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정부는 불법 토렌트와 전쟁선포, 대기업은 광고 게재

- 14년 9월말 기준 5,941만 여건이 유통되어 1,707억 원의 추정피해금액

- 대기업들 불법 토렌트에 버젓이 광고… 삼성이 7곳으로 최다

- 박홍근 의원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아쉬워, 불법 토론트의 광고차단

방안 강구해야”

■ ‘토렌트’는 불법 콘텐츠 유통 온상으로 불리고 있다.

2014년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토렌트는 전체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

[표-2]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별 유통량(2014)

구분	P2P	포털	웹하드	토렌트	계
유통량(천개)	183,646	289,316	759,241	874,351	2,106,554

국내 토렌트 불법복제물 유통현황 분석 결과, ‘13년 3,039만 여건이 유통되어 1,041억 원의 추정피해금액이 집계되었고, ’14년 9월말 기준 5,941만 여건이 유통되어 1,707억 원의 추정피해금액이 집계되었다.

* 참조 : 2013년 문체부 국내 토렌트 기획수사 결과

국내 토렌트 10개 사이트에 대한 기획 수사를 진행(2013.02∼05),  그 결과, 전체 사이트 이용회원 41,406명이 2,381,135개 저작물 시드파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여 전송권을 침해하였으며, 이에 따른 저작권 침해규모는 8,667억원으로 나타났다.

◯ 트래픽 조사 사이트 ‘코리안 클릭’을 통해서 확인한 주요 토렌트의 9월 한 달 동안 사이트 방문자수는 tosarang 토렌트가 186만 명, 베이코리안즈가 106만 명 이었다. 연간 수천만 명의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유통 상상하기 어렵다.

[표-3] 주요 토렌트 2014. 9. 한달 방문자수

상기 통계는 ‘코리안클릭’의 12,000명의 패널 데이터로 국내 전체 인터넷 이용자 3천3백만명을 추정하고 있는 통계적인 추정데이터임(통계적 유의성을 위해  도달률 1% 이상 사이트만 선별)

사이트	도메인 주소	방문자수(명)
베이코리안즈	http://baykoreans.net	1,066,961
이토렌트	http://www.etorrent.co.kr	684,809
torrenters.com	http://torrenters.com	689,570
tfreeca.com	http://tfreeca.com	375,422
tosarang	http://www.tosarang.net	1,863,321
torrentby.net	http://torrentby.net	389,499
토렌트굿	http://torrentgood.com	450,448

◯ 정부는 이러한 불법토렌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2013년 12건, 2014년 17건에 걸쳐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토렌트 사이트를 접속차단하기도 했다.

■ 이런 와중에 대기업들은 버젓이 불법 토렌트에 광고를 게재해 논란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을)은 “방문자수가 많은 불법 토렌트 26개를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 LG, 기아, 대한항공 등 대기업의 광고가 버젓이 게재되어있었다”고 밝혔다.

▲ (PPT) 삼성전자는 81,292건의 불법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는 베이코리안즈(http://baykoreans.net)를 비롯해 3곳에 광고를 게재했다. 삼성카드, 영삼성까지 포함하면 7곳으로 가장 많은 곳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었다.

▲ (PPT) LG 유플러스 비즈는 13,290건의 불법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는 아이코리언티비(http://www.ikoreantv.com)를 비롯해 2곳에 광고를 게재했다.

▲ (PPT) 기아자동차도 43,147건의 불법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는 해피코리아(http://happykorea.ca)를 비롯해 2곳에 광고를 게재했다.

[표-1] 국내광고가 실려있는 토렌트 사이트의 불법게시물 현황(첨부)

박홍근 의원은 “불법 토렌트와의 전쟁 선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 토렌트의 돈줄 역할을 하는 대기업의 무책임한 행태가 충격적이다”고 밝혔다.

