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성 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9호
	2014년 10월 14일(화) / ☎ 02-784-2351 / ✉ juyoung.sj@gmail.com

김성주의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초수급자 부정수급 논란’과장된 것 밝혀내

- 부정수급 평균액은 97만원에 불과

- 부정수급 사례도 대부분 일용근로 소득, 자녀의 부양의무 때문

- 차량 80대 보유한 수급자도 명의도용 피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정수급 문제가, 사실은 부풀려져 과장된 것이며, 발생 원인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까다로운 선정기준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반 동안 부정수급 1건 당 평균액은 97만원에 불과했다. 2011년은 건 당 73만원, 2012년은 82만원, 2014년은 1백만원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건수 및 수급액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부정수급
	건수	금액	건당금액
2010	2,759	2,692	1.02
2011	5,048	6,936	0.73
2012	7,392	8,982	0.82
2013	9,761	7,591	1.29
2014.6월말	4,910	4,894	1.00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성주의원실 재구성

김성주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도덕적 해이로 비난 받는 빈곤층의 부정수급은 개인별 부정수급액수도 크지 않고, 발생 원인 역시 가난한데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장벽을 가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정수급 환수액이 많은 상위 사례들 역시 대부분 비정기적인 일용근로 소득과 사각지대의 주원인인 부양의무 기준, 특히 빈곤의 되물림을 야기하는 취업 자녀에 부양의무 부과 문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정수급 환수액 상위 사례>
부정수급액	사례
35,137천원	시각1급 장애인이나 확인조사 결과 미신고된 일용근로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로 결정
30,330천원	부양의무자의 재산사항이 미신고되어 반영되지 않다가 확인조사시 확인되어 부정수급자로 결정
24,959천원	자녀가 취업한 사실을 은닉하다가 확인조사 결과 취업사실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자로 결정
24,909천원	지체6급의 장애인이나 확인조사 결과 미신고된 일용근로소득이 확인되어, 추가 사실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로 결정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량 보유 현황>
차량 보유대수	차랑보유자수(명)	차량수(대)
계	54,655	57,106
1대 보유	52,569	52,569
2대 보유	1,914	3,828
3대 보유	132	396
4대 이상	40	313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수급자 부정수급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차량 소유 현황 역시 마찬가지였다. 4대 이상 차를 소유한 수급자가 40명이나 된다. 가장 많은 차량을 소유한 사람은 80대를 가지고 있고, 29대, 27대, 22대 사례도 있었다(첨부1 참조).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재벌이라 해도 차를 80대나 가지고 있을 리 없지 않냐”며, “이들은 돈이 많은데 수급자로 가장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한 수급자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범죄를 당한 피해자인 수급자임이 명백함에도, 복지부가 수급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질타했다.

소송을 제기하고 과정을 진행하기 어려운 빈곤층의 현실을 모르지 않음에도, 정부의 지침(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은, 수급자가 소송을 걸어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야 이 차량들이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 P>

김성주의원은 “부정수급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과도하게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이런 의도적 여론 몰이와 개선되지 않는 제도 때문에 부정수급자로 낙인찍힌 수급자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2013. 6. 24. 수석비서관 회의)

"부정수급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범죄 행위"

"강력한 의지로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

(박근혜 대통령. 2014. 9. 16. 국무회의)

"부정수급과 같은 재정낭비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김무성 새누리당대표. 2014. 8. 27. 과천)

"현장에 와보니 당장 어려움에 처해 살기 힘든 국민들이 이리 많이 계신데 국회에서 법이 발목잡혀 여야가 이미 합의한 좋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2014. 9. 15. 관악노인종합복지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년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정부 여당 주요 인사의 발언을 소개하며, “정부는 가난한데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는 기초법 개선 요구는 외면하고, 부정수급 색출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1차부터 8차까지의 사회보장위원회 장관 발언을 근거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 조차 빈곤층과 수급자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하는 발언은 없고, 부정수급을 강조하는 목소리만 냈다는 일침도 있었다.

