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기홍
2014.08.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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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급 문화재에 매겨진 가치, 턱없이 낮아

- 경복궁 경회루 재산상 가치 99억원 / 화재보험가액 41억원,

재산가치와 화재보험가액 모두 매우 낮은 수준...

- 서울 4대문 안 국보․보물 문화재의 가치대비 보험가액 평균, 60%

- 문화재의 재산상 가치와, 화재보험가액 현실화 할 필요 있어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 갑)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문화재청 건물대장」를 분석한 결과, 서울 4대문 안에 위치한 주요 국보 ․ 보물급 문화재들의 재산상 가치가 수십억대 수준에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복궁 경회루와 근정전에는 각각 99억원과 32억원의 가치가 매겨져있고, 지난 2008년 화재를 겪은 숭례문은 34억원이었다.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격이라는 지적이다.

□ 이들 문화재의 화재보험가액은, 턱없이 낮아보이는 문화재의 재산상 가치에 대비해서도 더 낮았다. 문화재청이 제출한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현황」과 서울 4대문 안의 주요 목조문화재(숭례문, 4대궁, 종묘)의 대장가액을 비교했더니, 서울 4대문 안 국보․보물 문화재 가치 대비 보험가액 평균이 59.4%에 불과했다. 이는 재산대장상 10억원짜리 문화재가 화재로 소실된다면, 단 6억원의 보험금만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료1. 숭례문, 4대궁, 종묘의 재산대장가액 대비 보험가액 자료>

(단위:천원, %)
문화재명		대장가액	보험가액	납부보험료	대장가액/ 보험가액(%)
숭례문	숭례문	3,452,641	15,000,000	8,816	434.5%
경복궁	경회루	9,957,323	4,189,644	882	42.1%
경복궁	근정전 행각, 근정문	8,773,096	3,604,464	759	41.1%
종 묘	정전	6,733,519	2,981,754	834	44.3%
종 묘	영녕전	4,576,586	1,876,400	525	41.0%
경복궁	근정전	3,291,101	1,398,784	295	42.5%
덕수궁	중화전, 중화문	2,363,825	969,168	285	41.0%
창덕궁	희정당	1,425,277	584,364	180	41.0%
창덕궁	인정전	1,406,708	576,750	178	41.0%
창덕궁	주합루	1,350,193	553,579	171	41.0%
창경궁	명정전	1,255,096	514,590	159	41.0%
경복궁	자경전	1,269,037	510,154	107	40.2%
창경궁	통명전	1,035,189	424,428	131	41.0%
덕수궁	함녕전	1,016,915	416,935	123	41.0%
경복궁	수정전	876,700	407,948	86	46.5%
창덕궁	대조전	921,871	377,967	117	41.0%
창덕궁	돈화문	888,119	364,129	112	41.0%
창덕궁	구선원전	812,154	332,983	103	41.0%
창덕궁	연경당	757,613	310,621	96	41.0%
창덕궁	선정전	654,493	281,629	87	43.0%
경복궁	사정전	614,462	263,136	55	42.8%
사직단	사직단 대문	249,392	249,392	88	100.0%
창경궁	홍화문	409,760	168,002	52	41.0%
창덕궁	낙선재	272,211	111,606	34	41.0%
창덕궁	인정문	235,319	102,084	32	43.4%
경복궁	향원정	55,889	37,905	8	67.8%
창덕궁	부용정	88,152	36,167	11	41.0%

□ 이중 숭례문은, 재산대장가격(34억원) 대비 보험가액(150억원)이 434.5%에 달했다. 2008년 화재로 단 9,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논란이 된 숭례문에, 현재는 대장가액의 4배가 넘는 보험을 들어 놓은 것이다. 그에 비해, 경복궁 근정전에는 재산대장가격(33억원) 대비 보험가액이(13억원) 42.5%에 불과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의 정전 역시 67억으로 책정된 재산가치의 44.3%에 불과한 29억원의 화재보험을 들어놓았을 뿐이다.

재산대장가격과 보험가액이 비슷한 문화재는 사직단 대문(25억원) 뿐이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은 채, 각 문화재에 보험가액을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 유기홍의원은, "우리 대표 문화재의 재산상 가치가 낮게 매겨지면서, 화재보험가액도 낮게 책정되고 있다"며 "우리 문화재의 적절한 가치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화재보험액도 다시 매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