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보 도 자 료 2014.10.08
국회의원 김 관 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전북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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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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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에 의욕 없는 국세청

고발 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해도 나몰라라

최근 5년간 고발 2,143 중 316건 무혐의

220억 원 매출탈루 한 사람도 무혐의, 팔짱낀 국세청

조세범 처벌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국세청이 정작 탈루 세금을 거둔 다음에는 형사처벌에는 수수방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14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이틀째 날 국세청 감사에서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군산) 의원은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조세범처벌법 의거 국세청 고발 사안에 대한 처리내역’과 무혐의 처분 사안에 대한 국세청의 재고발 실적을 공개하며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국세청은 김 의원의 요구를 받기 전까지 검찰의 무혐의 처리 후, 재고발 한 통계를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가 국감 당일까지도 통계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이 제주지검에 고발한 매출탈루 220억 원 규모 사안에 대한 무혐의 처리 내역을 공개하며, 220억원 상당의 매출누락 사실을 적발해 모 법인과 당시 법인 대표에 각각 법인세 33억 6871만원과 73억 6696만원의 원천징수 세금을 부과한 사안이 무혐의 처리 된 데에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재고발․항고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국세청이 조세포탈범 적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전문성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조사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 조세범처벌에 기소권이 국세청에 없는 문제 등도 점진적으로는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하며 그 전까지는 국세청이 조세범처벌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
검찰에 고발된 전체 조세범처벌법 사안	11,687	11,819	10,510	11,322	12,105	8,527
국세청이 고발 사안	301	369	449	570	454	1258
전체 중– 무혐의 처분	1,728	2,028	1,481	1,608	1,715
국세청 고발 건 중-무혐의	46	32	64	84	90
국세청 - 재고발 실적	14.10.08 국세청 內 2014년도 처음 확인․ 취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