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16(목)

제주도, JDC                                                       국회의원 이 완 영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필요

■ 질의

☞ 제주도지사님, ‘06.7.1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이 제주도로 이관되고, 국토관리청이 관리하던 국도 5개 노선이 지방도로 전환(이하 ‘옛 국도’)되었음.

☞ 이에 따라 도로 확·포장, 시설개량 등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셔야 하는데, 지방재정만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죠?

옛 국도 유지·관리 예산은 제대로 확보되고 있습니까?

☞ 국비지원도 없어 재정부담으로 원활한 관리가 어려워 결과적으로 도로상의 안전 확보가 가능할지 우려스러움.

☞ 제주도 도로관리사업소 인원도 2006년 공무원 현원 45명, 기타직 30명에서 2014년도에는 공무원 현원 37명, 기타직 38명으로 조정됨. 지속적으로 정규직은 줄고 무기계약직 등이 늘었는데, 도로 관리의 전문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참고자료2 참조)

☞ 실제 옛 국도의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11년은 사망 33명, 부상 958명에서 2013년은 사망 42, 부상 1,23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참고자료3 참조).

☞ 제주도는 육지부와 달리 운송망을「100% 도로에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관리를 위해 전문인력 확충, 안전 인프라 구축, 예산확보 등 개선방안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지사님, 이 기회에 국토부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 보세요.

■ 참고자료 1. 제주도 옛국도 5개노선 유지관리 년도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도로관리 사업소	9,666,566	13,225,743	14,733,304	15,071,726	15,717,128	22,350,409	26,342,521

■ 참고자료 2. 제주도 도로관리사업소 인원현황추이(2006년 ~ 현재)

2006		계	일 반 직							기 타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기능	소계	청원 경찰		무기 계약
계	정원	76	46	1	4	9	8	1	23	30	1		29
	현원	75	45	1	3	7	7	1	26	30	1		29
2007		계	일 반 직							기 타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ㆍ9급	기능	소계	청원 경찰		무기 계약
계	정원	80	46	1	4	9	8	1	23	34	1		33
	현원	78	44	1	4	6	6	1	26	34	1		33
2008		계	일 반 직							기 타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ㆍ9급	기능	소계	청원경찰	무기계약
계	정원	87	46	1	4	9	8	1	23	41	1	40
	현원	85	44	1	4	7	7	1	24	41	1	40
2009		계	일 반 직								기 타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ㆍ9급	기능	계약 (다급)	청원경찰	무기계약
계	정원	80	42	1	3	5	7	-	25	1	1	37
	현원	77	40	1	2	5	5	1	25	1	1	36

2010		계	일 반 직							기 타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ㆍ9급	기능	기간제	청원경찰	무기계약
계	정원	82	42	1	3	5	8	-	25	1	1	38
	현원	77	40	1	3	4	8	-	24	1	1	35
2011		계	일 반 직							기 타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ㆍ9급	기능	소계	청원경찰	무기계약
계	정원	78	41	1	3	5	7	-	25	37	1	36
	현원	78	41	1	2	5	8	-	25	37	1	36
2012		계	일 반 직								기타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ㆍ9급	기능	계약 (다급)	청원경찰	무기계약
계	정원	78	41	1	3	5	7	1	24	-	1	36
	현원	75	38	1	2	4	7	-	23	1	1	36
2013		계	일 반 직							기 타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기능	계약 다급	소계	청원경찰	무기계약
계	정원	75	38	1	2	5	7	23	-	37	1	36
	현원	75	38	1	2	4	7	23	1	37	1	36
2014		계	일 반 직							기 타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청원경찰	무기계약
계	정원	76	38	1	2	5	14	6	10	38	1	37
	현원	73	37	1	1	5	18	11	-	38	1	37

■ 참고자료 3. 최근 5년간 옛국도 교통사고 발생현황(사망,부상)

도로명	연장 (km)	부상(명)				사망(명)				비고
		2011	2012	2013	2014.현재	2011	2012	2013	2014.현재
5.16도로 (지1131호)	22	40	62	88	58	0	1	4	0
일주도로 (지1132호)	136	606	749	780	333	29	30	31	16
평화로 (지1135호)	29	165	153	213	93	1	2	4	0
중산간도로 (지1135호)	130	128	187	134	120	3	0	3	1
1100도로 (지1139호)	29	19	33	15	15	0	1	0	0
합계		958	1,184	1,230	619	33	34	4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