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서기호 (법제사법위원회)	보도자료 2014. 10. 6. 문의 : 황의수 비서관 (010-4253-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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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의원, 전국 법원·검찰 청소용역실태 조사결과 발표] 사법부, 청소노동자에 최저임금 안주면서 노동3권도 무시 근로계약서보다 초과 근무시키고 수당도 안줘 대법원, “용역 감독은 하는데, 보고서는 없다” 서기호, “미지급임금 지급하고, 법원 전수조사 해야”

1. 법원과 검찰이 청소용역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무시하는 용역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최근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국회의 지적(2014.7.7. 서기호의원 보도자료 참고)과 유사한 것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사법부 전체에 만연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의원이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전국여성노조와 공동으로 서울고법, 부산고법, 인천지검 등 8개 사법기관의 청소용역노동자에 대한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 조사결과에 의하면, 서울고법 등 사법기관은 청소노동자들에게 실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다양한 초과근무를 시키지만, 실제로는 계약서 조건대로 최저임금만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었다.

<각급법원 청소용역관련 노동법위반 실태>

법원	노동법 위반 내역
서울고등법원	토요일 실제 근무시간은 4시간이나 휴일수당은 3시간 근무기준 지급
서울서부지방법원	계약서에 근무시간은 오전7시~16시로 정해놓고 실제로는 새벽 5시 10분 출근(5시10분~6시 사이 야근수당 지급안함)
안양지원	계약서상 노동시간 8시간,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30분
고양지원	토요근무시 휴일수당 부족 지급
광주지방법원	계약서상 노동시간 7시간, 실제 근로시간 8시간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은 오전 7시이나 실제 출근시간은 오전 6시)
제주지방법원	토요근무나 직원이동시 관사청소에 대해 추가근무수당 없음
부산고등법원	토요근무시 휴일수당 부족 지급
공통	용역계약조건에 ‘노사분규시 대체인력투입 요청에 용역업체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 삽입

4. 서울고등법원은 청소노동자들이 실제 토요일에 격주로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3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했다. 따라서 휴일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5. 부산고등법원은 청소노동자들이 토요일 4조 1교대로 4시간씩 한 달에 평균 1.1번 연장근무를 하고 있지만, 실제급여는 한 달에 1.0번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인 3만3958원보다 적은 3만1260원만 지급하고 있었다.

6.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청소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이었지만, 6시간 기준의 임금만 지급하고 있었다.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도급계약과업지시서에는 “근무시간은 7:00부터 16:00까지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새벽 5시 10분에 출근하고 있는데다 새벽출근에 대한 임금 가산도 해주지 않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토요일엔 격주로 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초과근무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7. 광주지방법원과 고양지원, 안양지원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초과하지만 계약서상 임금만 지급하고 있었다.

8. 제주지법은 토요일 근무에 대해 아예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판사 등 인사이동시 관사청소까지 청소노동자들에게 떠맡겼다. 물론 수당은 없었다.

9. 대법원은 서기호 의원에게 “각급 법원은 …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근로 관계 법령 및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도·감독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장지도 감독보고서를 별도로 작성, 비치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여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이뤄지는지 조차 알 수 없었다.

10. 사법부의 청소용역 문제는 최저임금 위반만이 아니라, 각종 계약서류를 통해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도 포함시켜 노동3권을 무시하고 있었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청소관리용역 특수조건」에는 노사분규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원이 지정한 용역업체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케 하며 용역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서울고등법원 「청소관리용역 특수조건」]

제19조(종업원의 교체) “을”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갑”의 요구에 따라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1. “갑”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자

4. 근무가 태만하고 성실하지 못한 자

9. 기타 “갑”이 금지하는 행위에 불응한자

제31조(노사분규 등의 조치)

① “을”은 종업원의 파업, 태업 등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노동쟁의의 우려가 있거나 노동쟁의 발생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노사분규가 발생하였을 때 “을”은 사용자로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이 지정한 용역업체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게다가 법원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여 재청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간과 횟수를 불문하고 재청소를 하도록 하거나, 업무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장소라도 법원이 요구하면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여, 청소용역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부당한 지시도 가능한 내용을 「과업지시서」에 담았다.

- “행사, 의식 등이 있을 때에는 횟수, 시간에 불구하고 “갑”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청소와 행사장 준비를 하여야 한다.”

- “일상 청소를 실시하더라도 사실상 불결하거나 “갑”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여 재청소를 명할 때에는 시간, 횟수에 불구하고 재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기타 특히 필요하여 “갑”이 지시할 때에는 특별청소를 실시한다.”

- “상기 일반청소 업무 또는 특별청소 업무사항에 명기가 없는 장소라도 일반청소 업에 준하여 “갑”의 지시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도급계약 과업지시서 <5. 특별청소>]

11.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근무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게실은 화장실 옆 비좁은 공간이나 있더라도 대부분 지하층에 있다. 더군다나 직원 휴게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소파와 테이블 및 싱크대 등이 구비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제대로 된 휴식공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12. 서기호 의원은 “수많은 노동사건의 분쟁을 판결하는 법원이 자신들의 공간의 청소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에게 법에서 정해진 권리조차 인정해주지 않은 모습이 개탄스럽다”면서 “이번 조사결과 업무량을 감안하지 않고 억지로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 용역계약서상 근로시간을 무리하게 줄여놓은 곳이 많아 실제 근로시간과 계약시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대법원 차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미지급 임금을 이제라도 지급하고 계약관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