.1%	7.7%
2011년	40.3%	33.8%	20.3%	16.9%	8.2%	9.1%
2010년	36.4%	37.1%	19.0%	11.9%	8.1%	4.8%
평균	39.9%	38.4%	19.9%	15.3%	8.2%	6.9%
연도별 편차	5.0%	8.6%	1.3%	5.9%	0.2%	5.3%

○ 지난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특전사령관 출신이신 존경하는 백군기 의원님께서도 특전사 사기진작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음.

○ 저도 특전사와 같이 평소에 강하게 훈련하고 또, 전시에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부대에, 우리 군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복무하고, 또 진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우리 특전사 장병들의 진급과 수당문제 개선과 함께, 임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비 확보와 교육훈련 여건 개선에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특전사령관님 계신가, 특수전 능력 향상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3가지만 말씀해 보시라.)

- 국회에서도 돕겠지만, 무엇보다 특전사는 육군에서 챙겨야 함. 총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림.

6. 다시 부활시키는 ‘동기생부대’, 보완대책 진단          <이형주>

○ 지난 8월, 김요환 총장은 306보충대에서 ‘동기생 부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음.

- 이후 여론은 동기생들 끼리 부대를 편성해 내무생활을 하고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음.

○ 사실, 동기생부대는 2005년에 시행했던 전례가 있는 정책임.

- 시행 해 본 결과는, 동기생부대 내에서도 무시와 폭언, 욕설, 따돌림이 발생한다는 것이었음.

- 2008년 4월, 동기생들의 따돌림과 욕설에 못이긴 병사 한명이 자살하면서 동기생 부대 제도도 함께 폐지되었음.

→ 과거의 사례를 검토해 더 보완된 대책이 나와야 할 텐데, 동기들 간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따돌림이나 폭언 등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은 마련했나? 어떤 내용인가?

○ 한편, 동기생 부대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과연 군 기강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임.

→ 상하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형되면서 군대의 기강이 해이해질 가능성이 높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이번 국감기간 중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동기생 부대에 대한 걱정을 쏟아내셨음. 총장은 그러한 우려를 명심하고, 보완대책을 제대로 강구해 제도를 시행해 주기 바람.

7. GOP 근무환경 개선, 병사들의 수면부족부터 개선해야    <이형주>

○ 지난 6월, 22사단 총기난사사건 이후, GOP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음.

- 군은 병영문화 및 환경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GOP 면회 △각 소초 의무병 배치 △스마트영상 공중전화 설치 △잡초제거나 보수작업 제외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외형적 제도개선도 물론 중요함. 이와 함께, GOP 근무 병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수면부족 문제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음.

- GOP 근무형태는 전반야 / 후반야 / 주간 근무조로 나누고 있음.

- 야간 근무자들은 오전에 근무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4~5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고, 오후에는 일과를 수행하고 다시 근무투입을 함.

- 의학계에서 권장하는 성인 1일 수면시간은 7시간임.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할 경우, 스트레스 증가와 소화 장애, 피로감, 집중력 저하 등의 현상이 나타나 안전사고나 실수가 발생하기 쉬움.

→ GOP 근무자의 경우, 경계근무간의 긴장으로 스트레스가 매우 큼. 수면시간 보장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앞으로 GOP근무자는 잡초제거나 보수작업에서 제외한다는 발표가 있었음. 이렇게 확보된 여유시간을 일정부분 수면시간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