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0.

軍, 2조여원 규모의 자주포탄 먼지만 쌓여

- K-9용‘이중고폭탄’60여만발, 실제 사격훈련 한 발도 안해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2014년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K-9용 항력감소 이중목적고폭탄(K-310)이 약 60여만 발이 도입됐으나 사격훈련을 한 발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규백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00년부터 올해까지 약2조억원을 투입해서 K-9용 이중목적고폭탄(K-310) 60여만 발을 도입했음에도 사격장이 없다는 이유로 사격훈련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방위사업청은 총 5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0년까지 K-310탄을 도입할 계획인데 군에서는 아직까지 연습사격 계획이 전무하다.

국방기술품질원은 K-310탄에 대한 수락시험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군의 작전요구성능 사거리의 절반에 불과한 사거리만 적용해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고폭탄인 K-307에 대해서는 신뢰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중목적고폭탄 K-310은 ‘안전이 확보된 사격장 미보유’를 사유로 신뢰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방위사업청은 K-310탄의 사거리를 연장하는 신규사업을 1조3천여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포탄 도입에 5조원의 예산을 편성·투입해놓고도 단 한 발의 사격훈련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군의 대책 없는 무기 개발의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새로운 무기개발에 집중하기에 앞서 보유하고 있는 탄에 대한 훈련대책과 신뢰도 점검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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