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4년 10월 8일 (수)	담당 : 조혜진 보좌관 (010-3818-6782)	총 :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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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동반성장위 제 구실해야

올해 지정만료 82개 신규 21개 팽팽한 긴장감

중기 77개 재지정, 대기업 52개 품목 해제요구

14개 품목 9월말 만료됐지만 여전히 진행중

박완주 의원“동반위 인력 예산 확대해 역할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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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을 둘러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줄다리기가 계속되지만 정작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중소기업청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 및 신규합의’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은 77개 품목에서 재지정을, 대기업은 52개 품목에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표1 참조>

동반성장위는 지난 2011년 9월과 11월, 12월 모두 3차례에 걸쳐 82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지정해 3년간 운영을 거쳐 지난 7월 양측에 재지정과 해제신청을 받았다.<표2 참조>

중소기업측은 그동안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던 세탁비누와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류, 두부, 생석회, 녹차와 홍차 등 다류, 도시락, 국수와 냉면 등 면류, 블랙박스, LED 등을 재지정해줄 것을 희망했다.<표3 참조>

반면 LG생활건강과 대상, 포스코켐텍, 아모레퍼시픽, 아워홈, 현대엠엔소프트 등 17개 대기업과 식품산업협회, 레미콘공업협회 등은 이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표3 참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신청은 품목별 재합의를 추진해 합의시 동반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에 재지정 혹은 해제되는데, 지닌달 이미 14개 품목이 지정만료가 됐지만 아직까지 재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한 품목도 없었다. 재합의 요구가 없는 5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63개 품목은 오는 12월 만료된다. 양측의 합의가 있으면 2개월 한도에서 연장된다.

현재 합의가 예산되는 품목은 골판지, 인쇄물, 순대, 청국장 등 불과 4개에 불과한데 연말까지는 82개 품목이 순차적으로 지정기간이 만료돼 신속한 재합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측은 기업용 메시징서비스와 전문디자인, 무인경비, 수퍼마켙, 목재펠릿보일러, 계란, 음식료품, 담배중개업, 렌트카, 문구도매, 베어링 등 21개 품목의 신규지정을 요구한 상태여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 재지정에 대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양측에 적극적 중재보다는 합의를 유도하는 형편으로 지정만료를 넘겨 일정이 늘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재합의를 신청하지 않은 김, 낙뢰방지시스템, 유기계면활성제, 주차기, 블랙박스 등 5개 품목은 지정해제를 위한 자율합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자율합의 등 일정자체가 지체되면서 중소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 며 “동반위가 중소기업·중소상공인을 위한 적합업종 제도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표1]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해제) 신청내역 (자료출처: 동반성장위원회)

구 분	품목 수	단체 수	기업 수
재합의 신청	77개	37개	6개
재합의 해제 신청	52개*	3개	17개

* 대기업 해제신청 품목 52개중에서 3개 품목은 중소기업측에서 재합의 미신청

<표2> 중소기업요구 적합업종 재합의 요구품목 기간별 만료일

구 분	진행 단계	업종 (품목)수	업종 구분	업종(품목)명
1차 (’14.9.30 만료) 14개 품목	조정협의체 구성·운영	14	제조업	골판지상자, 금형(프레스, 플라스틱), 자동차재제조부품, 떡(전통떡), 세탁비누, 순대, 아스콘, 장류(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막걸리 기타인쇄물
2차 (’14.11.30만료) 22개 품목	조정협의체 구성논의	22	제조업	유리(기타안전유리, 기타판유리가공품), 김치, 단조(보통강, 특수강, 기타철강,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동, 기타비철금속), 두부, 맞춤양복, 생석회, 어묵, 원두커피, 주조(회, 가단, 구상흑연, 보통강, 특수강, 알루미늄), 햄버거식빵
3차 (’14.12.31만료) 41개 품목	조정협의체 구성논의	41	제조업	고압가스충전업(수소,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아세틸렌, 아르곤), 공기조화장치(에어핸들링유니트, 팬코일유니트, 항온항습기), 기타가공사, 기타플라스틱포장용기, 냉각탑, 냉동․냉장 쇼케이스, 다류(녹차, 홍차, 율무차, 유자차, 기타가공차), 단무지, 도시락, 레미콘, 면류(국수, 냉면, 당면), 배전반(고압, 저압), 부동액, 비디오도어폰, 송배전변압기, 부식억제제, 아연분말, 아크용접기, 앙금류, 옥수수유(원유, 정제유), 재생타이어, 절연전선, 판지상자 및 용기, 플라스틱병(PET), DVR, LED등
합 계		77

