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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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영업소, 공개입찰 확대해도 퇴직자 특혜 여전

- 최근 5년간(′10∼′14년) 1,631개 영업소 중 퇴직자가 운영한 영업소는 90.6%인 1,477곳(수의계약1,400, 공개입찰77), 도로공사가 퇴직자에게 지급한 용역 금액만 1조 585억

- ′14.8.26.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15년부터 전부 공개입찰로 변경되지만 ’실상은 퇴직자 맞춤형 수의계약‘

- 현재 운영 중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최근5년 이내,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운영실적 10억 이상)을 충족시키는 업체는 퇴작자 운영 업체가 359곳으로 일반 업체 11곳에 비해 32배 많아.

- 심사항목 중 사무장 경력(배점 5점)_유료도로 관리 회사 근무경력은 도로공사 퇴직자 취직을 위한 조건에 불과해

-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개입찰 개선 필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현황 및 입찰 참가자격을 분석한 결과, 공개입찰이 확대돼도 퇴직자 특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1,631개 영업소 중 퇴직자가 운영한 영업소는 90.6%인 1,477곳(수의계약 1,400곳, 공개입찰 77곳)으로 도로공사가 퇴직자에게 지급한 용역 금액만 무려 1조585억에 달했다.

- 반면 일반 업체는 154곳(공개입찰)을 운영했으며, 용역 금액은 756억에 불과했다.

❍ 2014년 8월 26일 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15년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영업소부터 순차적으로 전부 공개입찰로 변경되지만 ’실상은 퇴직자 맞춤형 수의계약‘에 지나지 않는다.

- 현재 운영 중인 업체 중 ‘최근5년 이내,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운영실적 10억 이상’인 입찰참가자격을 충족시키는 업체는 퇴직자 운영업체가 359곳으로 일반 업체 11곳에 비해 32배나 많았다. 입찰참가 자격이 퇴직자들을 위한 진입장벽이 되는 것이다.

-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사무장 경력(배점 5점), ‘유료도로 관리 회사 근무 경력(15년 이상 5점, 13년 이상 15년 미만 4점, 11년 이상 13년 미만 3점, 9년 이상 11년 미만 2점, 9년 미만 1점)’ 조건은 도로공사 퇴직자의 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조건에 불과하다.

❍ 황영철 의원은 “현재의 공개입찰 조건은 실상은 ‘퇴직자 맞춤형 수의계약’에 지나지 않는다”며 “며 “퇴직자의 기득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현재의 공개입찰 방식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1: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운용현황

첨부2: 최근 5년 이내 고속도로 톨게이트 운영업체 중 입찰참가자격 충족 업체

첨부3: 공개입찰 참가자격 조건

첨부4: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첨부1: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운용현황

(단위: 개소, 천원)

			2010~2014년(최근5년)				2014년
퇴직 구분	계약 형태		영업소	%	용역금액	%	영업소	%	용역금액	%
계			1,631		1,134,289,073		335		247,951,780
퇴직		수의	1,400	85.8	1,013,392,273	89.3	264	78.8	208,105,247	83.9
퇴직		공개	77	4.7	45,199,646	4.0	11	3.3	6,090,670	2.5
		계	1,477	90.6	1,058,591,919	93.3	275	82.1	214,195,917	86.4
일반		공개	154	9.4	75,697,154	6.7	60	17.9	33,755,863	13.6

#첨부2: 최근 5년 이내 고속도로 톨게이트 운영업체 중 입찰참가자격 충족 업체

(단위: 개소)

계	퇴직	일반
370	359	11

#첨부3: 공개입찰 참가자격 조건

❍ 최근 5년 이내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운영 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 최근 5년 이내 주차관제장비가 설치된 유료주차장을 3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단, 유료주자장 운영실적은 700명 이상 단일계약 건

#첨부4: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심사요소

평가항목

평   가   방   법

평가등급(평점산식)

배점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사 업

수 행

능 력

사업수행

신 뢰 성

사업(업체)존속기간

- 사업수행의 영속성

12년 이상

5년 이상~12년 미만

5년 미만

5

3

1

유사사업 운영경력(유료도로, 유료주차장)

5년 이상

3년 이상~5년 미만

3년 미만

5

3

1

사 업

수 행

계 획

노무관리

수  준

노무비 지급률

- (노무비지급산출액 ÷ 노무비설계금액)×100

* 노무비 지급액 대상

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 퇴직금

* 지급산출액 및 설계금액은 부가세 별도

98% 이상

97% 이상~98% 미만

96% 이상~97% 미만

95% 이상~96% 미만

94% 이상~95% 미만

25

10

5

4

3

복리후생비 지급률

- (복리후생비지급산출액 ÷ 복리후생비설계금액)×100

* 복리후생비 지급액 대상

급식비 + 교통비 + 건강검진비 + 피복비

+ 체육행사비+상해보험료

* 지급산출액 및 설계금액은 부가세 별도

98% 이상

97% 이상~98% 미만

96% 이상~97% 미만

95% 이상~96% 미만

94% 이상~95% 미만

5

4

3

2

1

근로자 고용승계 계획

제 출

미제출

0

△2

과업수행

계획의

질적수준

공통경비 집행계획

- 집행산출금액 및 예정금액은 부가세 별도

* 예정금액 : 공통경비설계금액×(예정가격÷설계금액)

10 - |(	88	-	산출금액	)× 100|
	100		예정금액

10

기타경비 집행계획

- 집행산출금액 및 예정금액은 부가세 별도

* 예정금액 : 기타경비설계금액×(예정가격÷설계금액)

5 - |(	88	-	산출금액	)×100|
	100		예정금액

5

사무장 경력

- 유료도로 관리 회사 근무경력

15년 이상

13년 이상~15년 미만

11년 이상~13년 미만

9년 이상~11년 미만

9년 미만

5

4

3

2

1

재 무

상 태

부채비율

(타인자본 ÷ 자기자본) × 100

100% 미만

100%~120% 미만

120% 이상

5

4

3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160% 이상

100%~160% 미만

100% 미만

5

4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체납금액 무관)

△10

입찰가격

평점산식

3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