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비례대표)	◦제공일 : 2014년 10월 20일 (월) ◦내 용 :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 열악한 고용형태 ◦담 당: 임순영 보좌관, 김영지비서 의원회관 748호 ☏ 784-5981~2 http://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펴겠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불러오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정규직 비율은 공공기간 평균의 절반↓, 비정규직 비율은 공공기간 평균의 2.8배↑

정규직 중 여성비율은 33.7%~70.6%, 기간제 중 여성비율은 62.1%~96.0%

최근 4년간 정규직은 줄고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는 늘어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마련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로 제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14년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5개 공공기관의 정규직은 평균 41.4%에 불과하며, 무기계약직이 19.8%, 기간제 근로가 3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2013년 기준 295개 공공기관의 경우 정규직은 82.1%, 무기계약직은 4.1%, 기간제 근로는 13.8%인 것과 비교하면 정규직은 공공기관의 절반밖에 안되는 반면, 기간제 근로의 경우는 2.8배에 이른 것이다.

<표 1> 공공기관과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의 고용현황 비교 (현원 기준) 단위: 명(%), 현원기준
기관	연도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및 기타	계
295개 공공기관	2010	239,860 (84.6)	6,996 (2.5)	36,792 (13.0)	283,648 (100.0)
	2013	247,381 (82.1)	12,324 (4.1)	41,726 (13.8)	301,431 (100.0)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	2010	261 (57.0)	36 (7.9)	161 (35.1)	458 (100.0)
	2014	355 (41.4)	170 (19.8)	333 (38.8)	858 (100.0)
기획재정부,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재구성

또한 정규직 중 여성의 비율은 한국양성평등교육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각각 70.6%, 50.9%, 33.7%이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두 기관의 경우 기간제 등 비정규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2.1% ~ 96.0%에 이르러 여성들은 고용불안과 경력단절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기간제 근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2>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의 고용형태별 남녀비율 단위: 명(%)
기관명	정규직(100.0)		무기계약직(100.0)		기간제근로(100.0)
	남	녀	남	녀	남	녀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177 (66.3)	90 (33.7)	9 (56.3)	7 (43.7)	22 (37.9)	36 (62.1)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27 (49.1)	28 (50.9)			7 (7.4)	87 (92.6)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10 (29.4)	24 (70.6)	-	12 (100.0)	9 (19.6)	37 (80.4)
한국여성인권 진흥원	-	-	1 (3.0)	32 (97.0)	2 (4.0)	48 (96.0)
한국건강가정 진흥원	-	-	5 (4.6)	104 (95.4)	7 (8.9)	72 (91.1)
자료: 국회입법조사처(2014. 8. 현재)

특히 업무의 성격상 여성비율이 높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경우 올해 초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지만, 기관의 고유업무가 거의 없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주로 해오다 보니 대부분 짧게는 5개월, 길어야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기간제 근로자로, 이 중 일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뿐 대부분 퇴사를 함으로써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기간제 근로자가 급증하는 기간은 산하 공공기관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제 수와 예산이 증가하는 시기와 일치하여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 하고 있다.

<표 4>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의 수탁사업 과제 수 및 수탁액 단위: 건, (백만)
기관 연도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0	14(1,647)	10(3,622)	16(529)	6(4,468)	-
2011	19(4,214)	14(4,109)	26(1,742)	13(6,572)	13(6,404)
2012	19(4,169)	10(4,330)	32(1,435)	10(9,347)	16(6,531)
2013	19(5,432)	12(5,137)	29(3,143)	15(8,858)	17(7,594)
2014. 7.	19(6,369)	10(6,611)	16(5,768)	13(8,153)	24(13,293)
자료: 여성가족부