<표3> 재합의(해제) 신청 품목>

* 음영표시된 품목은 중소기업측에서 재합의 미신청

구 분	품목명	재합의 신청 (단체명)	대기업 해제신청 (단체, 기업명)
1차 (’14.9.30) 14개 품목	골판지상자	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금형(프레스, 플라스틱)	금형공업협동조합	전경련
	기타인쇄물	대한인쇄정보산업 협동조합연합회	두산동아
	기타자동차부품 (자동차재제조부품)	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떡(제조도매)	제과제빵공업협동조합	식품산업협회
	세탁비누	무궁화 등 5개사	LG생활건강
	순대	순대산업협동조합	식품산업협회
	아스콘	아스콘협동조합연합회	당진기업
	장류(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장류협동조합	식품산업협회, 샘표, 대상
	탁주(막걸리)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	식품산업협회
2차 (’14.11.30) 23개 품목	기타안전유리	판유리산업협회	대림아이앤에스
	기타판유리가공품	판유리산업협회
	김	미신청(해태가공협동조합)	식품산업협회
	김치	김치절임식품협동조합	식품산업협회
	단조 7개	단조공업협동조합	세아베스틸
	두부	연식품공업협동조합	식품산업협회, 아워홈
	맞춤양복	맞춤양복협회	전경련
	생석회	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포스코켐텍
	햄버거 식빵	제과제빵공업협동조합
	어묵	어육연제품협동조합	식품산업협회
	원두커피	한국맥널티 등 18개사	식품산업협회
	주조 6개	주물공업협동조합
3차 (’14.12.31) 45개 품목	고압가스(용기)충전업 6개	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공기조화장치 3개	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경련
	기타가공사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낙뢰방지시스템	미신청(전기공업협동조합)	전경련
	기타플라스틱포장용기	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냉각탑	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냉동・냉장 쇼케이스	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다류(녹차, 율춤차 등)	담터 등 15개사	식품산업협회, 아모레퍼시픽, 샘표
	단무지	단무지식품공업협동조합	식품산업협회
	도시락	한국급식협동조합	식품산업협회, GS후레쉬서브, BGF푸드
	레미콘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레미콘공업협회
	면류(국수, 당면, 냉면)	면류공업협동조합	식품산업협회, 샘표, 대상
	배전반(고압, 저압)	전기공업협동조합	전경련(저압)
	부동액	극동제연공업 등 10개사
	비디오도어폰	전자공업협동조합
	송배전변압기	전기공업협동조합	전경련
	수처리제	방청제공업협동조합
	아연분말	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연합회
	아크용접기	용접공업협동조합
	앙금류	팥류가공업협동조합	식품산업협회
	옥수수원유, 옥수수유	㈜진유원 등 4개사	식품산업협회
	유기계면활성제	미신청(계면활성제접착제조합)
	재생타이어	대한타이어공업협동조합
	절연전선	전선공업협동조합	가온전자
	주차기	미신청(동양메닉스 등 7개사)
	판지상자 및 용기	박스공업협동조합
	플라스틱병	대림프라콘 등 5개사	전경련
	블랙박스	미신청(벤처기업협회)	현대엠엔소프트
	DVR	디지털CCTV연구조합	전경련
	LED등	조명공업조합 등 2개 단체	전경련, 금호전기, 아이콘트롤스, 우리조명
총 82개품목		77개품목 신청 (37개 단체, 6개 중소기업 연명)	52개품목 해제신청 (3개 단체, 17개 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