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6. (목) <총 2쪽>

울산광역시,

어린이집

보조금 위반 여전

- 최근 3년간 보조금 환수 61건, 총 2억여 원에 이르러

- 임수경 의원,“규정위반 사례 여전... 철저한 점검과 감독 필요”

울산시 어린이집의 보조금 위반 등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실에 울산광역시가 제출한 [어린이집 지급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내역 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규정 위반 등으로 환수된 보조금은 61건, 2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전체 행정처분 136건 중 44.9%에 이르는 수치이다.

처분결과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운영 정지 16건 △원장자격정지 26건 △과징금 부과 24건 △원장자격취소 5건 △교사자격 취소가 4건이었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보조금 관련 규정위반이 점차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보조금 허위신청, 아동 및 보육교사 미등록 등 규정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점검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첨부 : 어린이집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내역 및 처분결과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보조금 환수		과징금 부과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원장 자격취소	교사 자격취소
	건	금액
2012	40	74	11	6	14	3	2
2013	16	113	10	9	7	1	2
2014	5	14	3	1	5	1

※ 출처 : 울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