◯ 미국 백악관 산하 지적재산권 집행 조정실은 민간광고업계와 인터넷 업계가 함께 저작권 침해 사이트와 광고 계약을 맺지 않고 해당 사이트를 광고대상에서 삭제토록 하는 ‘모범가이드라인’에 합의하여 자율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불법사이트의 수익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 중인데, 참고할 만 하다.

영국 정부도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제재를 통한 저작권 산업 보호를 위해 창설한 영국 런던 지재권경찰(PIPCU)과 영국 광고산업계, 권리자 단체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광고 중단을 추진, 실제 2013년 4분기 사전 시행 결과,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유명브랜드 광고가 12% 감소했다고 한다.

■ 박홍근 의원은 “국내에서도 해외 사례와 같이 불법 토렌트에 대해 돈줄을 차단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만 불법 토렌트와 전쟁을 할 것 아니라 저작권자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 자율적으로 광고차단, 경고장 발송, 저작권 보호 교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저작권보호 자율준수제도’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며 저작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표-1] 국내광고가 실려 있는 토렌트 사이트의 불법게시물 현황(첨부)

No	사이트	도메인 주소	광고내용	게시물 개수	게시물 유형
1	베이코리안즈	http://baykoreans.net	삼성 전자	방영 드라마 2478, 종영 드라마 19272, 예능|오락 30606, 시사|교양 23189, 영화 2146, 영화 예고편 719, 애니메이션 901, 스포츠 1682, 뮤직비디오 299	스트리밍
2	이토렌트	http://www.etorrent.co.kr	G마켓, 11번가	영화 15131, 애니 5513, 국내TV 4743, 해외TV 22184, 동영상 6927, 스포츠 7167, 게임 2921, 유틸 4001, 기타 5224, 휴대기기 1714, 해외음원 26991, 재배포 822	파일확인불가
3	파일24 (웹하드)	http://www.file24.co.kr	G마켓	등록 웹하드	합법콘텐츠
4	한비트닷컴	http://hanbeat.com	록시땅	드라마 80, 종영 드라마 80, 예능∙오락 80, 시사교양 80 가요∙음악 316, 영화 524, 스포츠 93	스트리밍
5	해피코리아	http://happykorea.ca	기아	뉴스 5000, 드라마 4201, 예능오락 9109, 시사/교양 13452, 요리/기타 2541, 아리랑TV 2369, 종영드라마 1299, 어린이 5176	스트리밍
6	아이코리언티비	http://www.ikoreantv.com	U+ biz, G마켓	tv/드라마 2625, 예능/쇼프로 4587, 시사/다큐 4390, 영화감상 1055, 종편드라마&예능 633	스트리밍
7	ionsesang.com	http://www.ionsesang.com	G마켓	동영상 3,908	스트리밍
8	torrenters.com	http://torrenters.com	나이키	TV토렌트 23966, 외국TV 37032, 국내영화 11366, 외국영화 63715, 게임 17747, 애니 32510, 유틸 19281, 스포츠 19228, 영상 17306, 모바일 6073, 기타 49368	시드파일
9	tfreeca.com	http://tfreeca.com	11번가, G마켓	영화 22,719, 드라마 44779, 예능프로 55429, TV프로 6165, 애니메이션 8945, 음악프로 3650, 유틸리티 1774, 자막 93	시드파일, 접속시 유유베(uuoobe.net)로 접속됨
