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7,300억 특별수선충당금 주먹구구식 운용

이자율 낮은 은행에 수십억 맡기는 지역본부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01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0223 http://www.open21.or.kr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4. 10. 7		매수 : 총 2매
		담 당	변재일의원실	02-788-2918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300억원이 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각 지역 본부는 2014년 상반기 기준 평균잔액 최대 1,491억원(경기), 최소 77억원(제주) 등의 특별수선기금을 운용하면서 2.94% ~ 2.67%의 운용 수익률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각 지역본부별 수익률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각 지역본부가 재량에 따라 임의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경남지역본부의 경우 2013년 7월25일 농협에 10억8,300만원을 2.51%의 이자율로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했고, 같은 날 경남은행에 41억8,500만원과 수협에 30억원을 2.80%의 이자율로 예치했다. 같은 달 8일에는 20억원을 신한은행 2.80%로, 16억원을 국민은행 2.77%로, 우리은행 11억1,500만원을 2.74%로 1년 정기예금에 예치했다.

LH 경남지역본부 계좌 현황

(단위 : 백만원 / % )

거래은행	거래일자	예치금액	이자율	비고
신한은행	7월8일	2,000	2.80	1년 만기 정기예금
국민은행		1,600	2.77
우리은행		1,115	2.74
경남은행	7월25일	4,185	2.80
수협		3,000	2.80
농협		1,083	2.51

※ 대상기간：2013년 7월

이에 대해 경남본부장은 “농협이 경남본부의 주거래은행이며 사옥 내 ATM기기를 유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사유를 제출했으나, LH 내부 규정은 이 같은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결국 경남본부는 농협에만 비정상적 이자율로 특혜를 준 것이다.

대구경북지역본부 또한 2013년 12월19일 기업은행에 17억원을 예치하며 2.93%를, 2014년 2월13일 45억원을 예치하며 2.80%를, 같은 해 5월2일 30억원을 예치하며 2.82% 등의 이자율을 받았다. 하지만 유사한 시기인 2014년 3월13일 19억원을 농협에 예치할 때에는 2.52%의 낮은 이자율로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계좌 현황

(단위 : 백만원 / % )

거래은행	거래일자	예치금액	이자율	비고
기업은행	2013.12.19	1,700	2.93	1년 만기 정기예금
기업은행	2014.02.13	4,500	2.80
농협	2014.03.13	1,900	2.52
기업은행	2014.05.02	3,000	2.82

이에 대해 대구경북본부장 또한 “농협은 본부 사옥에 입주한 은행으로서 업무기여도를 참고하였다”며 경남본부와 동일하게 임의로 농협 지점에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각 지역본부가 운용하는 정기예금은 6월말 기준, 238개 계좌에서 2.36%∼3.86%의 이자율로써 최대값과 최소값이 1.5%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기적금은 51개 계좌에서 2.30%∼3.80% 등으로 1.5%의 편차를 보여 각 지역본부가 자의적으로 은행 지점과 계약하여 기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변재일의원은 “특별수선예치금 운용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불량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계좌의 비정상적 예치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의원은“LH는 특별수선예치금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금고협력비 등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정 은행을 선정하여 은행으로부터 금고협력비 등의 보조금을 받는 행태가 존재 한다”고 꼬집으며, “경남지역본부 및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불분명한 이유로 농협 지점에 특혜를 제공하였고, 특별수선예치금이 7,300억원의 큰 규모로 운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보조금 불법 수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