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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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이환희 정책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23일(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2)

베이비부머 대거 은퇴 이후 고령인구 문제에 대한 예측과 일자리 대책 시급

<주 요 내 용>

‣ 65세 이상 고령인구 638만 6천명(전체 인구 중 12.7%), 준고령자인구 1,050만 7천명(전체 인구 중 20.8%)

‣ 은퇴 앞둔 1차 베이비부머 약 720만명, 2차 베이비부머 927만명

‣ 당장의 노인일자리 확보 뿐 아니라 고령인구 문제 전반에 대한 정책연구와 대안마련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23일(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더불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세대 급증에 따른 부족한 일자리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총인구 중 고령인구 구성비가 7%이상~14%미만인 사회)에서 고령사회(14%~20%미만)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8년이며 노인인구 20%이상인 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불과 8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고 하면서, “기타 선진국과 비교해도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인데 정작 우리나라는 노인일자리 대책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것 같아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약 720만명은 이제 막 은퇴시기에 접어들었고, 2차 베이비부머(1965-1975년생) 927만명이 그 뒤를 이어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이 대거 직장을 나왔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현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당장의 노인일자리 확보에 급급하여 향후 고령인구 문제 전반에 대한 정책연구나 대안마련이 부족해 보이다”고 하면서, “베이비부머에 대한 방안으로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5개 지역에서 일부에 한해 진행되는 등 소규모 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뿐 아니라 이제 막 은퇴한 만 50세~64세 준고령층의 취업불만도 커져가고 있는 만큼 노인 일자리 직접적 창출 뿐 아니라 향후 고령사회에 대비한 해결책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1> 인구 추이

<참고자료2> 주요국의 국가별 인구 고령화 속도

※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 총인구중 고령인구 구성비가 7%이상~14%미만인 사회

고령사회(aged society) : 14%이상~20%미만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 2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