<표 3>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의 고용형태 단위:명(%)
	연도	정원	현원				간접고용 (용역, 파견 등)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무기, 기간제)비율(%)
			정규직	무기 계약직	기간제 근로 (자체계약직, 수탁계약직)	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0	188	177 (81.2)	6 (2.8)	35 (16.0)	218 (100.0)	54	23.2
	2011	188	182 (78.8)	11 (4.8)	38 (16.4)	231 (100.0)	59	26.9
	2012	188	183 (77.5)	15 (6.4)	38 (16.1)	236 (100.0)	59	29.0
	2013	275	249 (80.1)	17 (5.5)	45 (14.5)	311 (100.0)	98	24.9
	2014	275	267 (78.3)	16 (4.7)	58 (17.0)	341 (100.0)	98	27.7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0	55	56 (73.7)	-	20 (26.3)	76 (100.0)		35.7
	2011	55	55 (49.1)	-	57 (50.9)	112 (100.0)		103.6
	2012	55	52 (50.0)	-	52 (50.0)	104 (100.0)		100.0
	2013	55	54 (44.3)	-	68 (55.7)	122 (100.0)		125.9
	2014	56	55 (36.9)		94 (63.1)	149 (100.0)		170.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기타공공기관)	2010	28	28 (50.9)	4 (7.3)	23(19, 4) (41.8)	55 (100.0)		96.4
	2011	34	34 (51.5)	1 (1.5)	31(22, 9) (47.0)	66 (100.0)		94.1
	2012	34	34 (45.3)	12 (16.0)	29(16, 13) (38.7)	75 (100.0)		120.6
	2013	34	32 (33.7)	13 (13.7)	50(21, 29) (52.6)	95 (100.0)		196.9
	2014.8	34	33 (34.0)	12 (12.4)	52(15, 37) (53.6)	97 (100.0)		193.9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기타공공기관)	2010	-	-	26 (23.9)	83 (76.1)	109 (100.0)
	2011	-	-	51 (45.9)	60 (54.1)	111 (100.0)
	2012	-	-	69 (49.6)	70 (50.4)	139 (100.0)
	2013	-	-	81 (49.7)	82 (50.3)	163 (100.0)
	2014	-	-	33 (39.8)	50 (60.2)	83 (100.0)
한국 건강가정진흥원* (기타공공기관)	2011	23	-	-	-	-
	2012	23	-	-	63 (100.0)	63 (100.0)
	2013	23	-	18 (25.0)	54 (75.0)	72 (100.0)
	2014*	23	-	109 (58.0)	79 (42.0)	188 (100.0)
*한가원의 경우 2011년 법인 설립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위탁 운영하던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가 이관되어 다문화가족종합 정보센터로 통합되어 증가함

문제는 단기간에 업무가 종료되는 사업 뿐 아니라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도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경우 사무행정, 조리, 객실관리, 시설관리 등 업무에 52명이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는 등 상시지속 업무의 일부를 맡고 있고, 다른 기관들도 홍보, 출납, 회계, 경영평가 등 무기계약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상시지속 업무에 기간제 근로를 채용하고 있다.

2011년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서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도록 하고, 2012년에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개 기관만이 규정을 마련한 상태이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정규직은 없으나 지속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던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지난 4년간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 기간제 근로가 76.1% → 60.2%로, 100.0% → 42.0%로 감소했지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정규직이 81.2% → 78.3%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73.7% → 36.9%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50.9% → 34.0%로 각각 감소하였다. 반면 기간제 근로는 각각 16.0%→ 17.0%, 26.3% → 63.1%, 41.8% → 53.6%로 증가하고, 2014년 8월 현재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각각 23.2% → 27.7%, 35.7% → 170.9%, 96.4% → 193.9%로 증가하고 이 중 대다수가 여성으로 채워진 것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2017년 인 여성인재 10만명의 여성인재풀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고, 새로일하기센터 확대 등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정책을 앞세우고 있으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위탁업무를 통해 산하기관에 경력단절을 불러오는 기간제 여성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며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도 중요하지만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함에도 여성가족부는 스스로 이러한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상시·지속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당 산하기관의 고유사업으로 편성하고 이를 정규직화여 경력단절을 막고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1>

동일유사업무 담당자 중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단위: 천원
기관명	정규직	무기계약	기간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22,836 (연봉기준) 1,903/월	21,039 (연봉기준) 1,753/월	20,467 (연봉기준) 1,705/월
한국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	27,050천원(연봉) 2,254/월	-	25,866천원 2,155/월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1,964/월	1,964/월	1,718/월
한국여성인권 진흥원		2,480/월	2,560/월
한국건강가정 진흥원	-	호봉 등 단일임금체계	호봉 등 단일임금체계

<참고 2> 공공기관의 구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3.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정원이 50명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