[2013. 5. 14(화)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과 관련, 국가의 책무 뿐 아니라 수급자 자구 노력 등 개인책임 부분도 강조 필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소득증명 등에 대한 범부처적인 협조를 통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2013. 7. 30(화) 제3차 사회보장위원회]

“저소득 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정책은 제도의 부적정 수급자 예방 방안과 병행 추진 필요”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복지의 기본인 공적부조제도가 낭비 예산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로 왜곡되어, 복지국가의 길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빈곤층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탈락되거나 급여가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일선 사회복지공무원이제대로 수급권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하도록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위 : 대, 천원)

	지역	성명	보유대수	가구 소득 인정액	자세한 상황 및 조치 현황
1	대구광역시	박ㅇㅇ	80	0	과거 노숙당시 다른 사람에게 준 신분증이 도용되어 자동차매매상이 수급자 명의로 설립되었고, 해당 차량이 해당 매매상 명의로 조회됨 수급자를 신청시 차량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정신질환(본인)과 지적장애(처) 등을 갖고 있는 가구실태를 감안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재산범위 특례 수급자로 보호함
2	서울특별시	박ㅇㅇ	29	0	부채가 있던 지인으로부터 차량명의를 빌려주면 1대당 일정금액을 변제해줄 것을 제안 받아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지인이 이를 대포차로 팜 법원의 최종확인이 있는 대포차량인 경우로 재산가액 산정제외함(법원에서 대포차량으로 인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음)
3	충청남도	박ㅇㅇ	27	1,125	남편이 수급자 명의로 자동차매매상을 하던 중 동업자인 지인이 수급자 명의로 대포차를 만들어 판매함 남편 사망후 정기되지 않은 27대는 불법명의자동차로 신고하고 지생보 심의의결을 거쳐 일반재산으로 간주함
4	강원도	석ㅇㅇ	22	863	자동차매매상 운영 중 복역하게 되었고, 매매상에 남아 있던 차량은 명의만 남은 채 처리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대포차로 떠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 22대의 차량에 대해 지생보 심의의결을 거쳐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고, 처의 질병과 자녀의 장애 등으로 가구실태를 감안하여 재산범위 특례 수급자로 보호함
5	전라남도	신ㅇㅇ	12	355	노숙시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자동차매매상이 운영되었고, 해당 자동차매매상에서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차를 만들어냄 수급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대응이 어렵고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하여 지생보 심의의결을 거쳐 재산범위 특례 수급자로 보호함
6	경상북도	김ㅇㅇ	6	50	과거 수급자가 자동차매매상을 운영하던 때의 자동차로 처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차량 8대가 조회됨 2대는 차량도난확인서를 제출하고, 4대는 멸실사실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로 지생보 심의의결을 거쳐 일반재산으로 간주함
7	경기도	박ㅇㅇ	6	0	6대 모두 20∼30년된 자동차이며, 명의만 남아있는 자동차로 멸실사실인정서가 발급되어 지생보 심의의결을 거쳐 일반재산으로 간주함
8	대전광역시	문ㅇㅇ	6	0	과거 중고차 매매상에게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인감도장 등을 주었고, 매매상이 이를 도용하여 차량 6대를 구입 후 도주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인 가구특성을 감안하여 지생보 심의의결을 거쳐 재산범위 특례 수급자로 보호함
9	서울특별시	권ㅇㅇ	6	99	수급자가 자동차 매매일을 하며 본인 명의로 등록한 차였으나 매수인들의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수급자 명의로 남겨져 전해옴 6대 모두 멸실사실인정서가 발급되는 차량들로 지생보 심의의결을 거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함
10	경상남도	하ㅇㅇ	5	0	91년경 불법으로 자동차학원을 운영하다 교도소에 수감되고, 수감 중에 자동차가 모두 사라짐 명의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멸실사실인정서가 발급되었고, 모두 비과세차량으로 재산가치가 없음

[참고] 차량 보유 대수 상위 10건 사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