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2. (수) <총 3쪽>

경기도,

6개 시군구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없어

- 법정 도입대수에 141대 모자라

- 임수경 의원, “장애인 이동권은 곧 생존권”

경기도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특별교통수단이 법정 도입대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1·2급 장애인은 108,734명이고 확보해야 할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 558대이다. 하지만 현재 417대만이 운행되고 있다.

문제는 도내 남양주시,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과천시, 가평군 등 6개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는 1·2급 장애인의 수는 모두 14,296명으로 기준대로라면 남양주시 27대, 광주시 14대, 안성시 12대, 여주시 9대, 과천시 3대, 가평군 8대 등 총 73대의 교통수단이 운행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 한 대의 특별교통수단도 운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생존권에 버금갈 정도로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밝히고 “경기도는 각 시·군·구와 협의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하루 속히 마련하여 장애인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이동권을 철저히 보장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첨부 : 장애인 1·2급 장애인수 및 특별교통수단 현황 (출처 : 경기도)

구 분	장애인수(1·2급, 명)		법정대수(대) (2011년 장애인 기준)	운행대수(대) (2014. 7월)	비율(%)
	2011년	2013년
합 계	111,654	108,734	558	417	74.7
수원시	8,533	8,397	43	44	102.3
성남시	8,418	8,133	42	42	100.0
고양시	8,584	8,435	43	48	111.6
부천시	7,614	7,415	38	38	100.0
용인시	7,039	6,791	35	36	102.9
안산시	6,426	6,377	32	20	62.5
안양시	4,692	4,439	23	13	56.5
남양주시	5,409	5,404	27	0	0.0
의정부시	4,308	4,213	21	22	104.8
평택시	4,416	4,223	22	21	95.5
시흥시	3,269	3,107	16	7	43.8
화성시	4,424	4,222	22	24	109.1
광명시	3,257	3,049	16	16	100.0
파주시	3,950	3,989	20	10	50.0
군포시	2,373	2,297	12	12	100.0
광주시	2,912	2,852	14	0	0.0
김포시	2,737	2,805	14	14	100.0
이천시	2,490	2,420	12	13	108.3
구리시	1,711	1,569	9	0	0.0
양주시	2,343	2,271	12	5	41.7
안성시	2,341	2,275	12	0	0.0
포천시	2,159	2,091	11	11	100.0
오산시	1,776	1,775	9	8	88.9
하남시	1,480	1,390	7	5	71.4
의왕시	1,175	1,182	6	2	33.3
여주시	1,705	1,658	9	0	0.0
동두천시	1,350	1,308	7	4	57.1
양평군	1,770	1,759	9	1	11.1
과천시	530	501	3	0	0.0
가평군	1,654	1,606	8	0	0.0
연천군	809	781	4	1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