10	tosarang	http://www.tosarang.net	연세튼튼정형외과, G마켓	영화-한국영화 4,079, 영화-외국영화 24,094, 영화-고화질영화 5,522, 한국TV-예능/오락 22,740, 한국TV-시사/교양 17,956, 한국TV-드라마 20,419, 한국TV-드라마 완결 221, 외국TV-예능/오락 255, 외국TV-시사/교양 172, 외국TV-드라마 26,754, 동영상-스포츠 4,098, 동영상-애니메이션 11,435, 동영상-뮤직비디오 1,203, 동영상-기타동영상 6,141, 모바일-안드로이드 580, 모바일-IOS 259, 모바일-기타장치 3, 게임 4,844, 유틸 2,518, 강좌 659, 도서.만화9,691, 어린이 1,601	시드파일
11	fullgadong.com	http://fullgadong.com	삼성전자	영화나 방송 일부	스트리밍
12	tosarang.net	http://www.tosarang.net	G마켓	-	10번과 동일 사이트
13	koreanatv.com	http://koreanatv.com	G마켓	드라마 10837, 시사교양 19528, 예능오락 25255, 뉴스 4347, 스포츠 500 어린이 86, 영화20, 음악 117, 기타 3346	스트리밍
14	modomoa.us	http://modomoa.us	대한항공, 페이팔, 삼성전자	영화 78, 드라마 2305, 오락프로 4848, 다큐/교양 2258, 음악프로 508, 기타 10691	스트리밍
15	mojori.co	http://mojori.co	AIG	영화 10449, 한국TV 33708, 해외TV 21018, 애니메이션 10735, 음악 12512	시드파일
16	newyorkkorea.net	http://newyorkkorea.net	기아	한국오늘뉴스 826, 예능/오락 1999, 인기 드라마 1890, 시사/교양/특집 1688, 인기TV 다큐 프로 258, 교육/가정/요리 356, 피플/지식/파워 239, 아리랑TV 13, K-POP Special 12	스트리밍
17	torrenttop.net	http://torrenttop.net	G마켓	영화 15755, 애니메이션 10234, TV/드라마 21881, TV/예능 24719, 다큐/교양 16296, 해외TV 12875, 어플리케이션 2807, 게임 1313, 유아/어린이 2142, 해외음원 5904, 스포츠 1829, 동영상 728, 모바일 1063, 기타 7312	시드파일
18	vandrama.com	http://vandrama.com	U+ biz, G마켓	뉴스825,드라마345,영화1380,시사교양31,예능오락27,종편24,케이블25,음악 117	스트리밍
19	torrentby.net	http://torrentby.net	t-broad	방영드라마 1677, 종영드라마 571, 예능/오락 2822, 시사교양 2451, 애니메이션 414, 스포츠 359	스트리밍
20	realtimetv.co.kr	www.realtimetv.co.kr http://icommania.com/real	canon	방송클립615, 음악358, 방송44 (방송프로그램이 아닌 단순 5분내외의 예고편,주요장면)	스트리밍
21	원조토렌트	http://www.wonzoh.com/	서경대학교, 하늘안과의원, 결혼정보회사	영화6128,드라마10216,예능/오락10590,TV프로6720,애니메이션2552, 음악1247,유틸리티214	시드파일
22	드라마24	http://drama24.net	옥션, 보험, 펜션, 화장품	방영드라마 1280, 예능오락1437, 시사교양 5032, 일드 61, 중대드 95, 미드방영중 5939, 미드종영 1737, 영드방영중 388, 영드종영 114, 한국영화 1083, 외국영화 3008, 다큐멘터리 33, 19금 영화 42, 스포츠 177	스트리밍 http://ilovemid.cafe24.com,http://moviezoa.cafe24.com 로 이동됨
23	베이코리언즈	http://baykoreans.net	영 삼성	-	1번과 동일한 사이트
24	아이코리언티비	http://ikoreantv.com	한삼인, 삼성카드, 영 삼성	-	6번과 동일한 사이트
25	한비트	http://hanbeat.com	교재, 영 삼성	-	4번과 동일한 사이트
26	티프리카	http://tfreeca.com	SSI국제학교, 성인용품	-	9번과 동일한 사이트
27	토렌트굿	http://torrentgood.com	성인용품, 유흥업소	예능 6925, 시사/교양 4667, 드라마 5783, 해외영화 458, 국내영화 127, MP3 445, 애니 2193, 유틸리티 66	시드파일